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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보고서 심의·확정 (19.2.26)

2019.03.07

조회수 1,129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지렛대’라는 비전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 투명한 나라살림, 통합적·효율적 재정운용이라는 목표하에, 조세·예산 개혁과제 제시

 

재정개혁보고서 분야별 주요 개혁과제

 

< 조세분야 추진 전략별 개혁과제 >

 

 ➊ (공평과세 강화) 부동산세제 합리화, 상속증여세제 개선,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조정 등 소득세제 합리화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합리화, 종부세 부담 적정화, 주택임대소득세 소형주택과세 특례 축소,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결혼·주택자금 공제 확대 등 공제제도 재설계 등

 

 ➋ (세입기반확충) 적정 세입확충방안 마련, 친환경적 조세개혁, 조세불복절차제도 개선 등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구조 선진화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자산소득·자본이득 과세 정상화,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조정, 환경관련 부담금 강화, 원전과세 합리화 등

 

 ➌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지원 확대, 벤처·창업 세제지원 확대, 청년·노인·여성 등 근로자 세부담 완화

 

   * 4차 산업 관련 전문기술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개편, 청년·노인·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다자녀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 예산분야 추진 전략별 개혁과제 >

 

 ➊ (투명한 재정) 재정운용중간보고서 작성·공개, 중앙·지방정부재정정보공개시스템 통합 등 국민의 재정정보 접근성 제고

 

   * 재정사업 설명자료, 집행자료, 예·결산정보 등 공개범위 확대 및 맞춤형 정보 제공

 

 ➋ (통합적·거시적 재정운용) 중기재정분석보고서 작성, 건강보험 기금화로 국가재정 편입,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항목 간 연계 등

 

   * 기금·회계 간 통폐합,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 파악 위해 사회보험 정보공개 확대 및 기금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재정투자의 국가재정운용계획 포함 등

 

 ➌ (효율적 재원배분)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제고, ‘재정전망 자문위원회’ 설립·운영,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의 도입 등

 

   *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 국정목표, 기관비전 등에 기초하여 분야·부문 내 기존지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구조조정방안을 마련

  • [사설] 기재부에 휘둘려 ‘세제 개편’ 근처도 못가고 끝난 재정개혁특위


     * 출처 : 한국일보(2019. 2. 27)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16쪽 분량의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 당시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재정정책 개혁의 로드맵 수립’을 약속했지만 최종 보고서 내용은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

     

    특위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현행 방식을 고쳐 상속받은 액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리라고 주문했다. 보고서에 담은 구체적 제안은 이 정도뿐이고, 나머지는 선언적 방향 제시에 그쳤다. 사회 안전망 강화, 분배구조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 내수ㆍ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해 세입 확충을 목표로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로드맵은 내놓지 않았다.

     

    특위는 ‘국민 목소리를 담겠다’고 했지만,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열어 개진된 의견들을 보고서에 담으려 했으나 무산됐다. 현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부담을 느낀 경제 부처들이 여론에 민감한 세금이나 재정 개혁에 소극적으로 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특위의 종합부동산세ㆍ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거부하기도 했다. 사실상 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밝히다가도 실행 직전에 번번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부자 증세’로 관심을 모았던 2017년 세법 개정은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핀셋 증세에 그쳤고, 지난해 세법 개정안은 오히려 10년 만의 ‘세수 감소안’으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소득주도 성장,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를 강조해온 정부가 막상 증세 가능성이 있는 세제 개편은 외면한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정도라고 말할 수 없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정부의 재정 개혁 의지가 이 정도라면,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이란 목표도 속빈 강정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 [사설]100년 갈 조세개혁 한다더니… 용두사미 된 재정개혁특위

      

     * 출처 : 동아일보(2019. 2. 27)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30%인 최대주주 할증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또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비(非)과세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권했다. 

     

    이런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끝으로 재정개혁특위는 10개월여 만에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당초 이 특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재정개혁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4월 출범했다. 예민한 세금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국민과 소통해서 마련한다는 취지로 예산·세제 분야 전문가 30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공식 부정함으로써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어제 내놓은 권고안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내용을 합리화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중장기적인 조세·재정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이고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활동이 크게 미흡했다. 출범 당시에는 중장기적인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과 공평과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중장기 조세부담률이나 복지재정 문제는 최종 보고서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세부 과제들도 적정화, 합리화, 상대가격 조정 등 모호한 표현으로 피해 나갔다. 

     

    한국은 아직 재정이 건전한 편이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고 복지 지출이 크게 늘면서 중장기적인 조세·재정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해져 공평과세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세제 개편과 예산 지출 합리화도 시급하다. 그러나 경기가 불황인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금 문제를 꺼내기 싫어하는 당정청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이 특위 활동을 유야무야시킨 것으로 보인다. 조세개혁은커녕 당장 2023년까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필요한 332조 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지도 감감하다.

  • [사설] 나라 살림 개혁 보고서, 개혁은 없었다


      * 출처 : 중앙일보(2019. 2. 27)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내놓은 ‘재정개혁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위해 모인 전문가 28명이 출범 후 열 달 만에 공개한 결과물이다. 평가는 ‘기대 이하’였다. 우선, 특위 보고서에는 재정 개혁의 핵심인 재정 건전성 관리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2022년)까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을 공식화했다. 정부 방침대로면 2022년 한국의 관리재정수지(나라 살림에서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순수 예산’)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9%로 늘어난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래로 가장 큰 규모다. 

      

    특위도 이런 점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재정을 어떤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보는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1%로 제한하는 등 구체적 기준이 있었다”며 “건전 재정 운영 기준 자체가 특위 안에 빠진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조세 개혁 정책 권고안 역시 핵심을 비껴갔다는 지적이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46%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자의 면세율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전문가 28명이 모인 특위도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느 정부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나랏돈을 쓰고 싶어한다. 재정학자들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 경기 일으키듯 반응해 온 게 역대 정부 관료 집단이다. 근로자 면세율을 줄이는 사안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유권자 상당수인 근로소득자들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추진하지 못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어려워도 전문가들의 특위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일침을 가해주길 기대했다. 허사였다. 

      

    특위는 거꾸로 정부의 인기 영합주의적 재정 운영에 날개를 달아줬다. 국정 목표에 따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략적 지출 검토 제도’가 그것이다. 공공 단기 일자리 확충,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보완 등 정부의 ‘이상주의적’ 정책 실험에 재정이 먼저 동원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위가 나라 살림 개혁을 위해 ‘총대’를 맸지만, ‘용두사미’로 마무리 지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도 변죽만 울리는 정책 제언을 반복하게 될까? 사정이 비슷하다면, 미래는 암울하다. 이런 위원회들부터 구조조정하는 것이 방만 재정을 개혁하는 첫 번째 길 아닐까.

  • [사설]‘100년 조세개혁’은 커녕 용두사미로 끝난 재정특위


     * 출처 : 경향신문(2019. 2. 26)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재정개혁 보고서’를 냈다. 미래를 위한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10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낸 권고안이다. 보고서는 조세 분야의 개혁과제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적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상속세·증여세제 합리화 등을 권고했다. 예산 분야에서는 재정정보의 공개와 통합적·거시적 재정운용, 재정제도 혁신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고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100년 가는 조세·재정 개혁방안을 만들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고려하면 용두사미 같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중장기적 조세·재정 개혁의 필요성은 누누이 지적돼 왔다. 현재의 조세체계는 특정 산업이나 계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개편되면서 형평성이 약하다. 또 낮은 조세부담률은 재정수요에 맞게 올려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수요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재정개혁특위에서 ‘안정적인 재원마련의 틀’이 만들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권고안이 그런 기대에 못미치는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조세개혁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는 2023년까지 332조원의 재원을 들여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재원마련을 위한 장기계획은 고사하고 당장의 로드맵조차 서있지 않다. 물론 당장 몇년간은 초과세수로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조세개혁 자체가 물 건너갔다는 말도 나온다. 그래서는 안된다. 추상적인 수준의 권고안이라도 구체적인 조세개혁 로드맵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사설] ‘조세개혁’ 성과 없이 막 내리는 재정개혁특위

      

     * 출처 : 한겨레(2019. 2. 26)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지 10개월 만이다. 특위는 활동 결과물로 16쪽짜리 ‘재정개혁보고서’를 마련해 권고안 형식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의 보고서 내용은 흐릿하고 추상적인 방향 위주이며 알맹이를 찾기 어렵다. 예컨대 재벌의 부당 세습에 자주 동원되는 공익법인과 관련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합리화’하라는 방향 제시와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그쳤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에너지 세제개편 따위 과제에서도 명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재정개혁 로드맵 수립’이라는 특위의 애초 목표가 무색하다.
     

    그나마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적정화하라고 권한 대목 정도다. 고가 1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 공제기간(10년)을 연장하고 비과세 요건에 거주 항목을 추가하라는 권고다.
     

    특위의 활동이나 결과물이 빈약했던 데엔 정부 탓이 크다. 특위의 제안이 먹혀들지 않으니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라는 특위 의견을 기획재정부가 묵살했던 게 한 예다.
     

    정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5년간 332조원을 들여야 한다. 이런 돈은 재정(조세·예산) 개혁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거는 포용국가 목표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흐름에 비춰 재정개혁은 어느 정부도 피해갈 수 없는 숙제다. 정부 경제팀과 함께 국회에서 재정개혁의 불씨를 살려가길 바란다.

  • [사설] 증세가 방만 재정 떠받치는 방편 돼서는 곤란하다

      

     * 출처 : 한국경제(2019. 2. 26)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재정개혁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약 11개월간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가 권고한 세제분야 24개 과제는 대부분 방향 제시에 그쳤지만, 고가 1주택자 과세 확대와 상속·증여세 체계 개편에 대해선 비교적 상세안을 내놔 주목을 끈다. ‘증세’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어도 늘어날 재정수요에 대비해 ‘부자 증세’ 필요성을 시사한 셈이다.

     

    고가 1주택자 과세 확대방안은 장기보유 공제한도(80%)를 유지하되, 공제기간(최장 10년)을 늘리라는 것이다. 또한 일반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 집에 오래 산 1주택자에게 단지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올리라는 게 조세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

     

    ‘100년 갈 조세개혁’을 하겠다던 특위가 상속·증여세의 징벌적 세율 문제점을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 국내 상속세율이 OECD 최고(50%, 대주주 65%)이고, 호주 스웨덴 등 12개국은 상속세를 아예 폐지한 것은 검토 대상도 아니었다.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상속총액 과세(유산세)에서 상속인별 과세(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세부담을 낮추라면서, 동시에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조정해 세수가 줄지 않게 하라는 권고도 납득하기 어렵다.

  • [사설] 문재인 정부도 ‘조세개혁’ 용두사미로 끝내나


     * 출처 : 한겨레(2019. 1. 28)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갈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178조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방안은 초과세수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대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증세 등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들었다. 특위는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위가 뚜렷한 성과 없이 1년 시한의 활동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위는 애초 지난해 12월4일과 6일 예정됐던 예산 분야와 조세 분야 토론회를 연기한 뒤 최근 내부 논의 끝에 토론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토론회는 증세와 비합리적인 조세체계 개편 등 조세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특위 내부에서 논의됐던 구체적인 내용을 공론화할 기회여서 관심을 모았다. 특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특위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것이 바로 세제 개편으로 이행될 것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2월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위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세개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특위가 문을 닫으면 공론화를 이끌어갈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조세개혁에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보편적 증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개혁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개혁은 경제·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광범위한 국민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저항에 부닥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먼저 큰 그림을 만들어 제시한 뒤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논란과 갈등이 두려워 회피한다면 조세개혁은 영원히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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