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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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완화 필요한가?

2018-12-04 ~ 2019-01-07

조회수 108

이슈설명
□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맞춤형 정밀진단, 최첨단 스마트공장, 자율차, 스마트팜 등과 같은 지능화 기반 산업혁신 뿐만 아니라, 최적 교통신호제어, 치매 예측,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합리적인 신용대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합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규제(정보제공 동의제도 등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는 높은 수준이나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한국 2.5만개, 미국 23.3만개, 영국 4.4만개(’18.3))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17),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 그러나 빅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관련해 세계 주요국들은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경제 선도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주요 데이터의 확보, 산업‧사회에 데이터 활용 확대, 데이터 분석 인재양성 등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o 미국은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16)을 수립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미래 빅데이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EU도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17) 추진을 통해 유럽 내 통합 디지털 플랫폼(Digital European)을 기반으로 데이터 접근권을 강화하여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데이터를 중국의 인구‧경제규모를 활용한 전 산업 발전 기회로 인식하여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17) 수립을 통해 10개 이상 글로벌 빅데이터 선도기업, 500개 응용서비스 기업 육성을 목표로 제시, 차세대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나라도 올해 초부터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18.2월~4월),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에 기업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대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완화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 파일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2018.8.30,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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