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공정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2018.10.10

조회수 204

□ 개념

 

   ㅇ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ㅇ 구체적 정책방향으로는 ①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통해 인력난 완화 ②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③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④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협력 확대 ⑤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다.

 

□ 관련 주요 정책

 

   1)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17.7.16)  

      ㅇ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등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상가임대차 공정화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

 

   2)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보완대책 (18.1.18)  

      ㅇ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및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기존지원 대책 구체화, 추가 부담완화 방안 등 추진

 

    3)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7.18)   

         ㅇ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 및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지속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 영업·재기 안전망 강화

    4)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18.8.22)  

       ㅇ 근로장려금(EITC) 자영업자 지원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직접지원 강화, 폐업 영세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칼럼] '제로페이' 실험 성공할까


    홍기영 주간국장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8. 8. 20)

     

    물건값을 손 위의 휴대폰으로 지불한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서 ‘페이 전쟁’이 벌어진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IT 기업이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린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삼성페이와 LG페이도 만만찮은 실력을 선보인다. 게다가 ‘관제(官製) 페이’까지 등장한다.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결제 시스템을 추진한다. 우후죽순식 핀테크 춘추전국시대가 전개되는 것이다.

    페이마다 기반 기술이 다르다. 스마트폰을 대면 결제되는 마그네틱보안전송(MST, 삼성·LG)과 근거리무선통신(NFC, 네이버·페이코), QR코드(카카오) 방식이 각축전을 벌인다. QR코드 방식은 구매자가 스마트폰 앱을 켜고 판매자가 생성한 판매대금 QR코드를 찍은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다. 중국에서는 ‘거지도 휴대폰 QR코드로 동냥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

    QR코드 방식은 체크카드와 기능이 흡사하다. 하지만 신용카드사 망을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실물카드나 결제 단말기(POS)가 필요 없다. 대금 결제 과정에서 카드회사와 밴(VAN)사, PG사 등 중간 단계가 배제되는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의 이점을 갖는다. 서울시가 12월께 도입하려는 ‘서울페이’는 QR코드 방식 공공 결제 시스템이다.

    특히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는 65만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은행과 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 참여 기관에 가맹점 등록 정보를 제공, 결제 수수료가 ‘0’이 되도록 정산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울시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신용·체크카드보다 높은 40%로 적용하는 동시에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가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를 폐지하면 서울페이는 힘이 배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가맹점이 다른 카드 수령을 거부하면서 수수료가 0%인 서울페이로 대금을 결제해줄 것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 “관 주도 서비스 비용을 민간 회사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서울페이에 쏟아진다. 서울시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은행 등 민간 참여 기관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실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은행은 계좌이체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압력을 받는 카드사의 영업 기반은 갈수록 위축될 전망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페이’라지만 소비자가 호응할지도 변수다. 소비자는 후불 결제인 신용카드 이용 시 무이자 할부 혜택, 각종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은행 계좌에 돈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직불 방식 서울페이를 소비자가 얼마나 이용할지 의문이다. 또한 카드 리더기에 대거나 꽂기만 하면 되는 기존 간편결제 방식보다 QR코드는 처리 속도와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내놓은 NFC 방식 간편결제 서비스 ‘저스터치(JUSTOUCH)’가 가맹점 유치에 난항을 겪는다. 이 와중에 지방정부가 나서는 것이 핀테크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힘들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는 혁신 여부에 달렸다. 지급결제 플랫폼에서 혁신의 성패는 가맹점, 소비자, 다양한 참여자의 협력과 상호작용에 좌우된다. 지방정부의 무리한 금융사업은 자칫 은행과 카드사의 영업활동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기고] 중소상인과 대형할인점의 카드수수료 차별 해소해야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 출처 : 동아일보 (2018. 7. 2)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VAN)수수료 정률제 전환에 따라 다음 달부터 소액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일단,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제과점, 중소마트 등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현재 2.5%로 금융위가 권고하는 최고 수수료율이다. 이번에 2.3%로 하향 조정이 예상되지만, 대기업 가맹점(최저 0.7%)과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1.38%)을 비교하면 여전히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마케팅 비용을 빼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주요 3개사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대에 불과했다. 이는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3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히 카드사가 대형마트에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1.16%)을 고려하면 이마트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56%였다. 단순히 계산하면 중소상인이 대기업보다 4.5배 더 높은 수수료율로 내고 있는 셈이다. 


    카드사들이 모두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고 수수료율인 2.5%로 정한 것은 담합행위마저 의심하게 한다. 일부에서는 카드사가 대기업에는 막대한 마케팅비에다 낮은 수수료율까지 적용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최고 수수료를 매겨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는 카드사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인 것으로 카드사는 손해를 볼 게 없다. 게다가 이미 2015년부터 카드사는 VAN수수료 정률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신한카드가 2015년 7월 정률제로 개편한 이후 모든 카드사가 VAN수수료 체계를 바꿨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정액제를 시행 중이지만 결제 금액을 구간별로 나눠 VAN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구간 정액제를 시행해 준정률제에 해당한다. 이번 정률제 전환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하는 ‘당연한 일’이며 마치 카드사가 손실을 감수하고 ‘선심’을 쓰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상인 가맹점은 여전히 대기업과 비교해 평균 2배가량의 수수료율로 납부하고 있다. 높은 카드수수료율과 함께 카드 결제비중이 높아지면서 2016년부터 임차료,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카드수수료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인하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중소상인이 바라는 것은 이유 없는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차별 없는 평등한 수수료 정책이다.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를 실현하고, 대기업에 편중된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을 배제해야 한다. 

  • [사설] 기업들의 복합위기 압축해 보여주는 신용카드업계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9. 5)

    요즘 신용카드업계 처지는 사면초가(四面楚歌)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자금 조달금리는 오르는데 대출금리는 낮아져 영업 환경이 악화일로다. 카드를 대체할 ‘제로페이(서울페이 등)’ 같은 결제수단이 연말에 등장하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4년째 내리막인 영업실적이 업계 현실을 대변한다.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은 1조2268억원으로 전년보다 32.3% 줄었다. 올 상반기에도 30% 이상 감소세다. 수익이 나빠지니 인력 구조조정이 잇따른다. 임직원 수가 최근 3년간 11.2% 감소했다. 카드 모집인도 지난해 26.8% 줄였다. 외형만 커졌을 뿐 속은 곪아가는 셈이다.

    카드사 실적 악화는 카드수수료가 2007년 이래 9차례 인하되고, 우대수수료율(0.8%) 적용대상은 해마다 확대된 게 주요인이다. 내년부터 온라인판매업체 등의 수수료를 내리면 1000억원 이상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일각에선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거론한다. 정부는 대출 최고금리도 인하(연 24%→20%)할 태세다. 

    카드업계 위기는 국내 기업들이 처한 ‘복합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업황 변동이나 경쟁은 부차적이고, 정부 정책과 정치적 압력이 최대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이다. 방산업계가 적폐청산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고, 원자력업계가 탈(脫)원전으로 생태계 붕괴 위기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쏟기보다 정부·국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만큼 기업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  

  • [사설] 최저임금 억지에 임대 결제시장까지 죽게 생겼다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7. 26)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결제 서비스인 이른바 ‘제로 페이’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11개 시중은행은 결제수수료와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가맹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뿐 아니라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도 연내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에게 신용카드 수수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제로 페이’를 들고나온 배경이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생각 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누군가에게 전가될 뿐, 없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당장 이번 사업에 참여한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시중은행들은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누구보다 직격탄을 맞는 것은 신용카드회사와 밴(VAN)사다. ‘제로 페이’로 수익이 줄어들면 이들 사업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어떻게든 벌충하려 들 게 뻔하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손실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후 상가를 매입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역시 영세상인 지원책이라지만 임대료만 끌어올려 상가 주인 좋은 일만 시켜줄 수도 있다. 각 경제주체가 이해관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게 시장이다. 정부가 어느 한 주체만을 일방적으로 지원할 경우 손해 보는 당사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는 어떻게든 이를 다른 주체에 넘기려 하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준다며 계속 개입하게 되면 끝이 없다. 세금을 동원해 모든 시장을 국유화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가. 이번 일의 발단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그냥 내버려둔 채 억지로 옷매무새를 맞추려다 보니 여기저기서 탈이 나는 것이다. 이러다 민간이 할 일이 남아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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