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성장

생계비 감소 정책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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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료비·육비·주거비·교통·통신비 등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말한다.

 

  ㅇ 각종 생계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은 보육비·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며 가계의 각종 지출부담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계소비 진작에도 기여한다.

 

  ㅇ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한 보육비 부담완화,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지원, 교통통신비 절감대책 등을 포함한다.

 

□ 관련 주요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17.8.9, 보건복지부)

    ㅇ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

 

 2) 보육 공공성 강화정책 (‘17.12.26.)

    ㅇ 아동수당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등을 통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3) 주거복지로드맵 (17.11.29)

    ㅇ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칼럼] 주거복지로드맵과 국토부의 '정신 승리'


    전태훤 부동산부장     * 출처 : 조선일보 (2017. 12. 1) 
     

    군대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겪었을 상황 하나. 선임병이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에게 5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건네며 부대 매점(PX) 심부름을 시킨다. “같이 간식 먹게 PX에 가서 냉동만두 두 개, 1.5리터 콜라 PET 한 병, 초코파이 한 박스, 빵과 과자도 인원수 맞게 사와. 아, 그리고 담배도 한 갑 사고 남으면 잔돈은 네가 갖고….” 어리둥절한 이등병은 고참의 ‘이상한’ 주문에 당황해한다. PX가 면세라지만 그 돈으로는 잔돈은커녕 선임병이 시킨 것들을 살 수 없다는 것쯤은 대번에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신병 골탕 먹이는 장난이란 걸 이내 알게 되지만, 낯선 곳에 처음 배치된 이등병으로선 “네, 알겠습니다”라 외치고 바로 뛰어갈 수도 없고, 곤란한 듯 “그게, 저…”라며 머쓱히 머리만 긁적일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런 장난은 대물림 돼 지금 어느 내무반에서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 중 하나가 ‘군대 이야기’라고 하는데, 서민과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해 마련했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설명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을 들어 보니 지폐 한 장으로 부대원 간식을 사고 잔돈까지 챙겨 오라던 20여년 전 군대 일화가 저절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다리가 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얼마나 좋은 말인가.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취업과 결혼∙출산 걱정도 떨쳐버릴 수 있고, 앞으로 정부가 공급할 주택에 살면 저속득층도 중산층이 된다는 데 말이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의 ‘한 말씀’이 좀 수상쩍다. 저소득층과 청년의 고민을 다 해결해줄 것 같이 포장을 하긴 했는데, 로드맵 어딜 봐도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취업과 관련된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기껏해야 창업수요가 많은 지역에 창업지원시설이나 창업과 주거를 연계한 소호(SOHO)형 주택을 지어 준다는 것인데, 그 정도로 청년 취업이 쉽게 해결될 거라면 청년 취업난은 애초에 사회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결혼∙출산 문제는 또 어떤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임대와 신혼희망타운을 각각 20만채, 7만채씩 공급하고, 또 이들을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주고 다자녀 가구에 청약 가점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결혼이 늘고 출산이 장려된다기엔 너무나도 많은 비약이 필요하다.

    김 장관의 말처럼 이번 로드맵을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 하기에도 오글거림이 있다. 정부가 내놓는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에 들어가 산다고 중산층이 될 것으로 믿는 국민은 없다.

    사는 곳이 사회적 계층과 경제적 신분을 대변한다는 인식이 깨지지 않았고, ‘임대는 저소득층이 사는 집’이라는 선입견까지 두터운 현실만 봐도 그렇다. 강북보다 강남, 공공분양보다 민간분양 단지로 쏠리는 게 현실인데, 공공주택에 살면서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고 만족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허점도 있지만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 설명처럼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려는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주무 부처로서 자부심을 가질만하며,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마치 대한민국의 취업난과 결혼∙출산 문제, 사회적 불평등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온갖 수사를 갖다 붙이는 것은 지나친 자부심을 넘어 국민을 ‘지폐 한 장’ 쥐여준 ‘이등병’ 정도로 밖에 안 보는 일이다. 차라리 국토부의 ‘정신 승리’였으면 한다. 

  • [기고] 8·2 부동산대책 ‘아픈 예방주사’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 출처 : 경향신문 (2017. 8. 10)


    강력한 주택정책 발표에 대한 평가가 모든 언론매체에서 대서특필 중이다. 8·2대책의 핵심은 투기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높이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갭투자, 프로그램 투자 등 11·3대책과 6·19대책에서 생긴 시장의 내성이 증폭되고 있어, 과거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와 동일시하는 시장의 오판이 더 깊어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8·2대책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하였으나, 규제 수준이 강해서 시장이 침체되거나, 공급이 위축되어 신규주택의 희소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이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대책 발표 전부터,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었던 부분이다.

    이제 재건축 관행과 초과이익의 실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재건축지역의 가격상승은 공공이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밀도를 높여주고, 그에 따라 종전보다 높은 품질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공공의 규제완화로 발생된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어서, 상승된 가격의 일부는 사회로 환수할 당위성이 있다. 재건축으로 향상된 주택품질과 상승된 가치의 일정부분은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기대이익의 크기를 적정이익 수준으로 낮추는 합리적 사회인식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건축지역은 사업승인 이전시점에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초과이익으로 계산되는 폭이 실제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공이 재건축에 소요되는 제반 행정절차 축소 등으로 시간비용을 줄여주는 행정적 지원을 한다면, 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 시장 위축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다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다.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강화라기보다는, 단기 투자 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강화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투기적인 다주택자는 규제하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사회보험 등의 인센티브 강화로 다주택자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단기 매매차익보다는, 임대사업 투자자로서 다주택보유에 따른 적정이윤을 추구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8·2대책, 일정기간 주택시장의 위축과 혼란에 따른 아픔을 감내하더라도, 투기심리 확산으로 다가올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주사라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적인 가수요는 억제될 것이다. 공급부족 우려 또한 직접 지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투기적인 가수요 차단으로 실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임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지역에서 빠진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제약이 많아졌기 때문에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8·2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재도입과 같이 강력한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일정기간 시장 침체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수요가 사라지면 실수요도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시장의 특성 때문이다. 1인 가구, 낡은 집 교체수요 등의 수요가 안정적인 실수요로 들어오도록, 시장진입 기반을 보완해주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추후 투기적인 시장의 내성이 걷히고 나면, 세무조사, 자금조달계획과 같이 비시장적 규제의 효용성을 재검토해서, 시장기능 정상화정책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8·2대책까지 발표하게 만든 작금의 주택시장 상황은, 주택시장이 갖는 문제의 실체보다 사회의 지나친 관심에서 촉발된 부분이 크다. 이제는 새로운 대책에 대한 성급한 평가나 예단보다는, 예방주사의 효과가 나타나고 시장참여자들이 새로운 정책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담담하게 기다려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 [사설] 정부 오락가락하면 집값 절대 못잡는다

     

    * 출처 : 한겨레 신문 (2018. 8. 27)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27일 동대문·동작·종로·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 25개구 중 투기지역이 15개구로 늘어났다.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받게 된다. 응급조치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대책’ 등 강도 높은 투기 억제책을 잇따라 내놨다. 8·2 대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월부터 시행되자 집값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안한 진정세였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부동산 대책은 심리전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의심받는 순간 투기세력이 고개를 들고 집값은 들썩인다.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시장의 예상보다 강도가 약했다. ‘종이호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1년 새 수억원씩 올랐는데 세금은 겨우 수십만~수백만원 늘어난다. 정부가 ‘조세 저항’을 무릅쓰면까지 집값을 잡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읽혔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이 기름을 부었다. 박 시장은 이전부터 추진한 계획으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라는 안전장치가 빠진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가 불러올 결과는 처음부터 불을 보듯 뻔했다. 여의도가 속한 영등포구와 용산구에서 촉발된 집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졌다. 


    박 시장이 26일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보류를 발표하고 국토부가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집값 급등세가 일단 진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저금리에 시중 부동자금마저 풍부한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 없다. 


    일부에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기판으로 변질된 주택 시장 구조를 놔둔 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투기세력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 된다. 국토연구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주택 보급률’(주택 수/가구 수)이 2006년 94.1%에서 2016년 96.1%로 높아졌다. 10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인 ‘자가 보유율’은 같은 기간 51.4%에서 45.7%로 되레 떨어졌다. 늘어난 주택이 무주택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은 양질의 공공주택 확대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5년간 매년 20만호씩 공적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100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보유세 개편을 보완해야 한다. 집값이 오를수록, 또 집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에 비례해 보유세가 늘어나게 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는 투기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집 부자뿐 아니라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 일정 가격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두는 등의 방식이다. 


    우리 사회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다. 집값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집값 불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주택 시장을 투기판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할 수 있다.  

  • [사설] 24조원 주거 복지도 추가, 청와대에 화수분이라도 있나


    * 출처 : 조선일보 (2017. 11. 29)

    정부가 54만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 세금으로 월평균 11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다.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 등으로 쓰라고 주는 돈이다. 연간 7000억원쯤 필요하다. 5년만 계산해도 3조5000억원이다. 정부와 여당이 27일 발표한 120조원짜리 '주거 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내용이다. 공공 임대 65만 가구 등 서민 주택 100만 가구 공급도 들어 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은 필요하고 과거 정부도 모두 해왔다. 그걸 확대해 앞으로 5년간 24조원을 더 쓰겠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갈 돈은 주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헐어서 쓸 작정이라고 한다. 주택을 살 때 의무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예금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현재 70조원쯤 있다. 그동안 여기서 연간 23조원 정도를 주택 복지에 사용해왔는데, 매년 최대 3조~4조원 정도를 더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년간 50조원을 투입할 '도시 재생 뉴딜'에도 이 기금에서 연간 5조원씩 빼서 쓸 계획이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연간 30조원 넘게 헐어 쓰게 된다.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기금에 들어오는 돈은 연간 15조원 정도라 지출이 수입보다 연간 15조원 정도 커진다. 5년 뒤면 기금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정부는 나라가 돈을 버는 일은 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쓰는 데엔 배포가 너무 커서 '몇 조원' 하는 돈의 크기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5년간 30조원이 더 들어가는 '문재인 케어'에도 국민이 쌓아놓은 건강보험 적립금 21조원의 절반(10조원)을 집어넣는다. 다음 정부 초반기에 적립금이 거덜 난다.

    30년간 300조원 넘게 들어갈 공무원 17만명 채용도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한다. 청와대에 마술 '화수분'이 있을 리 없다. 결국 모두 국민이 세금 내 메워야 하고 그렇게도 못 하는 부분은 나랏빚이 된다.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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