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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완화 필요한가?

2018-12-04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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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전문가 의견(4건)
언론 반응(4건)
  • 찬성

    [사설] 빅데이터 산업에서 밀리는 EU가 왜 모델이 돼야 하나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10. 10)

     

    시민·노동단체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민간 의료빅데이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자의무기록(EMR) 공유 사업은 물론이고 민간이 추진하는 의료데이터 사업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환자 고지나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동·시민단체가 적시한 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비식별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다 연구 목적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비식별 데이터까지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막는다면 빅데이터산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책임 있는 단체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모든 의료빅데이터 사업을 중단하라며 “내 건강정보 팔지 마” “내 허락 없이 의료정보 쓰지 마” 등의 슬로건을 들고나오는 건 선동일 뿐이다.

     

    일부 시민·노동단체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유럽연합(EU) 규제를 모델로 삼는 것도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빅데이터 경쟁력에서 EU가 비식별 정보 활용이 자유로운 미국 등에 뒤처진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EU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무기로 내세워 역외 빅데이터 기업들을 견제하려고 하지만, 이는 자국 빅데이터를 육성할 기회마저 앗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구나 빅데이터 활용이 가져다 줄 소비자 후생까지 감안하면 그 기회비용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의료빅데이터는 빅데이터 중에서도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꼽힌다. 우리의 의료빅데이터로 기업을 키우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왜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비식별 정보의 재식별화 행위에 대해선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방안을 모색하면 될 일이다. 보호 위주 개인정보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걸 시민·노동단체들이 인식할 때가 됐다.

     

  • 반대

    [사설] 데이터경제 활성화, 엄격한 정보보호대책 마련해야


    * 출처 : 경향신문 (2018. 8. 31)

     

    정부가 8월31일 데이터경제의 발전을 제약해온 규제를 혁신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경제는 수소경제, 인공지능(AI)경제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3대 축이다. 정부는 빅데이터센터 100곳을 구축하고, 1640개 중소·스타트업에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개인정보 규제의 완화다. 정부는 일부 정보만 감춘 ‘가명 정보’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예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한 ‘익명 정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기업의 영리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데이터의 산업적인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미래 성장산업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알파벳(구글), 아마존, 텐센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5개 기업이 데이터 관련 기업일 정도로 이 분야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 전문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관리기관이나 관리방식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개인정보 내용이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은 기우”라고 말한다. 그러나 각각의 서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비식별화 조치는 무용지물이 된다. 실제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서로 보유하고 있던 고객정보를 결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과연 개인기업의 결합을 막을 방도가 있는지, 재식별을 저지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한국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가 양적으로 부족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로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기업에 열겠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데이터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규제완화부터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개인정보를 보호할 구체적인 보안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신뢰를 얻으면 정보 제공의 문은 바로 열릴 것이다. 

  • 찬성

    [사설] 개인정보, 인터넷은행 꽁꽁 묶고 무슨 혁신성장 타령인가


    * 출처 : 중
    앙일보 (2018. 6. 27)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과 제도, 양질의 데이터 부족 등이 4차 산업혁명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이 어제 위원회에서 내린 진단이다. 실제로 한국의 데이터 산업은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로 데이터 활용 자체가 위축되고 데이터 거래나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

     

    우리나라 정보 제공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전력투구 중이다. 빅데이터가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데이터를 요리하는 기업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5개가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페이스북 등 모두 데이터 기업이다.

     

    4차위가 어제 발표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 없이도 바로 시행 가능한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금융·통신 등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벌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개정해 데이터 활용의 족쇄를 푸는 일이다. 4차위는 그동안 마라톤 형식의 끝장토론인 해커톤을 열어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해왔다.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다. 집행기관이 아닌 4차위에만 맡겨 두는 건 한계가 있다. 청와대와 전 부처가 달라붙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와 맞대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도 문제다. 이러다간 은행시장의 메기 역할은커녕 대형 은행 틈새에서 고사당하기 십상이다.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이런 핵심 규제조차 풀지 못하는 혁신성장은 구두선(口頭禪)일 뿐이다.

  • 반대

    [사설] 페이스북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다시 생각한다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8. 3. 29)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황제로 군림해온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 휩싸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법 정보 수집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페이스북 관계자를 불러 휴대전화 통화 현황(콜로그) 수집에 대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콜로그는 전화통화와 문자 교신에 대한 기록으로 사용자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다. 앞서 외신 등을 통해 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폰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콜로그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페이스북 측은 콜로그 수집에 앞서 사용자 동의를 받았으며 광고주나 외부 업체 등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로그 수집과 활용의 불법성은 사실 규명이 필요한 일이지만 페이스북은 기왕 제기된 이용자 정보 유출 스캔들만으로도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이 스캔들의 최초 폭로자인 크리스토퍼 와일리는 27일(현지시간) 영국 하원 언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투표 캠페인에서도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가 이용됐다고 추가 폭로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빼돌려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선거운동에 활용됐다고 폭로한 그 인물이다. 미국과 영국 의회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가 자국 의회에 직접 출석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커버그는 다음달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 사태는 정보기술(IT) 시대에 정보가 갖는 가치와 그 관리의 위중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잘 쓰면 천금을 낳지만 아차 하는 순간 흉기가 되는 것이 개인정보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한발 앞서가려면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하나라도 더 모아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이 활발해질수록 오용의 위험성도 커진다는 게 문제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데이터 규제 주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에 미칠 파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데이터 수집은 원활하게 하되 개인 식별화는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양립시키는 것이 현대 산업국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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