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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과연 일자리를 위협할까?

2018-11-21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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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전문가 의견(2건)
언론 반응(2건)
  • 찬성

    [사설]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낙관한 KDI 믿기 어렵다


    * 출처 : 동아일보 (2017. 3. 10)

    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이 겪을 일자리 감소 충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작을 것이라는 진단이 어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분석한 ‘4차 산업혁명의 고용효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확률이 70% 이상인 직업의 비중은 6%로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자동화가 이미 많이 진행돼 기술이 발전해도 일자리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암울한 전망으로 공포심을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도입 수라는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평가했다는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을 매개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세상에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논리를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은 아닌가. 향후 5년간 선진국과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는 판에 안이한 진단으로는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단순 노동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소외 계층의 박탈감이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회 갈등이 노동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KDI의 제언은 원론적으로 옳아도 공허하게 들린다. 

    1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로 한국은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맞았지만 이후 규제개혁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순위는 139개국 중 25위였으나 지금은 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다. 4차 산업혁명 대비가 낙관론에 머문다면 우리 사회는 ‘일자리 쇼크’에 빠질 수밖에 없다. 

  • 반대

    [사설] 고용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일자리 12만개 걸려 있다"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8. 3. 9)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새로운 직종 창출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전망, 자동화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병존하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에 혁신적으로 대응하면 고숙련 직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고 주도권을 놓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고용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경제와 산업구조를 혁신할 경우 2017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2.9%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최근 성장 추이가 이어지는 것을 가정했을 때(기준전망)보다 0.4%포인트 더 높다.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느냐다. 고용부는 2030년이 되면 4차 산업혁명 혁신에 힘입어 순증하는 직업이 12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초기에는 4차 산업혁명 혁신이 기준전망보다도 취업자 수가 오히려 낮다. 빠른 디지털화 진행으로 인해 없어지는 직업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7년 이후부터 역전이 시작돼 갈수록 취업자 수가 늘어난다. 노동생산성 상승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 효과가 더 커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주로 늘어나는 것은 정보통신·공학·과학기술 분야의 고숙련 직업군이다.

    그러나 이건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대처했을 때 얘기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파장은 무차별적으로 미치는 반면에 국가별 성과는 차별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예컨대 공장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 전 세계 모든 공장이 비슷하게 자동화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자동화 기술을 수입해야 하는 국가와 수출하는 국가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발생한다. 수입하는 국가는 공장 취업자 수가 줄어들 뿐이지만 수출 국가는 고숙련 기술직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근거는 별로 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보통신·과학·법률·문화·예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력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2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2.2%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규제는 강하고, 직업 구조는 경직돼 있다. 특단의 대책과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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