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 2017년 새정부에서 내놓은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수요에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공급중심의 경제정책
○ 장기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사회 全방위 혁신을 추진하는 경제패러다임
[기고] 혁신성장 없인 일자리 창출도 없다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8. 6. 11)
통계청의 지난달 발표에 의하면 전 계층에서 고용률이 모두 하락하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지난해에 이어 감소해 고용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과거 60년 한국 경제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우뚝 선 경험이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성장이 2020년까지 둔화할 전망이라고 지난 6일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성장률을 3%로 유지하고 있지만 지표에 따라서는 목표를 하향 수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성장 잠재력 2%대 중반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어렵다.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내 삶을 바꾸는 혁신성장이라는 슬로건하에 혁신성장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예산 세제 집중 투입과 공공 수요 창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드론, 차세대 통신, 첨단 소재, 지능형 반도체, 혁신 신약, 인공지능(AI) 분야에 9조원을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예정이다.
제조업과 새로운 산업 분야의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은 일자리가 넘쳐난다.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100%다. 혁신성장은 기존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며 좁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해 한국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로 무장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신기술 흡수 적극성은 2010년 9위에서 작년에는 23위, 기업 혁신역량 순위는 18위에서 35위로 큰 폭 하락했다. 연구개발(R&D) 투자 부진과 핵심 기술 미확보, 신산업 개발 부진 등 혁신성장동력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로 40.2%가 신산업 개발 부진, 38.5%가 핵심 기술 미비를 뽑았다.
한국 경제가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 부문과 정부 역할을 나누어 혁신성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벤처 펀드는 경영과 기술 개발을 분리해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정부 역할은 첨단 과학기술 체제를 구축하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혁신성장 컨트롤타워가 주도하는 기술 개발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해 각 부처 간 원활한 역할 조정, 필요한 입법, 효과적인 예산 집행, 민간 부문과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 주요 국가와 무역협정을 맺고 공동 연구개발 재단을 설립해 기업들이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대학과 연구소는 연구 결과의 상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식·기술 개발 부문 투자, 기술 이전·확산, 기술 혁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대기업 위주 제조업으로는 더 이상 혁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혁신 스타트업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혁신성장이 어렵다. 혁신성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조화로운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 경제 혁신성장의 기본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혁신은 창의성에서 나온다. 규제가 많으면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과거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경제 발전이 대부분 혁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혁신성장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혁신성장 붐을 일으켜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자.[칼럼] 슘페터, 혁신성장을 묻다
손혁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8. 1. 23)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3대 경제 전략으로 제시하고 이제 혁신 쪽으로 중심을 이동하기 시작한다. 혁신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경제학자는 케인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슘페터. `창조적 파괴`란 말을 회자시킨 그가 문정부의 경제참모와 다음과 같은 가상 대화를 나눴다.
▷슘페터(이하 슘)=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봤네. 혁신성장이 있긴 한데 꼭 소득주도성장 장식품 같다는 생각이 드네.
▷문정부 경제참모(이하 경)=정부 출범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한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도 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가겠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슘=좋은 말만 나열한 건 아닌가.
▷경=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경제발전의 이론`에서 지적하셨죠. 혁신을 위해선 금융이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슘=금융은 사실 곁가지지.
▷경=무슨 말씀 하실지 압니다. 핵심은 기업의 역할이지요.
▷슘=그래. 혁신성장 전략을 보니 그 부분은 찾기 어렵던데.
▷경=핵심선도사업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게 그런 겁니다.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깔면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혁신을 일으키자는 겁니다.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슘=내가 말한 걸 기억하는 것 같군. 기업가는 혁신을 선도하는 사람이고 사업가는 혁신을 모방하는 사람이라는 말.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철도가 되지는 않지. 혁신은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의 몫이지.
▷경=백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만 다지는 거고 나머지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슘=그렇다면 기업가가 어떨 때 혁신적으로 움직이는지도 알겠군. ①사적(私的)제국을 건설하려는 의지 ②성공하고자 하는 의욕 ③창조의 기쁨. 이 세 가지가 핵심이네. 정부가 발표한 전략에서 나는 이런 동기를 추동할 내용을 보지 못했네.
▷경=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일단 ①은 좀 나중에 얘기하죠. 성공하려는 의욕을 꺾는다는 데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대기업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중견·중소기업들은 공정하지 못한, 즉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의욕 상실입니다. 창조의 기쁨은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토론회에서도 언급했듯이 규제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을 할 겁니다. 신산업·신기술은 일단 허용하자는 거죠.
▷슘=이웃 나라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는 살펴봤겠지. 난 말은 많고 실천이 없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네. 이번엔 제발 그러지 않길 바라네. ①얘기한다고 했지. 말해보게.
▷경=선생님이 말한 사적제국이 뭔지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기업, 소위 재벌들은 선생님이 말한 사적제국과는 다른 식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창업 1세대들의 경우 혁신을 해서 국부를 키웠다는 데는 반론이 있긴 하나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야말로 개인과 가족의 영달을 위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청산해야 합니다.
▷슘=좋네. 나도 반론이 있지만 자네 비판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야. 지금과 같은 인식에선 결코 혁신은 안 일어날 거야. 혁신은 돈 벌겠다는 욕망, 나는 초과 이윤이라고 했지만, 그게 없으면 안돼. 규제 철폐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이야.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혁신은 불평등이란 결과를 낳아. 필연적으로. 지금 미국의 구글과 아마존처럼. 그걸 받아들일 준비와 각오가 돼 있나.
▷경=우리가 이윤 추구라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기업이 혁신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데 시기나 질투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정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정이 필요합니다.
▷슘=혁신과 탐욕을 구별하는 게 쉬울 것 같나. 그건 종이 한 장 차이라네. 기업들에 솔직한 말을 들어보게나. 돈을 벌었다고 하면 혹시 그 안에 무슨 잘못은 없었는지 트집 잡고, 이윤 많이 내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가 하고 따지는 분위기가 있지 않은지. 누가 비난을 무릅쓰고 `창조적 파괴`에 나서겠는가. 본인이 먼저 파괴될지 모르는데.
▷경=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염려하시는 점은 챙겨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혁신성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합니다. 한번 지켜봐주시지요.
[사설] 김동연 부총리, 기업가 정신 복돋는게 혁신성장의 요체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8. 9. 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의 요체로 `기업가정신`을 꼽았다. 그는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장에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노력과 함께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것이 혁신성장의 중요한 요체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나가 있는 혁신성장 관련 법안을 생각하면 속이 바짝바짝 탄다"며 경제 수장으로서 혁신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가 기업가정신을 강조한 것은 정부 노력만으론 혁신성장의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를 막는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 달 반 동안 세 곳의 혁신성장 현장을 방문하며 신산업과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 이유다. 문제는 여전히 현장에서는 혁신성장 정책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지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 대표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점수가 각각 C와 D+가 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
대다수 응답자들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예산에만 의존하는 혁신성장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김 부총리 말대로 혁신성장의 요체는 기업가정신을 일깨우는 것이다. 기업이 신규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산업 현장 곳곳에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퍼져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변화를 가로막는 관료사회의 복지부동과 기득권의 저항을 깨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기업들을 몰아붙여 반기업정서를 조성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기업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기업가정신이 살아나면서 혁신성장의 성과가 나타나고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사설]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하려면 기업에 대한 편견부터 깨야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4. 22)
지난주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는 실리콘밸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감탄했다. 이어 “정부는 마음껏 연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기업현장 방문과 현장에서의 소통이 왜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장면이었다.
그러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규제 완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 대통령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혁신성장 15대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까지 대책을 만들고 올초부터 실행에 나설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규제 완화 등 혁신성장 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여당은 규제샌드박스 5개 법안을 발의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동시에 통과시키자는 야당과 맞서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규제샌드박스와 유사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 법이 이전 정부의 정책인 데다 대기업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혁신성장 정책이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스타트업 창업에 치우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신산업 육성과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전 정부가 하던 사업이나 대기업 지원은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대상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양산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조차 지원받으려면 이런저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가 수두룩하다.
대통령 말대로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기업에 대한 편견부터 깨야 한다. 기업인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편 갈라 지원과 규제를 차별하려는 사고방식과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조’ 정책은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면서 규제 완화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적거린다면 기업들은 하나둘 해외로 떠나고 일자리 역시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