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대외경제

성장동력 발굴 육성 정책

2018.10.09

조회수 65

개념

 

   ○ 성장동력(Growth Engine)이란 특정시점에서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주력산업으로 발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선점 등을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핵심원천기술, 신제품, 신서비스임

 

   ○ 성장동력 정책은 G7프로젝트(‘92~’02)를 시작으로 차세대 성장동력(‘03), 신성장동력(’09), 미래성장동력(‘14)으로 변화․유지되어 왔음

 

   ○ 현재는 13대 혁신성장동력(과기부), 5대 신산업 프로젝트(산업부) 등이 있음

 

 

 

□ 관련 주요 정책

 

  1) 혁신성장동력 육성계획(2017.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13대 성장동력(빅데이터, 차세대통신, AI,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육성전략을 마련

 

  2)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5대 신산업 프로젝트) (2017.12월, 산업통상자원부)

      ㅇ 5대 신산업(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선도 프로젝트 육성 계획 발표 

  • [포럼] 이념 굴레 벗어야 혁신성장 가능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및 그린스쿨 교수        * 출처 : 문화일보 (2017. 11. 29)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며 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도 국내외 기관에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 전망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기존 산업이 주도하고 있어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에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나 자율 주행 자동차 같은 선도산업 발굴과 규제 혁파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대통령의 지적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혁신성장 전략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이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장인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혁신 생태계가 형성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혁파에서 더 나아가 혁신적 사고로의 전환이다.

    규제 혁파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기득권과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태도를 보자. 수도권을 제외한 27개 지역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획기적인 전략임에도, 지난 정부의 정책이고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념적 굴레 때문에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와 일맥상통하는 정책임에도 과거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여당은 반대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풀러스’ 사업에 대한 고발도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산업 발굴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가 24시간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자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거대한 기존 택시업계를 지나치게 눈치 보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소업체의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대응이다. 특히, 박 시장이나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간 및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이념과도 모순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해에 의한 대응은 지금까지 많이 지적돼 왔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한 불허가 대표적이다. 

    단순히 규제 혁파 차원에서 더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중요하게 지적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공유경제의 핵심인 플랫폼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최근 오프라인 중심의 고정가격제가 온라인 체제에서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불리는 가변가격제가 보편화하고,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직구 체제가 확산되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경제 체제가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장 정부가 나서서 민간을 주도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신산업 발굴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 혁파가 대기업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립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적 굴레도 버려야 한다. 정부는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 혁신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혁신적 성장전략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다.

     

     

  • [다산칼럼] 신 성장동력, 바이오 제약산업서 찾아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6. 4)


    갈 길은 먼데 해는 서산에 진다.’ 구(舊)성장동력은 말라 가는데 신(新)성장동력 발굴은 요원하다는 은유다. 최근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의 견인력이 예전 같지 않다. ‘반도체 외끌이’로만 추가적인 성장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포스트 중후장대(重厚長大)와 포스트 반도체로 바이오·제약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제약 시장 규모는 2016년 현재 1조1000억달러로,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최대다. 같은 해 반도체의 글로벌 거래액은 3400억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6년 현재 21조원으로, 글로벌 시장의 1.7%에 불과하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성장 여력이 크다는 얘기일 수 있다.

    제약산업에 눈을 돌려야 하는 본연의 이유는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이다. 2012년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망률 1% 하락에 따른 국가의 경제적 가치 창출은 최대 126조원에 이른다. 2007년 미국경제조사국(NBER) 연구에 따르면 혁신 신약에 1달러를 투자하면 비효과적인 약제 사용 및 질환 관리에 들어가는 7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노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는 우리로선 의료비 절감과 인구 관리 차원에서 제약산업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굳이 미국에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염두에 두면 제약산업만한 후보는 없다.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미국은 절대강자다. 2015년 현재 세계 상위 20개 제약 기업 중 미국 기업이 8개이며 미국의 세계 제약 시장 비중은 32%다. 제약산업을 매개로 한 양국의 민간 협력강화는 한국의 제약산업을 키우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제약산업은 블루오션의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국내 산업 보호에 함몰된 나머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약가 정책은 2016년의 일명 ‘7·7 약가제도’에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이거나 국내에서 전(全) 공정 생산하는 경우, 국내 기업과 외국계 제약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허가받은 경우,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혁신 신약으로서 ‘대체 약제 10% 가산’의 특례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후 나온 약가 개선안은 여전히 지엽적이다. 평가 기간 및 협상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 등재와 특허 기간까지 약제 사용 범위 확대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인하 유예가 주된 내용이다. 

    바이오·제약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유관한 신성장동력의 가능성을 가졌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략 산업군이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보강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글로벌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국내 개발 신약에 혜택이 국한돼 있어 ‘국내 산업 위주의 편향된 프레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7·7 약가제도가 국내 기업에 편향돼 있다며 이 약가제도에 불공정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신약 개발은 조(兆) 단위의 막대한 자본과 10년 이상의 긴 개발 과정을 요한다. 시장을 통해 프로젝트가 조직돼야 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은 필수다. 개방형 혁신이 요구되는 이유다. 결국 국내외 제약기업 간 협력이 관건이다. ‘국내 제약산업 보호’라는 프레임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국내 제약산업의 R&D 비중은 매우 취약하다. 2015년 현재 제약·바이오·의약품의 R&D 비중은 미국 21%, 유럽 18%이지만 한국은 단 2%다. 국내 제약기업들의 R&D 투자 여력이나 신약 개발 역량을 짚어보지 않은 채 국내 기업에 당근을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간 협력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간 제도적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투자에 대한 유인과 보상이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기업에 중립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운동장을 넓게 써야 시장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스위스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달러가 되는 데에는 제약산업의 기여가 컸다. 

  • 가장 시급한건 서비스산업 개혁·신성장동력 발굴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7. 10. 22)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신산업 발굴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동시에 현금만 쌓아둔 채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2일 매일경제가 외환위기 20년을 맞아 경제·경영학자 100인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 100명 중 85명(복수 응답 기준)은 `향후 새로운 20년을 열기 위해 정부가 서비스산업 개혁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답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기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신산업 성장동력 기반 확충 및 신산업 동력 발굴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의 개혁"이라면서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정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적 교육시스템 도입(50명),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개혁(40명), 벤처·신산업 중심 산업구조 개편(31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이 전문가들이 답한 이유는 위기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요인(복수 응답)에 대해 전문가 100명 중 60명은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48명은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외부 요인인 미국 보호무역주의, 중국 사드 보복이 가장 큰 위기라고 본 전문가는 44명으로 절반을 못 넘었다. 우리 기업의 위기는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가장 큰 위협 요인(복수 응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전문가 100명 중 70명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았다.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43명), 미·중 등 높아진 글로벌 불확실성(43명), 대·중소기업 경쟁력의 동반 약화(41명), 노동시장 이중 구조 고착화(3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힘들고 어려운 개혁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를 볼 필요가 있다"면서 "좌파 정부로서 우파 정부가 하기 힘든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잠재성장률 추이에 대해선 전문가 100명 중 60명이 작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2%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3%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본 사람은 16명에 불과해 1%대로 추락한다는 의견(24명)보다 적었다. 한인구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업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면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 AI 드론 자율자동차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9조원 투입


    * 출처 : 경향신문 (2018. 5. 29)

    정부가 5년간 9조원을 투입해 무인기(드론) 시장 규모를 지금의 20배로 키우고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수를 3배로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가 28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 추진체계, 규제 개선, 핵심기술 발굴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차세대통신, 드론,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13개 분야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이들 분야에는 올해 약 1조3334억원, 2022년까지 총 9조2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맞춤형 헬스케어와 혁신신약 등 2개 분야에만 투자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4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에 2조76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수출 유망 의료기기 30개를 개발하고, 수출 10억달러 이상 의료기기를 작년 7개에서 2022년 12개로 늘릴 계획이다. 
     

    혁신신약에는 1조5960억원을 투자해 2015년 85개인 신약 후보물질을 2022년 129개로 늘리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액을 102억달러에서 130억달러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8200억원을 들여 2016년 7.0%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22년 10.5%, 2030년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율주행차 분야에는 5770억원을 투자해 현재 차선유지 등 운전자 보조기능(레벨 2)인 자율주행 수준을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레벨 3), 2030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지원, 스마트 의료 등 서비스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 지능형로봇에 5660억원이 투입된다. 드론 분야에는 4550억원을 투자해 700억원 규모인 국내 사업용 무인기 시장 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키우고, 사업용 드론 2만8000대를 보급해 일자리 4만4000명, 부가가치 2조원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기술경쟁력 면에서 세계 6위로 1계단 끌어올리기로 했다. 
     

    차세대통신에는 5760억원을 투입해 1600만개인 사물인터넷(IoT) 연결기기를 2배에 가까운 3000만개로 늘릴 방침이다. AI 분야에는 4120억원을 투입해 34개인 AI 기업을 3배인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에는 1840억원이 투입되며 중소·벤처기업에 VR·AR 전문펀드 투자, 세액공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VR·AR 글로벌 강소기업 10개 이상을 육성하고, 관련 융복합 서비스를 20개 이상 출시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에는 117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를 10조원, 전문인력을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선진국대비 90%의 기술 수준을 달성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에는 840억원이 투입되지만 잠재적 연구개발 성과를 포함한 파급효과는 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소재 분야에는 6880억원, 지능형반도체에는 188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이런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 점검과 통합 점검을 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추진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신규분야 발굴, 규제·제도개선, 성장동력 분석·평가를 통해 예산배분, 분야 조정 등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 수행체계를 마련해 추진한다.

     

  • 신성장동력 효과 과장돼... 바이오산업에 엇갈린 시선


    * 출처 : 경향신문 (2018. 8. 7)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1월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기업인들과 신성장동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삼성전자의 제약업 진출을 장관이 발표했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삼성 측 관계자들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 뒤 “(삼성의) 바이오 분야 규제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해결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바이오·의료기기 분야를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기재부는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면서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반도체, 공유경제 등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유망업종으로 분류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보면 역대 정부와 같은 길을 걸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역대 정부 모두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했고, 그 노력은 삼성과 발맞춰 진행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7년 반도체 호황 이후에도 ‘삼성을 먹여 살릴 신사업 분야’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고 바이오산업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을 17대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렸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11년)와 삼성바이오에피스(2012년)를 연달아 설립했다. 
     

    삼성은 바이오의약품 중에서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이다. 성능 좋은 약을 값싸게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낮출 대안으로 꼽힌다.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이 사회적 해결 과제가 된 선진국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 출시된 선도적 모델을 재빨리 추격했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은 “갤럭시의 의약품 버전”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기에 삼성은 삼성생명·삼성병원·삼성전자·삼성SDS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정보 등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건보공단의 빅데이터에 접근해 신약을 개발하고, 5G 기술을 이용한 원격의료와 헬스케어 제품 개발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측이 김 부총리에게 건의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약가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2019년을 전후로 국내 제약업체가 생산하는 복제약의 주요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가 만료된다.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바이오시밀러의 수익도 감소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삼성의 약가 규제완화 요구는 특허 만료 후에도 높은 수익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건보 재정과 환자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건강연구소에 따르면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4조5000억원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이 약 70조원 규모란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성장성이 높은지 아직 불투명하다. 대부분 국가들은 의약품 시장이 팽창하지 않도록 가격통제 전략을 쓰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바이오업계를 ‘신성장동력’ ‘유망산업’ 등으로 포장하는 것은 제약회사들의 주가만 올려줄 뿐 국내 경제의 선순환으로 크게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한 전문가는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를 산업정책으로 추진하고 성공하려면, 혁신성장 같은 장밋빛 전망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등 초기 단계에서 겪을 시행착오에 대해 솔직히 말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