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본격 시행 (19.3.27) 2019.04.04 조회수 8,289 이전글 보기 정책설명 전문가 의견 언론 반응 동영상 □ 국민ㆍ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정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 부처별 (가칭) 규제입증위원회(민간인 중심) 구축ㆍ운영 190327_(보도자료)_정부입증책임_추진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