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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추진방향 (19.3.21)

2019.03.29

조회수 1,333

금융위원회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

 

 o 기존의 “가계금융‧부동산담보”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대출,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 맞춤형 정책과제 제시

 

주요 추진과제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o (1단계) 다양한 이종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및 정착

 

   -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동산담보법 개정)*, 금융권 공동 동산담보 평가-회수시스템 구축, 특례보증 및 부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 지원 확대**

 

    * 상호 미등기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 허용, 담보권 존속기한(5년) 폐지, 법원 外 공개시장 매각 등 허용, 일괄등기 시스템 도입 등 등기-경매체계 개편

 

   **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우대보증 제공(최대 5억원, 보증료 0.2%p 인하), 은행이 자체평가를 거쳐 대상업체와 대출금액 등 결정(한도, 금리 등 우대 가능)

 

 o (2단계) 기술, 미래성장성 및 수익성 기반 평가 인프라 마련

 

   - 기술-신용평가 일원화로 통합여신모형 마련*, 우량정보 생산·유통 활성화**, 기업의 미래가치·성장성 등을 반영하는 新보증심사 제도 도입

 

    * 기술금융이 보조지표에 그치지 않고, 기술평가결과에 따라 신용등급도 개선 가능

 

   ** 기업다중분석 DB구축, 기업상거래 신용지수 마련, 非금융 데이터 활용 위한 민간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출자의무 50%이상 폐지, 최소자본금 50억원 완화 등)

 

 o (3단계) “모든자산 + 기술력 + 미래성장성”을 통합한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구축

 

   - 기술력 외에도 동태적 영업력 등 질적 성장요소여신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기업의 유·무형자산 및 기술력·영업력 등을 종합평가 후 ‘대출승인 → 한도결정 → 금리산정전반에 활용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o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혁신기업 대규모 성장자금 지원 시스템 마련*, 사모펀드·개인전문투자자 육성, 증권사 혁신·벤처 투자 확대 인센티브 마련,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및 상장 활성화 방안** 검토

 

    * 시중 여유자금 활용으로 성장지원펀드의 子펀드 대형화 유도, 동일기업 투자한도 폐지(최대 5천억원), 8대 핵심 선도사업 스케일업 펀드 조성(5년간 15조원) 등

 

   ** (예) 최소 발행주수(50만주), 분산요건(25%) 등 우선주 상장요건 완화 등

 

 o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바이오 등 업종별 코스닥 상장기준 마련, 코스닥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리 기간 단축(9개월→3개월), 신속이전 상장제도* 전면 도입, 코넥스 시장 수요·공급기반 확대**

 

    * 신속이전 상장제도 : ①매출액 100억 이상, 영업이익 실현, ②당기순익 20억원 이상, ROE 20% 이상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심사기간을 단축(45일→30일)

 

   **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인하(1억원→3천만원), 코넥스 기업에 대한 비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 예외적 허용(상장 후 3년간 크라우딩 펀딩 허용 등)

 

 o (자본시장 세제 개편) 증권거래세율 인하*, 국내·외 주식 양도차익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및 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0.05%p 인하, (코넥스) 0.2%p 인하

 

 o (금융감독 혁신) 규제입증책임 전환 원칙하에 금융규제 전반 개선,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제재양정 기준 합리화 등

 

    * 종합검사 실시 전·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검사요구자료 최소화, 검사대상 선정 사전고지 등 금융회사 부담경감 방안 강구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o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확대) 3년간 10조원 규모 초장기자금(최대 15년) 안정적 공급, 채권회수 극대화에서 경영정상화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기업구조조정 패러다임 전환*

 

    *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 혁신, 부실채권시장을 민간중심 시장으로 전환, 산은이 별도 설립 중인 AMC를 추후 자본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육성

 

 o (서비스 산업 혁신 견인) 유망서비스 산업에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 서비스 산업 구조개선 및 新서비스 창출 집중지원

 

    * 4대 유망서비스산업(관광,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을 우선 지원하되, 추후 업종별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등과 연계하여 추진

 

  • [기고] 기업혁신 뒷받침은 금융의 존재이유


    최종구 금융위원장  * 출처 : 매일경제 (2019. 3. 25)

     

    구글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애초부터 회사를 창업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스탠퍼드대 대학원생이었던 그들은 페이지랭크(PageRank)라는 검색 알고리즘을 만든 뒤 이를 검색엔진 회사에 팔고자 했으나 당시 대형 포털이던 야후 등이 모두 퇴짜를 놓았다. 낙담한 그들이 창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계기는 바로 모험자본의 투자였다. 모험자본은 페이지랭크라는 혁신기술의 잠재가치를 알아본 뒤 구글이 탄생할 수 있는 초기 자금을 제공했다. 

     

    구글뿐만이 아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판별할 수 있는 모험자본 덕분에 수많은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모험자본은 산업,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왔다. 위험 부담 능력에 따라 다변화된 투자 방식을 활용해 새로운 금융 지원의 궤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혁신기업과 모험자본이 빚어낸 성공 스토리에 매료됐고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 창업에 도전하려는 기업가정신과 인센티브가 확산됐다. 

     

    이제 금융이 혁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모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이미 벤처투자와 일괄담보대출 등을 확대하고 때로는 투자에 실패하면서 시행착오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금융 시스템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우리 혁신기업들이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 때문에 코스닥 상장이 좌절돼 연구개발(R&D)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던 경험을 털어놓았고, 한 기술기업은 은행이 여전히 부동산 등 `없는 것`만 찾고 기술 등 `있는 것`은 외면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손실을 꺼리는 정책자금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 시스템 틀 자체를 혁신해야 함을 절감했다. 

     

    정부는 `혁신금융 비전`을 선포하고 대출-투자-정책금융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여신 시스템을 부동산 담보·과거 실적 평가 위주에서 일괄담보·미래성장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다. 부동산 없이 남의 공장에 세들어 사는 기업도 기계와 특허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상거래 현황 분석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기업들은 납품 계약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자본시장 구조 혁신에도 나설 것이다. 성장지원펀드 운영 방식을 개선해 유망기업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업종별로 차별화된 코스닥 상장 기준을 마련해 바이오·4차 산업 기업들의 상장 기회 폭도 넓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력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설비투자와 R&D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 대런 애쓰모글루는 그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한 나라의 경제제도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할 기회와 인센티브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따라 국가경제의 흥망이 좌우됨을 보여줬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형성될 경제질서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부터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금융은 실물과 괴리된 채 홀로 연금술을 꿈꾸기보다는 실물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 실패한 기업가들의 경험을 주홍글씨가 아닌 자산으로 고려하면서 재도전을 북돋워야 한다. 정부도 혁신금융이 안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험자본을 위축시키는 감독 관행을 개선할 것이다.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금융, 기업이 지닌 미래의 햇살까지 볼 수 있는 금융, 그것이 대한민국 금융이 나아갈 새로운 길이다. 

     

  • [사설] 혁신 기업 금융지원, 정부 아닌 시장에 맡겨야

     

    * 출처 : 한국경제 (2019. 3. 22)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선포식을 열고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설정한 방향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혁신금융도 금융 패러다임 전환도 정부가 주도하는 식으로 가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을 통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대출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것만 해도 그렇다. 기술금융으로 90조원, 특허권과 다른 자산을 포괄해 한번에 평가·취득·처분하는 일괄담보대출로 6조원, 미래 성장성 대출로 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지만, 중요한 것은 목표 수치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기술금융은 앞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서 독려하고 공공기관들이 지원 대상기업 발굴에 나섰지만, 그때만 반짝했을 뿐 근본적인 금융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또 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거래를 지원하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매번 나오던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혁신금융은 이렇게 해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혁신금융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미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말하는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의 코스닥 상장 가속화도 필요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상장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수합병(M&A) 시장이다. M&A가 활성화되면서 기업 평가, 기술 평가 등 심사 경쟁력이 생기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권 등의 거래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형성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규제 등 M&A를 막는 걸림돌이 많아 혁신금융 출구가 협소하고, 이는 모험자본·엔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혁신금융도 지원기업 발굴도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확 틀 때도 됐다.

  • [사설]혁신금융, 정부가 플레이어로 나서지 않아야 성공한다

     

    * 출처 : 동아일보 (2019. 3. 22)

     

    정부가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체계를 개편해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에 앞으로 3년간 100조 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25%로 인하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08년 금융위가 설립된 후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실물경제와 혁신성장의 동반자로서 금융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위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일괄담보제도’는 부동산뿐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부동산 담보가 없는 벤처나 중소기업도 기술력이나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권이나 동산(動産)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리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은행들이 ‘부실 대출이 되면 어쩌나’ 걱정해 움직이지 않으면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가계대출 위주로 안전한 영업만 해온 은행들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벤처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쑥쑥 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막중하다. 한국은 벤처캐피털, 에인절, 크라우드펀딩 등이 제공하는 모험자본시장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8%로 세계 5위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주도이고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국내 벤처기업 가운데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5%도 안 되고, 대출 관련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90%다. 

     

    한국은 벤처펀드 출자액 가운데 정책자금이 40%다. 이번 대책에서도 중소기업 사업 재편 등을 위한 정책자금을 72조 원이나 푼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기보다 민간 자본이 좀 더 많이 흘러들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공개나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하는 등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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