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기고] 아동수당 행정비용 ‘1626억 원’… 정책실패다

박재성 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협업센터 연구위원  * 출처 : 국민일보(2018. 10. 26)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비용 1626억원 지출은 정치권의 무지함과 행정공무원의 복지부동의 합작품이다. 아동수당은 소득ㆍ재산 하위 90%에만 지급한다. 2018년 9월 처음 지급된 아동수당 대상자에서 재산ㆍ소득 상위 10%를 거르는데 든 행정비용은 1626억원이었다. 재산ㆍ소득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예산은 1229억원이다.

현재 아동수당 제도는 세금 397억 원을 더 들여가며 재산ㆍ소득 상위 10%를 걸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아동수당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재산ㆍ소득 조사는 매년 이뤄져야 한다. 행정비용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별적인 아동수당 지급 탓에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1626억 원이고,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아동수당을 받는 상위 10%를 확인하는 위해서다. 즉 253만 ‘아동가구’ 소득ㆍ재산조사를 해야 하는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국민적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아동수당은 가구 소득 하위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 설계 초기부터 모든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선별적인 지급을 주장했고, 여야는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 지급 관련, 정치권의 무지함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이 지출될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에 대한 행정비용의 지출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해 와서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여당은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ㆍ야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정치권은 사과를 해야 한다. 더구나, 여ㆍ야 정치권의 무모한 합의를 이르게 하는데 있어 행정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가. 자료 제출이 없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관련 행정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많이 행정비용이 지출될 것을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정책의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어느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하루빨리 정부는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행정비용 지출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야 한다.

[사설] 세수 줄어도 ‘확장 예산‘ 짜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 병행해야

* 출처 : 한국일보 (2019. 3. 27) 
 
중앙 행정기관의 예산요구서 작성 지침인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2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외 경제 성장세 둔화와 세수 증가세의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성장 둔화 저지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올해까지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우선순위에 뒀던 것과 달리 ‘경제 활력’을 최우선 순위로 올린 변화가 눈에 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정부는 구체적 증가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02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대입하면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7.3% 증가한 504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예산 500조원 초과는 2017년 400조원 돌파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300조원에서 400조원대로 넘어갈 때까지 6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예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셈이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 공동협력 추진, 오염물질 배출 감시 등 미세먼지 감축 관련 예산은 늘려야 하고, 도로 열수송관 가스 배관 등 노후 기반 시설의 안전점검도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도 인정하듯 최근 복지ㆍ의무 지출의 증가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투입은 시급하지만 고교 무상 교육 같은 보편적 복지 확대는 방향성이 맞는다 해도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수입이 불투명할 때 지출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이다. 아동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 예산이 소득 3분위 이상 고소득층에 집중돼 빈부 격차를 오히려 더 벌리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논란을 빚고 있는 일자리 예산이나 공공부문 인력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복지정책 등 빈틈에 대한 꼼꼼한 재점검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정책은 과감히 정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사설]‘아동수당 100%’ 지급, 보편복지 확대 계기로

* 출처 : 한겨레 (2018.11.4)

자유한국당이 소득 하위 90%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아동수당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역시 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예산안 협상 때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 지급을 주장해 관철했는데, 1년 만에 이를 철회한 셈이다. 아동수당에 관한 한 ‘보편적 복지’로 돌아선 것인데, 바람직한 방향 전환으로 평가할 만하다.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100% 지급을 계기로 복지정책에서 상당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0~5살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초등학교 6학년(만 12살)까지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액수도 현행 10만원에서 3년 안에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의 ‘토탈 케어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최우선순위인 저출산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라며 “우리 당 기조를 완전히 뛰어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등에서 공세적 복지정책을 펴 당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됐는데,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만 최대 1600억원의 행정비용이 드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동 권리 차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복지 공공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절반으로, 35개국 가운데 31위 수준에 그친다. 무상급식과 아동수당 등에서 도입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체계를 우리 여건에 맞게 잘 설계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 전환을 계기로 정치권은 보편적 복지 확대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 포용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