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
o 민간투자 부진 및 SOC 재정지출 감소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민자사업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 추진
<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신속 추진 >
➊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여 대형 교통사업,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 등 13개 사업*의 연내 착공 지원
* 평택-익산 고속도로(3.7조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8조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0.8조)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2개, 0.1조원), 경찰청 어린이집·폴리텍 기숙사 등(6개, 0.5조원), 신안산선 복선전철(4.1조원), 동북선 경전철(1.6조원)
➋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 기한 제한 규정 신설*,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절차 집중 관리 등 절차 신속 추진으로 착공시기 단축**
* 민간 적격성 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고 실시협약 기간도 최대 18개월로 한정
** 용인시 에코타운,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19년 경제정책방향 포함 11개 주요사업(4.9조원)의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
➌ 신규 사업의 민자 적격성 조사 신속 의뢰,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운영* 등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 기재부·국토부·해수부 등 주요 민자사업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중앙정부·지자체가 참여하여 신규 민자사업 발굴, 사업 진행상황 등 분기별 점검
<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운영 합리화 >
➊ 규제방식 개선(열거주의→포괄주의)으로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하여 신규 시장 창출
* 포괄주의로 주무관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민자추진 허용(민투법 개정안 발의 추진)
➋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은 민자적격성 조사의 경제성·정책성 분석 면제, 제안서 검토기관 다원화* 등 신속한 사업 추진
* (現)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성 분석 수행 → (改) 일정규모 (예타 비대상 등) 미만 사업은 여타 전문기관으로 이양
➌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한도액을 상향 조정(4,000→5,000억원)하여 사업금융비용 절감 및 사업시행자 조달여력 확대로 투자 촉진 유도
*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
➍ 실시협약 정보 공개 의무화,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 온라인 공개, 민자도로 4개 노선* 요금 인하 등 정보공개 강화 및 사용료 인하
* 구리-포천, 천안-논산, 안양-성남, 인천-김포 등 4개 노선 요금 인하·동결,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 ’19년 말까지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
[사설] 구조개혁 없이 추경·토건만으로 경제 살릴 수는 없다
* 출처 : 한국경제(3.14)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지시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지출 확대 권고까지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추경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올해 또 추경을 편성하면 2015년부터 5년 연속,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토건 경기부양책’도 내놨다. 추경과 토건으로 성장 둔화세를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올해 편성된 47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도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데다 올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건 경기부양도 지난 1월 23개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이어 나온 것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사업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백보를 양보해 추경과 토건으로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부양된 경제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군불을 때고 토건 경기부양에 나선 날, 한 토론회에서는 정부 인사 10여 명이 무대로 나와 ‘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라는 글자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아무리 호소해도 규제가 풀리지 않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생쇼’가 따로 없을 성싶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촉구했듯이 이들에겐 노동현안 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규모별로 구분해 적용할 법적 근거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1년까지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은 당장 해결이 필요한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IMF가 중단기적 역풍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구조개혁을 주문한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 제고,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 해소,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이다. 경제활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은 꼭 넘어야 할 산이다. 구조개혁 없이 추경과 토건이 떠받치는 경제는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사설]민간 SOC사업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 출처 : 경향신문(2019. 3. 14)
정부가 민간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열린 ‘제 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19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골자는 2020년 이후 착공이 예정됐던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민자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고, 11개 민간사업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이 투자 가능한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을 끌어들이면서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어물쩍 넘기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정부가 연내 착공하겠다는 13개 대형사업은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민원 때문에 지연돼왔다. 이런 사업들에 속도를 내다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1개 민간사업(4조9000억원)의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 앞당기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자 적격성 조사’의 기준을 법 개정을 통해 완화하겠다고 했다. 민자 적격성 조사란 민자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성 항목을 빼기로 했다. 부실화를 예방할 장치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정부는 시민우려를 감안해 ‘투명한 사업정보 공개’를 통해 불신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 행태로 볼 때 이런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4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경기부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들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서울·수도권의 대규모 ‘SOC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SOC사업으로 온 나라가 공사판이 될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 ‘SOC사업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면서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 그러나 결국 ‘삽질 경제’로 돌아서는 것 아닌가 싶다.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SOC사업은 부실화될 공산이 크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다음 세대에 발생 가능성이 큰 후유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