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정부정책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19.3.6)

2019.03.12

조회수 1,009

〔내용〕
 

그간 정부는 혁신성장의 핵심 축으로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투자․회수’ 환경 개선, 벤처투자 및 회수 확대 등 일부 성과를 가시화하였으나

 

질적 고도화 및 저변 확대는 여전히 미흡하여, 창업의 질적 성장 및 벤처 붐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ㅇ 이번 계획에는 ‘벤처․창업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에 방향을 두고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 달성,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 M&A가 활성화된 역동적인 회수시장 조성을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창업 투자 성장 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 강화와 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등 단계별 과제를 제시

 

[전략 1]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 ① 신산업 창업, ② 기술인재의 高기술 창업

[전략 2]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 활성화 : ① 혁신 벤처투자 제도 도입·개선, 엔젤‧초기단계 등 벤처투자 확충

[전략 3]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 ①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② 혁신벤처의 글로벌화 지원

[전략 4]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 : ① 투자자‧기업 등의 회수시장 참여 확대, 엔젤·초기투자의 회수 촉진

[전략 5]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 ① 유연한 규제 재설계 핵심인재 유입 확대 ③ 혁신 창업거점 활성화

  • [기고] 넥슨 매각 말라면 대안이 뭔가

     

    안현실 논설위원  * 출처 : 한국경제(2019. 1. 11)

     

    국내 최대 게임회사인 넥슨의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그 배경이 뭔지, 매각이 되면 누가 인수할지 온갖 추측과 함께 넥슨 매각은 곧 게임산업의 위기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일각에서는 넥슨을 매각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서 떠오르는 의문은, 넥슨이 그대로 있다고 게임산업 전망이 달라질 건가 하는 점이다. 한마디로 회의적이다.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꿰찬 게임규제 그물도 모자라 보건복지부까지 ‘질병 분류’ 논란을 기회로 규제자로 가세할 태세다. 넥슨 매각이 게임산업 위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불행히도 이미 기득권화된 규제 관성은 바뀔 것 같지 않다.

     

    넥슨이 매각되면 게임 종주국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게임시장 주도권이 한국 손을 떠난 지는 오래다.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의 넥슨 인수는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국 시장과 중국 당국의 동향을 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게 넥슨의 수익구조다. 넥슨은 일본에 상장돼 있다. 글로벌화된 게임시장, 넥슨의 포지셔닝 등을 따져보면 거대시장 중국으로의 매각이 뭐가 문제냐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

     

    “넥슨 매각 소식으로 게임산업 위기론이 이슈로 부각된 만큼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매각을 접고 끝까지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매각을 고려하기까지 창업자의 고뇌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점잖은 참견이다. 안타까운 건 넥슨 매각을 ‘먹튀’로 보는 시각이다.

     

    긴 수사와 재판에 지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 대표가 밝힌 입장문에는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줄곧 회사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나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늘 주변에 묻고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고민해 왔다.” 매각 등 ‘경영 판단’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일을 숙고 중이라는 말로 들린다.

     

    국가도 기업도 ‘변환 능력’을 강조하는 시대다. 정보기술(IT) 벤처 1세대인 김 대표는 지난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겠다는 걸 ‘먹튀’로 몰아가면 벤처기업의 ‘출구전략(exit)’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식이면 미국 실리콘밸리는 먹튀들로 가득찬 곳이 된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벤처기업의 출구전략에 해당하는 회수 단계를 보강해 ‘제2 벤처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로 매각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게 하는 것만큼 좋은 정책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창업한 기업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후 벤처캐피털리스트, 창업 후원자, 재창업자 등으로 나서는 ‘연속 기업가정신(serial entrepreneurship)’ 확산은 창업 국가로 가는 중요한 진화과정이란 연구도 있다. 우리라고 미국의 ‘페이팔 마피아’ 같은 연속 기업가들을 많이 배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넥슨 매각이 실제 이뤄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10조원을 넘을 것이란 높은 매각가치 때문만은 아니다. 가뜩이나 때를 만난 민주노총이 지난해 게임업계 최초로 설립된 넥슨 노조를 앞세워 ‘힘’을 보여주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 정치권이 끼어들거나 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가 강해지려면 국가 안보상 문제가 없는 한 넥슨 같은 기업의 매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장이 돼야 한다.” 넥슨 매각 논란을 바라보는 다른 벤처 1세대 기업인의 충고다. 게임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규제정책은 요지부동인데 매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최악이다. 경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발붙이기 어렵다.

  • [시론] ‘규제 강국’에서 벤처 창업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 출처 : 중앙일보(2019. 1. 7)

     

    벤처 창업 활성화는 선진국·개도국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고민하는 고용 창출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데다, 국운을 걸고 경쟁하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창업 몇 년 만에 기업가치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거의 매주 하나씩 나오고, 100억 달러(10조원) 이상인 ‘데카콘 기업’도 탄생하고 있다. 미래 핵심 기술력을 갖춘 비상장 스타트업의 잇따른 등장은 벤처 창업 활성화가 그만큼 중요하단 얘기다. 

      

    한국의 벤처 창업 현황은 어떤가. 2000년 초부터 네 번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창업 활성화와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 정책을 펴왔다. 문재인 정부도 벤처캐피탈 등 민간 자금을 벤처 투자로 유도하고,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환위기 이후 1999∼2000년 김대중 정부 때의 IT 벤처 광풍을 재현하겠다고도 했다. 실제 지난해 벤처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8629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투자 급증에도 제2의 벤처 붐은 먼 얘기인 듯싶다. 세계 유니콘 236개 중 우리나라는 3개(1.3%)에 불과하다. 코스닥지수도 하반기 이후 하락세이다. 

      

    노력 대비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첫째, 한국이 여전히 규제 강국이라는 점이다. 세계경제포럼(WEF) 2016년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138개 국가 중 26위였지만, ‘정부 규제 부담’에선 105위였다. 국가 경쟁력을 정부 규제가 깎아 먹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2016년 5월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2018년 10월에서야 통과됐다. 벤처기업단체연합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017년 11월부터 1년여간 정부에 제안한 정책 과제 160건 중 개선된 건 24건(15%)에 불과하다.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 

      

    미국·중국은 신산업에 대해 ‘선 허용, 후 보완’ 원칙이 적용된다. 일단 신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보고, 문제가 허용(tolerance) 범위를 넘으면 그때 규제하겠다는 거다.   

     

    특히 중국은 ‘1억 명 대중 창업’을 목표로 새 비즈니스모델이 등장하면 5~10년 후 규제하는 규제무풍지대(White Space)를 시행하고 있다. 벤처는 신산업이다. 신산업은 말 그대로 새롭기 때문에 기존 산업·시장의 규제 틀과 인프라, 시장 관행에선 성장하기 어렵다. 잠재력이 있다면 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선 허용, 후 보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시대는 디지털시대다.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디지털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시장을 개척하고 매출을 올리는 건 기업이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돼서 세계적으로 디지털시장을 통해 물건을 사고팔고, 직구와 역직구(온라인 수출입)가 늘어가는 때에는 디지털시장 육성과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매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를 보라. 알리바바·징둥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지난해 불과 하루에 약 60조원 매출을 올렸다. 알리바바는 티몰(天猫) 등 디지털시장을 앞세워 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 수출 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7년 11월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옆에 마윈 회장의 제안으로 디지털자유무역지구(DFTZ)까지 개설했다. 중국이 디지털시장을 키워나가고 국가적으로 디지털 G1(세계 초강대국)을 목표로 하면서 달성한 놀라운 성과이다. 

      

    우리나라엔 그나마 있던 G마켓조차 e베이에 팔리고 지금은 해외에 내놓을 만한 변변한 전자상거래업체 하나 없다. 향후 디지털경제 비중이 현재의 20%에서 10년 이내에 50%로 늘고, 이후 아날로그경제를 추월할 것이다. 디지털시장은 미래 경쟁력의 가장 강력한 인프라다.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할 인프라의 핵심이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디지털시장을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브랜드가 없고 수출 유통망이 없는 중소 벤처기업들을 도울 수 있다. 중소 벤처기업들이 물건만 잘 만들면 아시아·유럽·남미·아프리카 등 시공간 제약 없는 모바일 디지털시장을 타고 순식간에 매출 주문이 폭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의 혁신적인 ‘똑똑한 창업’이 자발적으로 폭발할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 개인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금융권의 규제샌드박스도 본격화할 것이다. 정부의 보다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벤처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때다. 

      


  • [사설] 제2벤처붐 조성, 돈 풀기보다 규제 풀기가 먼저다

     

    * 출처 : 매일경제(2019. 3. 7)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창업 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열린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자산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스케일업(Scale-Up·기업의 폭발적 성장)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벤처 창업을 향후 혁신성장의 핵심과제로 삼아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제2의 벤처붐을 이루려면 돈 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규제 완화이다. 지금 벤처업계는 현장과 괴리된 낡은 규제장벽 때문에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은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검증이 필요한데도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첫발을 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제조벤처업체들은 대부분 외주공장에 제조를 맡기는데, 현행법에 자기 공장이 없으면 정부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기존 산업의 반발에 밀려 카풀서비스 등 공유경제서비스가 무산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 벤처붐 당시 싸이월드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 역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한, 경직된 규제 탓이 크다.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키려면 현행 규제정책 기조를 네거티브(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혁신벤처기업이 창업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기간 영업 및 진입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핀테크 산업에서 중국에 뒤지는 이유는 기술력이 아니라 곳곳에 도사린 규제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완화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산업 경쟁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막강한 행정권한을 쥐고 있는 부처들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없애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벤처기업들이 마음껏 창의적 혁신을 실험하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와 경험이 축적될 때 벤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 [사설]카풀도 못풀면서 “벤처붐 확산” 공허하다

     

    * 출처 : 서울경제(2019. 3. 7)

     

    정부가 6일 또 벤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제2 벤처붐 확산 전략’이다. 범부처 합동대책이어서인지 이것저것 내용도 많다. 그동안 발표됐던 벤처 대책을 보완하고 세제지원 강화 등을 추가했다. 그 중 대기업의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벤처·창업을 혁신성장의 핵심과제로 정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 같아 반갑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기대처럼 벤처붐이 일어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신기술로 무장한 벤처의 출현과 혁신성장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상징적 사업들이 규제와 이익단체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카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1월 출범한 ‘카풀과 플랫폼 상생발전을 위한 대타협기구’는 별 성과 없이 겉돌고 있다.

     

    지난달 28일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 사이 이해당사자 간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의료 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답보상태인 원격진료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익집단을 설득할 정부의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초 “벤처생태계를 혁신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8개를 육성하겠다”더니 이번에도 “유니콘 기업을 2020년까지 20개로 늘리겠다”고 장담했다. 

     

    카풀 문제 하나 풀지 못하면서 무슨 수로 유니콘이 수십 개나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보고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얼마든지 혁신을 실험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이해갈등을 조율하는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투자요건 단순화 등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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