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대외경제

국제금융 정책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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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과 정책방향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입, 외채 규모 및 건전성, 환율 변동 등은 우리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 미국 금리인상 등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터키 등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 구축․운영 등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외환정책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급변동시 양방향의 시장안정조치 실시’의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등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비한 우리 외환시장의 안전판(safety net)을 확보하는 한편, 해외 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면밀한 협의․소통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관련 주요 정책

 

ㅇ 거시경제금융회의의 개최

   - 거시건전성의 점검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이 모여서 수시로 회의 개최  

   -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상황의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과 외환제도 선진화 및 외환시장의 발전방안, 외환거래정보의 상시감시,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사항 등 논의

 

ㅇ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비공개였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포함하여 외환보유액 등 7가지 정보를 공개(‘18.하반기부터 1단계 반기별 공개, 1년 후 2단계로 분기별 공개)

 

ㅇ 통화 스왑   

   - 우리나라의 국제금융 안전판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 간 경제·금융 협력 관계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국가가 서로 자국 통화를 일정기간 교환하는 금융계약 정책 추진  

   - 중국과 통화스왑 만기 연장, 캐나다·스위스와 신규 계약 체결

 

ㅇ 대외신인도 관리  

    -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별 신용 등급을 발표하는 S&P, Fitch, Moody's 등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와 적극 소통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긍정적 요소를 반영토록 노력

 

□ 관련 보도자료·보고서

 

(1) 정부 보도자료

 

    1) 제52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7.6.15, 기재부)   

        -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할 것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7.6.20, 기재부)  

        - 시세조작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 행위(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유형을 신설)를 금지하는 의무규정 신설  

        -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

 

    3) '17년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17.8.25, 기재부)

        ※ 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11.4월 설립, 싱가포르 소재)  

       - 연례협의 결과, AMRO는 한국경제에 대해 수출 회복과 강력한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총평  

       - 특히,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가계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환영

 

    4)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결과(‘17.9.4, 기재부)
  

    5) 제53차「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7.9.21, 기재부)

 

    6) ‘17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17.11.14, 기재부)

         ※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Article Ⅳ) 규정에 따라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협의 실시  

        - 한국의 단기 전망은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개선

 

    7) 제54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7.12.14, 기재부)

 

    8) 한국ㆍ스위스,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합의(‘18.2.9, 기재부)  

       - 계약금액은 100억 스위스프랑 / 11.2조원이며 계약기간은 3년  

       - 중국과의 통화스왑 만기연장(‘17.10월), 캐나다와 신규 통화스왑 체결(’17.11월)에 이어 행정부와 한국은행이 합심하여 협상의 전단계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

 

    9)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18.3.21, 기재부)  

        - 부총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통상 마찰 확대 가능성을 세계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요인으로 진단, 건전하고 포용적인 대내 경제운용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을 촉구  

        - 또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의 미래, 암호화 자산 등의 미래 도전과제에 대비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

 

  10) 제55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8.3.22, 기재부)
  

  11) 국제신용평가사 S&P, 2018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18.5.14, 기재부)  

       - S&P 평가단은 통일/안보(최근 對北 지정학적 리스크 진전 등), 거시경제(최근 경제동향, 경제정책 방향 등), 재정·공공(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등), 금융(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대외 리스크(美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영향)를 중심으로 신용등급을 리뷰

 

  12)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18.5.17, 기재부)  

      - 우리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구조, 他국가 사례, IMF 및 美환율보고서 권고 등을 감안해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추진  

      - 우리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

 

  12-1)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보고서(‘18.5.17, 기재부)

 

  13) 제56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8.6.14, 기재부)

 

  14)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18.6.18, 기재부)  

       - Moody’s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의 이유로 ①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 유지, ②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③재정개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제시했음.

 

  15) 피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18.6.22, 기재부)   

       - Fitch는 대외건전성ㆍ거시경제 성과 등 긍정적 요인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ㆍ低생산성 등 도전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언급

  16) 제57차「거시경제금융회의」개최(‘18.9.27, 기재부)

       - 美 연준의 9월 FOMC 결과 및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

 

  17) 송금, 환전 등 외환 분야의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감독역량 강화(‘18.9.27, 기재부)

        -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추진 계획

 

  17-1) 주요 개선 사항 사례별 설명 자료

 

  17-2)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18) 국제신용평가기관 S&P,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18.10.3, 기재부)

          - 한반도내 긴장 완화 및 견조한 성장세, 건전한 대외지표,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통화정책 등을 평가, 신용등급 유지  

 

 

(2) 연구소 발간보고서

 

   1)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18.1.15, KIEP)  바로가기

 

   2) 금융안전망 및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의 의미와 영향('18.5.23, KIEP)  바로가기

 

   3)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외국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18.5.28, KDI)  바로가기

  • [기고] 금융 글로벌화의 이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7. 7. 24)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시대를 이끌어 온 국제 무역 증가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무역 불균형의 확대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주춤해졌다. 국제 무역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는 또 다른 축인 국제 자산 거래, 금융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 글로벌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었다.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또다시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해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을까였다.

    한국은 이에 대해 외환보유액,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확대,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 등 그동안 다방면으로 준비해 왔고 최근 미국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 환경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에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이 간과한 부분은 국제 자산 거래와 금융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외자산과 대외부채가 지속적으로 축적됐고 한국 경제에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199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불과 20% 내외였던 대외자산과 대외부채가 2016년 70~90%에 달하게 됐고,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서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대외부채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자본이득이 큰 대외자산을 소유하면 외국으로부터 부와 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수익률이 낮고 자본이득이 작은 대외자산을 소유하면 외국에 부와 순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필자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외자산, 대외부채의 가치 변화에 따른 자산 효과와 투자 순소득은 연평균 GDP 대비 -2.3%이다. 즉 한국이 소유하고 있는 대외자산, 대외부채의 가치 변화와 이자, 배당 등으로 인해 한국은 매년 GDP의 -2.3%에 달하는 막대한 부를 외국에 순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대외자산이 한국의 대외부채에 비해 수익률, 자본이득이 낮기 때문에 나타났다. 즉 한국은 외환보유액으로 대변되는 수익률과 자본이득이 0에 가까운 해외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외국은 한국의 주식 등 수익률과 자본이득이 높은 국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가 차원에서 대외부채 대비 대외자산 구성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익률이 높고 가치 상승분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직접투자와 해외 주식투자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제약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반면 해외 주식, 펀드 투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인 해외 주식, 펀드 투자를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외 주식, 펀드 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한국 대외자산의 수익률과 가치상승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현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의 보유는 달러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이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확장, 거시건전성 정책의 추가 도입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외환보유액을 수익률이 높고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큰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로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지난 20년간 GDP 대비 연평균 3.7%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얻은 것의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국부가 자산 거래의 결과로 외국으로 허무하게 유출돼 왔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전선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금융의 글로벌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외부채와 대외자산 구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 [기고] 리스크 커지는 금융, 정책대응 시급하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 교수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7. 8. 21)                

     

    자본주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금융시스템에는 항상 크고 작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만 봐도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지속적으로 위기를 겪었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으로, 한 번 시스템이 교란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국민 고통을 발생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금융안정이 유지되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요즘 같은 저물가·저금리 시대에는 중앙은행이 신용팽창, 자산가격 상승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유인이 크지 않다. 오히려 금융불균형이 축적·확산돼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에서 보듯이 저물가 하에서 과도한 위험 선호나 부채 등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한 경우 극단적 완화 정책이 불가피해 물가안정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자산 가격 급등 등 금융불균형 조짐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각자 목표로 하는 독립된 정책 수단인 금리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부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등 실물 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예금 인출 사태가 몰리는 ‘뱅크런’이다. 한 번 발생한 뱅크런은 전염 효과를 통해 자칫 금융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

    금융 부문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 및 규제 활동을 포괄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2011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서 목적 조항에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지만, 한은의 금융안정에 대한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같은 저물가 시대에서는 언제라도 발생할지 모를 금융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중앙은행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확충,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 확립, 중앙은행의 금융감독정보에 대한 확실한 접근권 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기관의 독자적 역할뿐 아니라 기관 간 정보공유와 정책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미국은 2010년 금융안정 담당기관들 간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 등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재무부, 중앙은행(Fed),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기구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했다. 영국은 2012년 잉글랜드은행 내에 금융안정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신설했다. 

    현재 국내 금융안전망 체계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별 금융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기능이 중복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안정 담당기관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금융안전망 담당기관이 참여하는 법적 기구로서 FSOC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금융안정협의체의 설치·운영이 시급하다. 

  • [기고] 한중 통화스왑 연장의 진정한 가치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7. 10. 26)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고 했다. 작황이 좋아져 원두 가격이 내리고 스타벅스가 원가 절감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현상 속에 숨은 본질을 파악하고 행동하라는 이야기인데, 이번 한중 통화스왑 연장도 여기에 해당된다. 사드 갈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정부와 한국은행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로서는 유동성 확보 노력이 언제나 절실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이래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금융은 부가가치와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국제금융 중심지 구상은 일거에 금융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전이었다. 기대와는 달리 결실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인프라 측면에서 `영미식 거래 관행과 문화`를 갖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같은 고민을 했다. 중국은 2010년 세계 1위의 무역국이 되었고 거래액만 연간 3조7000억달러에 달한다. 그중 일부만 위안화를 사용해도 엄청난 환전비용을 아낄 수 있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원래 목표는 2020년까지 세계 무역 거래 대금의 10%, 2030년에는 각국 외환보유액의 20%를 위안화가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안화가 글로벌하게 사용되려면 중국 이외 지역에 있는 거래 중심이 필요하다. 위안화 역외 중심지가 그것이다. 런던이나 홍콩이 미국 바깥의 달러 거래 중심으로 세계 금융을 호령한 것처럼 많은 국가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우리는 출발은 늦었지만 성장성은 좋다. 선발주자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과의 무역에서 사용되는 위안화 비중은 2013년 1.2%에서 2017년 상반기 5.9%로 늘었다. 중국 정부가 이번 합의를 결심한 배경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역외 위안화 비즈니스에 있어서 극강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연간 2200억달러 이상의 중국과의 거래 규모, 8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은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힘들다. 한자문화권으로서 중국과의 비즈니스가 쉬운 것도 강점이다.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에 노출된 홍콩, 싱가포르보다는 우리나라가 서구 투자자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위안화 거래 역외 중심의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과의 무역 거래 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사용한다면 환전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기업의 위안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 세계 각국에서 위안화 거래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을 것이다. 전 세계 위안화 수요의 일부만 흡수하더라도 수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금융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금융 서비스에는 부가적으로 법률, 회계, 컨설팅 등의 관련 산업이 따라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역외 위안화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 국내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위안화 표시 김치본드 발행, 위안-원 서울 직거래시장 개설 등 구체적 실천도 있었다. 이제는 그동안의 노력을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 민간이 해야 할 역할 또한 작지 않다. 멀리 내다보고 은행과 기업이 위안화 거래를 늘려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부터 위안화 거래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기 바란다. 현재의 조직에서도 위안화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달러 거래를 우선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천 년 동안 우리에게 도전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온 나라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 2위의 자본 시장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사드 갈등이 있었지만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갈등 이후의 한중 관계가 크게 기대된다. 다만 그 굳은 땅은 쟁기를 준비한 자의 것이다.   

     

  • [사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신뢰 쌓는 계기로


    * 출처 : 경향신문 (2018. 5. 17)
     

    정부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 우선 6개월 단위로 순거래(총매수-총매도) 내역을 공개하고, 1년 뒤부터는 3개월 단위로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동안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매년 4월과 10월 ‘환율조작국’ 지정을 거론하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압박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16년 연례협의보고서에서 적절한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내역을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 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분기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한다.
     

    한국은 1962년 외환시장 문을 연 이후 한번도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외환당국은 그동안 급격한 환율변동이 있을 때만 ‘미세조정’하는 선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해왔다. 이로 인해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화가치 저평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게다가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외환당국의 개입을 예상하고 거래에 나서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면 한국의 외환정책 투명성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동합의문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일각에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주기적으로 공개되면 환율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환율은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개입 내역 공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환시장의 급격한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환율주권을 지키면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 외환시장에서 신뢰도 얻고, 실익도 챙길 수 있다.

  • [사설]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만에 다시 벼랑에 몰린 신흥국들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8. 9. 8)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후 꼭 10년이 지난 지금 주요 신흥국들은 다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신흥국 주식시장은 올해 초부터 줄곧 미끄러져 내렸다. 지금은 1월 고점 대비 주가 하락률이 20%를 넘어 약세장에 본격 진입한 상태다. 아르헨티나·터키 주가와 통화 가치는 반 토막이 났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도 말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통화는 20년 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최저로 추락했다. 10년 전 위기는 무분별하게 리스크를 안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실패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와 증시는 어느 때보다 활기찬 반면 신흥국에서는 위기가 재연되고 있으니 매우 역설적이다. 신흥국 위기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E)로 유동성 홍수를 일으켰던 미국·일본·유럽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고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신흥국 부채는 10년 전 23조2000억달러(GDP의 1.5배)에서 올해 초 68조9000억달러(2.1배)로 급증했다. 그새 외화부채도 3조9000억달러에서 8조5000억달러로 늘었다.

    초저금리기에 신흥국에 몰렸던 글로벌 자본이 갑자기 발을 빼면 기초체력이 가장 약한 신흥국들부터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다. 실질실효환율로 가늠한 달러화 가치는 10년 새 20%가량 올랐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터키처럼 달러빚이 많은 나라들이 디폴트(상환 불능)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장벽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신흥국 위기는 장기화할 수 있다.


    이때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한국 주식시장에서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다. 이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해지면 현금인출기로 인식되는 한국 시장에서 한꺼번에 발을 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흥국 경제가 움츠러들수록 수출에 의존해 성장하던 한국 경제도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금리 인상을 두고 고민하는 한국은행은 더욱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국가신용등급을 생각하면 재정지출을 마냥 늘릴 수도 없다. 무작정 돈 풀기에 나섰던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훨씬 더 정교한 재정·통화 정책 믹스가 필요한 때다. 

  • [사설]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한국경제 앞으로 10년이 더 걱정이다


    * 출처 : 동아일보 (2018. 9. 10)

    2008년 9월 15일 세계 4위 투자은행이던 리먼브러더스가 뉴욕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 충격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다. 미국에서만 일자리 800만 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한국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금융위기가 닥친 것은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IT) 버블이 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경기부양용으로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했기 때문이다. 시중에 돈이 넘쳐 나자 부동산으로 몰렸고 미국에선 서브프라임모기지 등 신종 금융기법이 불을 지른 것이다. 

    10년이 지난 뒤 세계 경제 사정은 많이 달라졌다. 최근 미국 유럽 등은 잇달아 금리인상을 발표하고 있다. 금리를 올려도 될 만큼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7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9%로 예상되고 미국은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친(親)기업정책으로 4%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의 모범국가였다. 그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는 했으나 재정 및 금융정책, 특히 고환율정책을 통한 수출 확대로 위기를 조기 극복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 경제는 줄곧 3%대 저성장에 머물고 올해는 2.9%로 저성장의 덫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온다.  

    위기는 갑자기 닥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전 징후와 경고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에서는 2008년 이전에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이 폭락했다. 대형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무시됐다. 한국 정부 역시 리먼 사태가 터지는 날까지 남의 나라 일로 지켜보고만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전에도 기업의 부도가 이어지고 금융회사가 흔들렸다. 그래도 경제 당국자와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며 애써 위기설을 무시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도처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수출 비중이 더욱 커진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는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한국 경제에 밀어닥칠 것이다. 우리 경제 상황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감지된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주력 제조업 가운데 디스플레이와 조선, 기계는 이미 중국에 잡혔고 휴대전화는 ‘추월 직전’이다. 또 사상 최악의 고용지표가 위기의 경고음을 울린다. 

    무엇보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것처럼 큰 위기의 징후는 없다. 최근의 경기 악화를 경제 위기의 전조로 보는 당국자와 전문가는 많지 않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서 보듯, 위기는 도둑처럼 찾아온다. 심상찮은 징후를 가벼이 여기고 제때 대비하지 못한 나라에 위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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