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대외경제

신북방 정책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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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과 정책방향

 

신북방정책은 일대일로·신동방정책 등 역내 국가들의 유라시아 통합노력에 대응하여,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북방지역을 새로운 ‘번영의 축’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대외정책 중 하나이다.

 

북방경제권은 언어장벽,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서방의 대러 제재 등 투자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규모가 크지 않으나, 최근 급속한 기업환경 개선추세와 북방지역 국가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 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시장확대를 위한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초국경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에게 시장다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에너지·물류망 구축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관련 주요 정책

 

  ㅇ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17.8.25)  

    - 신북방정책의 구심점이 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대통령령 제28254호)

 

  ㅇ 문재인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통해 신북방정책 발표(‘17.9.7)

 

  ㅇ 한-러 기업협의회 출범(`17.12.7)  

    - 한-러 기업간 교류 및 투자 확대 구심점인 상설조직으로 운영

 

  ㅇ 9-Bridge 협력과제 발굴 및 제안(`17.12.7)  

    -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 및 제안

 

  ㅇ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 극동개발기금(FEDF) 간 극동지역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체결(`17.12.7)  

    - 러 극동지역 내 10개 분야 사업에 향후 3년간 20억불 지원

 

  ㅇ 청년 e-서포터즈 출범(`18.3.29)  

    - 북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 제고 및 북방정책을 통한 청년들의 활동영역 확대 기대

 

  ㅇ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 발표(`18.6.18)  

    -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추진할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를 발표

 

  ㅇ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 발표(`18.6.18)  

    - 러시아 원천기술과 우리 생산기술을 결합시키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추진 합의

 

  ㅇ 문재인 대통령, 한-러 정상회담 계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협력 방향 제시(‘18.6.22)
  

□ 관련 보도자료·보고서

 

(1) 정부 보도자료

 

  1)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보도자료(`17.12.6, 북방위)

 

  2)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7.12.7, 북방위)

 

  3) 러시아 진출 활성화를 위한「한-러 기업협의회」출범(`17.12.7, 북방위)

 

  4) 송영길 위원장, 日아베 총리에 동북아 슈퍼그리드 협력요청 서한 전달(`17.12.12, 북방위)

 

  5) 에너지 협력 강화로 북방경제영토 넓힌다(`18.1.23, 북방위)

 

  6) 한-러 9-브릿지 사업 협의채널 본격가동(`18.3.6, 북방위)

 

  7) 송영길 북방위원장, 몽골과 새로운 협력채널 구축(`18.3.10, 북방위)

 

  8) 북방경제협력 실현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18.3.16, 북방위)

 

  9) 청년대상 북방정책 홍보 및 북방지역 청년 진출 가교역할 ‘청년 e-서포터즈 출범’(`18.3.29, 북방위)

 

  10) ‘한-러 기업협의회’ 新북방경제협력 본격 활동 개시(`18.4.4, 북방위)

 

  11) 베이징서 신북방정책-일대일로 연계방안 협의(`18.4.15, 북방위)

 

  12) 송영길 북방위원장, 중앙아 방문결과(`18.5.4, 북방위)

 

  13) 한-러 기술협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간담회 개최(`18.5.11, 북방위)

 

  14) 신북방지역 최초의 한류박람회 열렸다(‘18.5.15, 산업부)

 

  15)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8.6.18, 북방위)

 

  16) 신북방 경제협력 성과 본격 창출을 위한 한-러 경제협력 기반 강화(‘18.6.22, 산업부)  

      -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 추진,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착수 합의 등

 

(2) 정책브리핑

 

   ㅇ 문 대통령, 6∼7일 러시아 방문... 푸틴과 정상회담(`17.9.1.)    바로가기

  
   ㅇ 인천∼우즈벡 항공편 주 8회→10회로 확대(`18.5.4.)   바로가기
  

   ㅇ 문 대통령, 21∼23일 러시아 국빈방문...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18.6.8.)  바로가기

 

(3) 연구소 발간보고서

 

   1)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17.9.4, 현대경제연구원바로가기

 

   2) 북방에서 찾는 기회, 유라시아 경제권 - 한·EAEU FTA의 의의와 시사점(`17.9.8, 현대경제연구원)  바로가기

 

   3)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17.12.27, KIEP) 바로가기

 

   4)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과 시사점(`18.5.25, KIEP) 바로가기

 

   5) 한반도 정세 변화가 가져올 ‘新북방’ 비즈니스 기회: 러시아 극동을 중심으로(`18.6.7, 포스코경영연구원) 바로가기

 

   6) 제 4기 푸틴 러시아 정부의 전략과제와 한-러 협력(`18.7.19, KIET) 바로가기

 

 

  • [기고] 문 대통령의 방러, 전략적 관계 내실화 호기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8. 6. 20)


    미·북정상회담이 끝나고 시나브로 러시아발 월드컵 열기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18 월드컵을 서구의 `왕따`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삼으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의 국빈 방문이고,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런 융숭한 예우는 크렘린이 한·러 관계 심화를 위해 문재인정부에 거는 기대를 상징적으로 반영한다.

    그럼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방러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러시아의 `패싱` 우려를 해소하면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주변국 정상들 간 연쇄회동에서 푸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도 러시아의 자리는 없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라는 조건적 명시는 중국에는 `초조함`을, 러시아에는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여기서 상기해야 할 역사적 교훈 하나가 있다. 한반도 평화구도 논의 과정에서 러시아를 소외시킬 경우 한·러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역진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1997년 모스크바가 배제된 한반도 4자회담은 러시아의 대국적 자존심에 지대한 손상을 가했고, 결국 한·러 밀월관계에 종식을 고했다.

    당시 크렘린 전략가들은 옐친 정부가 취한 성급한 대북 관계 단절과 친서울 일변도 노선이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로화시켰다고 판단했고, 이때부터 북한을 포용하는 남북한 균형노선으로 한반도 정책 전환을 시작했다. 1998년 7월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은 그 신호탄이었다.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거칠게 반영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병합과 동부 반군 지원, 시리아 내전 개입은 한반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의 최우선적 과제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러시아의 기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모스크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싱 우려를 해소해주는 외교적 노력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러시아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6자회담의 틀 유지와 조속한 재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자로 러시아 참여,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창설 등에 대한 외교적 공명을 공동성명에 담아내야 할 것이다.

    신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 내기`도 중요한 방러 목적이다. 문재인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추동력으로서 소위 `9-Bridge 전략`을 채택했다. 전력·가스·조선·수산·북극항로·항만·철도·산업단지·농업 등 9개 분야에서 대러 경협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는 전략인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게 없다. 러시아와 북한이 동시에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북방정책이 유효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러 정상이 박근혜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차원에서 중단시킨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를 우선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나진~하산 사업이 유엔의 대북제재 예외 조치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최근 한반도에서의 데탕트 추세로 북방에서 협력 움직임과 교역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7일 우리나라가 마침내 북한의 찬성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함에 따라 남북철도 연결과 유라시아대륙 물류시대의 현실화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서울과 모스크바는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한 한·러 전략적 관계는 외교적 수사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방러가 한반도 운전자론이 탄력을 받는 `도약판`이 되고, 나아가 한·러 관계가 명실상부하게 전략적 관계로 진입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기고] 북극항로 시베리아 통해 대륙으로 가는 길 열어야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8. 9. 12)

    적막한 어둠이 아직 모스크바의 가로수 길을 가리고 있는 지난 1월 29일 월요일 새벽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반도 사베타항을 향하는 노바텍 러시아 민영 가스 생산업체 전용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온통 하얀 설원에 대낮인데도 깜깜한 가운데 원유 채굴을 위한 거대한 공장건물과 조명만이 주위를 밝혀주고 있었다.

    간혹 주위에 백색 북극곰이 나타날 정도라니, 바로 북극 근처에 온 느낌이었다. 우리는 영하 52도 극한 환경에서 2m 두께의 얼음을 깨고 항해하는 쇄빙 LNG 운반선(대우조선해양 수출)에 올라 에너지 개발이 증대되고 있는 러시아 북동항로 주변 북극해의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이곳이 북극항로의 관문이자 콜드러시(Cold Rush)의 중심지라는 실감이 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러시아, 프랑스, 중국 기업의 합작으로 지구상 가장 높은 위도에 자리 잡은 산업시설, 북극 야말프로젝트1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질 좋은 원유를 채굴하고 있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북극이 북극답지 않다. 기온 상승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북극항로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술 발전은 북극의 얼음을 가르고 새로운 항로를 만들어 주었다. 이에 북극항로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실제 2017년 북극항로로 1070만t의 화물 운송이 이뤄지며 북극항로 역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2015년 여름에는 북극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무르만스크에서 최초로 북극해를 회항하는 관광유람선이 선을 보였다.

    북극항로 단거리 운송로에 대한 연구는 이미 미하일 로모노소프 때부터 시작됐다. 북극항로를 탐험한 두 선장의 이야기인 베니아민 카베린의 소설 `두 명의 선장`과 같이 러시아에는 북극항로와 관련된 많은 작품이 있다.

    실제 극동아시아와 유럽 대서양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인 북동항로가 열리면 부산과 네덜란드 로테르담 간 항해거리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보다 7000㎞ 단축된다. 이를 통해 약 10일의 물류기간을 단축하고, 30%의 물류비용 절감할 수 있다. 물류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항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철도 또한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열려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 한반도 면적의 78배에 달하는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Trans Siberian Railway)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무려 9288㎞의 거리, 약 60개의 정차역, 8개의 시간대를 지나야 한다.

    이는 지구 둘레의 약 4분의 1 거리로 7일 동안 열차를 타고 가야 종착역에 도착하게 된다. 이러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용을 해운 수송의 5분의 3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한국의 대기업들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은 현지어로 `땅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극에 인접한 세상의 끝 야말,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기후변화는 이곳을 새로운 미래 자원이 가득한 황금어장으로 만들어주었고, 더 이상 세상 끝이 아닌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중국은 일대일로, 몽골은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신북방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였고, `9 bridge 전략`(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목표들을 설정하였다.
    금년 6월에는 19년 만에 우리 정상의 러시아 국빈방문과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 러시아 하원 연설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를 계기로 철도 연결 공동연구, 북극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12개의 MOU가 체결되었다.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시베리아 동토의 땅이 아니다. 우리는 북극항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을 통해 대륙으로 나가는 그 길을 열어야 한다.  

     

  • [기고] 러시아의 극동은 '기회의 땅'


    임성남 외교부 1차관    * 출처 : 동아일보 (2018. 9. 13)

    러시아의 국가문장은 머리가 두 개인 독수리다. 한쪽 머리는 유럽을, 다른 한쪽은 아시아를 주시한다는 의미에서다. 극동의 중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도 “동방을 지배하라”는 뜻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12년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며 극동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인구는 약 600만 명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본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이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다. 석유, 가스, 철광석 등의 보고이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북극항로로 상징되는 극동의 잠재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2015년 출범한 동방경제포럼에 올해 동북아지역 5개국의 정상급 지도자와 전 세계 59개국으로부터 약 730개 기업이 참여했다는 사실 역시 극동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100여 명의 기업인 및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했다.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에 이어 한-러 관계를 도약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함께 꽃피울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극동지역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인프라 등을 한-러가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이 사실상 타결돼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까지 달성키로 한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교류 100만 명’의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등 남-북-러 3각협력 사업에 대한 강한 의욕을 표시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 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할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 등과 정상회동을 갖고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도 큰 수확이었다.

    사실 러시아 극동은 우리의 근세사에서 애환의 땅으로 각인됐다. 19세기 후반 조선인 13가구가 생활고 속에 두만강을 건너 이주한 극동의 남부 연해주는 안중근 의사, 이상설 선생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무대였다.
     

    민족의 슬픔과 혼이 서려 있는 극동은 이제 우리 기업 40여 개가 진출한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 극동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0만여 명이 다녀갔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극동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무대가 될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우리의 꿈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 [사설] 문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동북아평화시대 초석 다지길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8. 6. 22)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러시아를 국빈방문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전제한 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에 러시아가 적극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항만, 북극항로 개척 등의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9개 다리 전략`을 제안하며 남북한과 러시아 3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도 표시했다.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국빈방문은 우리에게나 러시아에나 그 필요성이 분명하다.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 시리아 정부 지원 등과 관련해 미국·유럽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데 2018 월드컵을 계기로 그런 왕따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남북, 미·북, 북·중 간에 정상회담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소외당하고 있으니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소통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크림반도 병합이나 시리아 내전 개입 등의 사례만 보더라도 러시아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기 힘들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과정에서나 한반도 평화 체제를 확고히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마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한다면 다양한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 철도 연결 등과 관련해 공동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리나라가 이달 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함으로써 남북과 러시아 철도 연결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게 되는데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경제 제재도 해제된다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번 국빈방문에는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 101개 회사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동행한 만큼 동북아 평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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