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대외경제

신남방 정책

2018.10.08

조회수 139

□ 개념과 정책방향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이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으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신북방정책과 짝을 이루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개념이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3P’ 개념을 바탕으로, 상품 교역 중심에서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안보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아세안 및 인도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관련 주요 정책 

 

 ㅇ 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발표 (‘17.11.13.)

 

 ㅇ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추진   

       - 한-베트남 정상회담, ‘한-베트남의 새로운 25년을 여는 미래공동선언’ 발표(‘18.3.23.)  

      - 한-필리핀 정상회담, 양국 관계 발전방안 협의(‘18.6.4.)  

      - 한-인도 정상회담, ‘한-인도 비전성명’ 채택(‘18.7.10.)   

      -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양국간 협력 방향에 대한 공동언론발표(‘18.7.12.)

 

 ㅇ ASEAN‧인도 등 국가별 맞춤형 상생협력 강화 추진   

 

 ㅇ RCEP 타결 추진, 한-인도 CEPA 및 한-ASEAN FTA 개선협상 등을 통해 협력기반 조성중   
 

 ㅇ 신남방정책 범정부 컨트롤타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설치(‘18.8.28) 

 ㅇ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발표(‘18.11.8)
  


□ 관련 보도자료·보고서   

 

  (1) 정부 보도자료

 

     1) 산업부 장관,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해 베트남 방문(18.2.3, 산업부)  

        - 산업공동위, FTA 공동위 개최로 신남방정책 실질적 이행 본격 착수

 

     2)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투자유치 활동 추진(‘18.2.27, 산업부)

 

     3) 산업부 장관, 신남방지역의 핵심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 경협증진 방안 및 기업진출 활로 모색(‘18.3.1, 산업부)

 

     4) 신남방정책 下의 한-베트남 협력 강화를 위한 「한-베트남 공공외교 대화」 개최 결과(‘18.03.16, 외교부)

 

     5) 산업부 장관,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한-베트남 산업협력 MOU 5건 서명, 13건 임석(‘18.3.22, 산업부)

 

     6) 김동연 부총리, 베트남 재무장관과 신남방 경제협력 논의(‘18.4.17, 기재부)

 

     7)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아웅산 수찌 미얀마 국가고문 예방 및 한-미얀마 통상장관회담 개최(‘18.4.23, 산업부)

 

     8) 산업부 장관, 싱가포르 및 태국 방문 신남방 국가들과 경제협력 본격화(‘18.5.14, 산업부)

 

     9) 산업부 장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싱가포르 방문(‘18.5.16, 산업부)  

        - 산업, 에너지, 통상‧무역 전반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10) 아세안 통합의 핵심 메콩 5개국과 신남방정책 가동(‘18.5.25, 외교부)

 

     11)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통한 신남방정책 본격 가동(‘18.6.20, 외교부)

 

     12) 외교부장관, 방한중인 아세안 10개국 대표부 대사와 신남방정책 이행 협력 협의(‘18.6.25, 외교부)

 

     13)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계기 한-인도 경제협력 성과(‘18.7.10, 산업부)  

          -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도출 합의, 한-인도 정부간 MOU 2건, 기관간 MOU 4건, 민간 MOU 2건 체결 등 

 

     14)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싱가포르 국빈방문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한-싱가포르 양해각서 3건 서명(‘18.07.12, 산업부)

     15) 신남방정책 범정부 컨트롤타워「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8.28 현판식 개최(‘18.8.28, 정책기획위원회) 

   

     16)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18.11.8, 신남방특위)

                - 신남방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추진전략 확정

 

     17)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최 국제세미나 개최(‘18.12.12, 신남방특위)

                - 3P 분야에 입각, 경제‧외교안보‧사회문화 등 협력 강화 방안 모색

 

 

  (2) 정책브리핑

 

      ㅇ ‘사람·평화·상생번영 공동체’ 對 아세안 新남방정책 천명(2017.11.10)  로가기

 

      ㅇ 문 대통령, 22∼27일 베트남·UAE 방문…올해 첫 해외순방(2018.3.15)  로가기

 

      ㅇ 한-베트남 정상 “미래성장 협력 확대”(2018.3.23)  로가기

 

      ㅇ 단순 경제협력을 넘어…신남방정책 가속화(2018.7.11)  로가기

 

      ㅇ 문 대통령 “신남방정책은 신경제지도의 핵심”(2018.7.16)  로가기

 

  (3) 연구소 발간보고서

 

    1)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방향 (‘18.4.12, KIET)  바로가기

 

    2)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18.8.6, KIEP)   바로가기

 

  • [기고] 아세안에 '인프라 한류'를 구축하자


    이혁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전 주베트남 대사)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8. 9. 12)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인도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래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아세안은 총 6억4000만명의 인구와 2조7000억달러의 GDP 규모를 자랑하는 큰 시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 중 하나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신남방정책은 이와 같이 아세안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인식을 전제로, 그간 한·아세안 관계가 주로 경제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해왔던 것과 달리, 이제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과 교류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남방정책 실천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주최로 이달 1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회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는 매우 중요한 이니셔티브라고 생각된다. 아직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인프라 분야 진출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실정이다. 가령, 필자가 올해 4월까지 대사로 근무했던 베트남만 보더라도 한국의 업종별 투자 중 제조업이 72%로 가장 큰 반면, 건설업은 5%에 불과하다.

    역설적으로 이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실적을 자랑하는 우리 인프라 관련 기업이 아세안에 진출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민간기업이 스스로 시장 개척 등을 통해 활로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 제조업과 달리 인프라 분야는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외국 관계기관들과 직접 접촉하는 적극적 자세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번 인프라 장관회의를 통해 국토부가 아세안 10개국의 인프라 담당 각료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인프라 산업을 홍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아세안은 문화, 종교, 지리, 정치체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과정에서 교통, 에너지, ICT 등 인프라 개발을 토대로 한 물적 연계성(connectivity)의 강화는 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아세안은 탄탄한 인프라를 건설함으로써 빠르게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성공 사례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강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 장관회의와 연이어 열리는 글로벌 인프라협력회의(GICC) 등을 통해 우리의 대표적 인프라 산업을 소개하고 우리의 선진 인프라 산업과 정책을 아세안 인프라 정책 결정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인프라 강국으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프라 관련 기업이 아세안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번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윈윈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많은 수주를 따내어 많은 이익만을 취하려는 자세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다리, 도로, 빌딩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정성을 다해야 신뢰와 존경을 받는 한국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미 아세안 10개국 모든 나라 국민이 한국산 가전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의류, 화장품을 애용한 지 오래다. 인프라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아세안 각국에서 활약함으로써 아세안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이 지역 경제 통합에 기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튼튼한 길을 닦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상품 한류` `문화 한류`에 더하여 `인프라 한류`를 아세안에 널리 일으켜, 한국과 아세안이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고] 신남방정책 환영한다


    김혜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출처 : 경향신문 (2017. 11. 25)

    왜 신남방정책을 환영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몇 자 적는다. 필자는 싱가포르에 11년째 거주하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남아 지역도 자주 여행하는 편이다.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다양하다. 이러한 관심이 한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동남아 친구들과 한국 인기 드라마로 화두를 시작하면 그들과 빨리 친해지기도 한다.

    심지어 사업 협상 시에도 상대방과의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은 통한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드라마에서 벗어나 한국 역사, 문화를 별도로 공부하는 등 그 관심 분야를 다양하게 확장시키거나, 전문화하는 이들을 이제 쉽게 볼 수 있다. 

    2013년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글로벌 문제 전공 프로그램을 직접 디자인, 창립하였다. 전 세계 특정 지역, 언어를 선택하는 전공에서 대학 자체에서도 놀랄 정도로 가장 인기가 많은 언어가 한국어이다. 이곳 대학생들은 어려운 한국어를 2년 동안 전공 분야로 선택하고, 한국 경제, 문화, 역사, 정치, 사회에 대한 분야로 전문성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젊은 동남아 인재들 사이에서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을 의미한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지역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동남아 나라들의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신남방정책을 제대로, 우호적으로 구현할 준비가 되어 있나?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다. 몇 가지 짚어 보자.

    첫째, 밖으로 신남방정책을 외치기 전에 국내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동남아 거주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차별을 제거해야 한다. 현재 한국 내 동남아 이주 노동자 및 결혼을 통해 정착한 동남아인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자주 보고 듣는다.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포용이 급선무이다. 

    또한 국제결혼 2세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받아들이고, ‘엄마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도 잊지 않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인재들이니까.

    둘째, 우리가 동남아 지역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도 중요하다. 동남아는 틀림없는 매력적인 투자지역이다. 하지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동남아 지역을 오직 투자지역으로 여길 때에 간과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윤리적인 기업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곳 지역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2016년 세계자연기금(WWF)과 함께 기업들의 비윤리적 팜오일 플랜테이션 문제에 대해 연구했을 때 의외로 한국 기업들도 눈에 띄었다. 무자비한 삼림 착취로 악명 높은 한국 기업도 있었고, 캄보디아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거나 조직적인 폭력으로 억압한 낯뜨거운 행태도 보였다. 식민지시대에 동남아 지역을 하나의 자원 착취 대상으로 본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는 분명 우리가 조심스럽게 변화시켜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동남아 지역은 사실 북한과 그렇게 대립각을 이루는 국가가 별로 없다. 의외로 이곳 학교 캠퍼스나 슈퍼마켓에서 북한 학생, 기업가, 가족들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너무 중·미 강대국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동남아 지역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 이들이 뜻밖의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싱가포르에는 특히 북한과 직접적인 경제 교역을 하는 싱가포르 개인 사업가나 기업 경영 방식을 북한인들에게 소개해주는 비영리기관도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공표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유감 표현도 잊지 않았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부는 한류 불꽃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제는 이러한 불꽃이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타오를 수 있도록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단계이다. 앞으로 구체화된 신남방정책에 기대를 걸어본다.

  • [사설] 마침내 한국 수출시장 1위 된 동남아, 신남방정책 속도내라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8. 5. 3)


    통계청과 관세청이 2일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수출한 지역은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였다. 모두 1485억달러어치를 수출해 1417억달러에 그친 중국을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앞질렀다. 사드 사태로 중국 수출이 저조한 탓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다. 지난해 중국 수출은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14% 증가했다.

    동남아 자체 성장에 힘입어 중국을 추월한 것이다. 중국과 미국 수출에 밥줄이 걸려 있다는 오랜 통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전체 수출에서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0.0%에서 지난해 26.0%로 급증했다. 우리 수출 대상 지역 중 이 같은 성장세를 보이는 곳은 동남아가 유일하다.

    수입까지 합친 최대 교역국은 여전히 중국이지만 수입 역시 동남아 쪽 증가율이 가팔라 머지않은 장래에 동남아가 최대 교역 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수지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450억달러, 동남아에서 754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이익 또한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동남아야말로 한국 무역의 `황금알 거위`인 셈이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올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겪으며 무역구조 다변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2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등한시할 수는 없겠지만 무역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측 충격을 최소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려면 미·중 의존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동남아는 그 돌파구가 될 잠재력이 있다. 6억5000만명 인구에 5%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어 성장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 전이 속도가 매우 빠르다. 동남아 지역에선 매일 12만명의 새로운 온라인 이용자가 탄생하고 우버 등 공유경제에 대한 수용도가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산업보다 미래산업에서 동남아가 훨씬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의 시장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동남아를 꼽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기업 모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 [사설] 신남방시대, 베트남만큼 다른 아세안 국가에도 관심 갖자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3. 24)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어제 문 대통령과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전방위로 확산키로 약속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2위 교역국이고, 베트남은 한국의 3위 교역 상대다. 2년 뒤엔 베트남이 중국에 이어 한국의 2위 수출국이 될 것이란 전망(무역협회)까지 나왔다. 

    경제적 긴밀도가 높아질수록 민간의 문화, 왕래, 협력 등도 활성화된다. 한국의 한류와 패션, 베트남의 관광과 음식 등은 양국의 일상이 돼가고 있다. 중국에 인접한 동병상련의 역사, 유교 전통과 쌀문화, 의욕 있고 근면한 국민성 등도 닮은꼴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신(新)남방정책의 모범사례다.

    하지만 베트남과 가까워질수록 아쉬움도 생긴다. 다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서다. 아세안에는 인구·자원대국(인도네시아) 자원부국(브루나이)이 있고, 선진국(싱가포르)이 있는가 하면 한국의 성공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는 개도국(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이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처럼 협력을 기대하는 전통의 우방도 있다.

    아세안이 ‘다양성 속의 동등(equality) 원칙’을 지향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10개 회원국이 매년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고, 인구·경제력과 무관하게 똑같이 분담금을 낸다. 종교와 언어, 정치체제도 제각각이다. 베트남 ‘쏠림’이 혹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홀대’로 비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동남아에는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나라가 많다. 일본은 40년간 공들였고, 중국은 물량공세로 접근 중이다. 뒤늦게 가세한 한국으로선 쉽지 않은 외교·경제 전쟁터다. 한국 상품과 한류가 현지에서 인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가가면 금방 지한(知韓)국가가 될 것이란 기대는 오산이다. 동남아를 단순 수출시장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만들려는 노력이 신남방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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