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성장

일자리 창출 정책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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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자리가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이자 지속적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시각 하에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한다.

 

  ㅇ 구체적인 정책 방향 ①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 ② 상생형 생태계와 혁신성장 기반 구축으로 지속능한 일자리 창출, ③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해 일자리의 질 제고, ④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제공 등이다.

 

□ 관련 주요 정책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7.7.20)

       ㅇ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민간 확산의 마중물 역할 수행

 

  2)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17.10.18)

       ㅇ 10대 중점과제와 100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5년간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를 구축

 

  3) 청년일자리 대책 (’18.3.15)

      ㅇ 에코세대(‘91∼’96)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18∼’21년간 예산·세제·금융지원·제도개선 등 지원수단을 망라하는 종합대책 시행

  • [기고] 청년 일자리 대책, 다음 단계는?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 출처 : 한겨레 신문 (2018. 3. 22) 

     

    지난 15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꼽았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주거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소득을 지원하고, 전체 미취업 청년들 대상으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는 지금 장기실업, 불안정한 고용상태, 낮은 소득수준, 사회보험 배제, 주거 빈곤, 부채 증가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종합세트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다. 연애·출산·결혼을 포기했다는 뜻의 삼포세대에서, 이제는 포기의 숫자를 셀 수도 없어 N포세대다. 청년노동시장을 보면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에 더해, 청년층에서만 장기실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종사 비율도 청년층에서만 증가하고 있고 오직 20~30대 청년가구의 소득만 감소세로 돌아섰다.

    청년들의 소득 불안정은 주거 빈곤으로 이어지고, 고학력 청년들의 학비 부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사회보험 가입률은 청년층에서만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은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청년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내심 기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작심하여 만들어낸 ‘특단의 조치’치고는 단기적 처방이 많아 실망스럽다. N포세대의 절망은 ‘3~4년 이후면 인구구조 변화’로 완화될 것 같지도 않거니와 이 정도의 조치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보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 이에 대해 세 가지를 제언을 하겠다.

     
    먼저,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문제는 원-하청 기업 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해결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최근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원-하청 기업 간의 격차에 정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비대칭적인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격경쟁을 지속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기업들은 숙련노동의 활용도를 높이기보다는 낮은 단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임금/보험료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단기적 소득보조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동기부여에도 한계를 보일 것이다.

     
    둘째는 지역고용정책의 가능성이다. 지역별로 고용과 실업 패턴이 다양화되고 지역의 고용시장이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의 일원화된 고용정책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지역노동시장 문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고용정책의 핵심은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빠른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지방분권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지역고용정책의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청년이 어떤 시민의 모습으로 이 사회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지, 한국 사회의 청년상(像)을 함께 그려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년상을 바탕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청년은 그저 취업하고 출산하는 사회의 ‘일꾼’이 아니다.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은 현재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서 간접적인 고민인 듯하나,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해 정책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 [사설] 일자리 대책, 현실정합적 보완책 병행해야

     

    * 출처 : 한국일보 (2018. 3. 15)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열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이 3,000만원 중반 대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에게 5년 간 소득세를 면세하고, 4년 간 1.2%의 저금리로 3,500만원의 전ㆍ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 또 교통비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등 연간 총 1,035만원의 실질소득 증가효과를 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초임 2,500만원에 이런 지원금을 포함하면 대기업 초임 3,8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로써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다음달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재정투입과 세제혜택이라는 과거 방식과 다르지 않지만,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게 차이점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기업의 당면 부담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만든 일자리 대책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날까지 10년 간 22차례의 대책이 나왔는데도 문제가 속 시원히 풀리리란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은, 그 동안 정부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현실 인정에 솔직하지도, 명쾌하지도 못했던 탓이다.
     

    당장 지난달 취업자수가 2010년 1월 이후 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는 한파 등의 특이 요인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도ㆍ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 시설관리업 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 당위와 현실을 혼동해서는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일자리는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해 추경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6만7,000개라고 한다. 문제는 개중 3만개는 노인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였고, 청년 일자리는 4,400개에 불과했다.
     

    억지 일자리 만들기의 한계는 뻔하다. 일자리는 정부가 혈세를 퍼부어 만들 게 아니라 기업과 시장에 맡기는 게 낫다. 노동ㆍ규제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애쓰다 보면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난다. 이쯤 해서 정부는 억지 일자리 만들기를 그만두고, 기업과 시장의 일자리 창출ㆍ증대 여건 조성에나 정책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 [사설] '일자리 정부'의 참담한 성적표, 정책기조 빨리 전환하라


    * 출처 : 동아일보 (2018. 9. 13)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는 간판을 내세울 자격이 있나 싶다. 7월 지난해 대비 5000명 증가로 충격을 줬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달에는 3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월평균 31만 명씩 늘었던 데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반면 8월 실업자 수(113만3000명)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많다. 체감실업률과 청년 체감실업률도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다. 


    우리 경제의 허리를 책임져야 할 40대 취업자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고용이 크게 줄었다. 고용 참사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용 부진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그동안 경기, 인구구조, 날씨 탓도 모자라 지난 정권 탓까지 해가며 소득주도성장 재검토 논의를 애써 덮어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고용의 질적 향상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재정으로 50조 원 넘는 혈세를 쓰고도 낙제 성적표를 받아 든 여당의 현실 인식이 이 정도라면 한심하다. 그 근거인 상용근로자 증가도 세금을 들여 공공부문 채용을 늘린 영향이 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고용 참사를 두고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자리를 잃은 가장 혹은 일자리 가질 기회를 놓쳐버린 청년들은 정책실험이 가져온 불가피한 희생양이란 말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철저하게 정책을 재점검해 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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