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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회의]
[주최]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 개최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10월23일(화) 12시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가 개최되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근로시간 연착륙 방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span></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 청와대 브리핑 (2018. 10. 23) - <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김현철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 </span></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에 경제정책회의라는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개최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이고, 국민경제와 관련된 여러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는 여러 가지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회의라든가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가 있는데, 그 중에 경제정책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br> <br> 경제정책회의는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경제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부처와 부처 간에 걸쳐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민간에 의한, 왜냐하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민간의 의견을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그 분과회의가 경제정책회의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후 12시에 개최됐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분과회의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께서 오늘 주재했고,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간사인 경제보좌관인 저, 이렇게 청와대 측에서 참석했고, 부처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오늘 논의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두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돼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그 기본 방향을 청와대와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br> <br>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고,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연내 대통령 주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이게 전체회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20여분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또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것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년 7월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했는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습니다.<br>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특히 연착륙 방안은 기업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자 측면도 다 같이 감안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 측면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고, 향후 정부는 산업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정책회의에서 이런 멤버들이 모여서 오늘 두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회의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 언론 반응 (2018. 10. 24)</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1) 김현철 靑경제보좌관 "주 52시간제 개선방안, 빠른 시일내 마련할 것" [조선일보]</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의장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기관이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이날 회의엔 김동연 경제부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 발제를 맡았던 김 부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이에 대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의 의견과 함께 노동자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 현장 실태 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더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정부가 내놓을 개선안은, 부분적인 보완을 해나가되 52시간 근로단축 적용 유예기간은 연장 없이 종료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보좌관은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김 보좌관은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분과 중 하나인 경제정책회의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과 그 기본 방향을 청와대·정부에 제안했다"고 했다. <br> <br>김광두 부의장은 "제조·조선업 등 기존 산업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며 "향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놓고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 </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2) 청와대 “52시간제 개선 필요” 탄력근로제 등 보완책 나온다 [중앙일보]</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청와대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경제정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착륙 방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 입장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 측면에서는 건강권을 보호하는 식으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방향을 조언하는 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이다. 이날 열린 경제분과 회의에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한 뒤 다음 달 초·중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광두 부의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참석자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할지는 실태조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특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다. <br>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산업 경쟁령 강화 방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3) 靑 “실태조사 거쳐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마련” [경향신문]</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정부가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연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에서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뒤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다들 공감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것 외의 추가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김 보좌관은 “정부는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이것을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초나 중순쯤 산업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내 연착륙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김 보좌관은 또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연내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배경에 대해 “민간에서 주력 전통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이 약하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장하성 정책실장·김 보좌관, 정부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4) 청와대 “근로시간 단축 개선방안 검토…11월 중으로 대책 마련” [한겨레신문]</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3일 분과 회의를 열어 다음달까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1일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자문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정부 광화문 청사에 모여 경제정책 분과회의를 열어 지난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김 보좌관은 이어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장단점과 우려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면서 “정부는 산업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노동자와 경영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다음달까지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한 참석자는 “근로 시간 단축 관련 단속 처벌 유예 기간이 올해까지이고 국회 입법 과정 등도 고려해야한다”며 “이를 역산하면 11월 중으로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는 다음달 중순까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기업,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지난 7월부터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연말까지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기업들은 줄어드는 노동시간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했고, 노동자들은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이날 회의에서 김광두 자문회의 부의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동자와 경영자 쪽의 애로점을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경영자 쪽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업종별로 특별한 작업이나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하는 부분에 있어 제약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노동자 쪽에서는 임금이 줄거나 현재 최장 3개월까지 허용하는 탄력근무제가 생체 리듬을 깨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자문회의 5개 분과 가운데, 경제정책 분과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이나 부처 사이에 걸쳐 있는 주요 현안에 관해 민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두 자문회의 부의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사실상의 청와대-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정책 조율 회의’였던 셈이다. 김광두 부의장이 노사 양쪽의 우려사항에 관한 내용을 발제했다고 한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김 보좌관은 ‘연착륙’ 방안이 52시간제 완화를 요구해 온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업계 의견도 반영하지만 노동자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을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긴다”며 “정부가 균형 잡힌 의견을 모아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이날 회의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보좌관은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력 전통산업에 대한 정책 부분이 약하지 않으냐는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span></p> <p> </p>
2018.10.18
[회의]
[주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전체 간담회 개최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10월17일(수) 오전 10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전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br> <br> <img title="IMG_1063.JPG" src="/smarteditor/upload/20181018030858664.JPG" max-width="100%" al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img title="IMG_1060.JPG" src="/smarteditor/upload/20181018030920659.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br> <img title="IMG_1034.JPG" src="/smarteditor/upload/20181018031012116.JPG" max-width="100%" alt=""> <br> <img title="IMG_1030.JPG" src="/smarteditor/upload/20181018031109945.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p>
2018.09.06
[세미나]
[전체]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연설
<p><font size="5"><span style="font-size: 14pt;">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9월5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 서울호텔에서 '우리에게 중극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8'의 개막 연설자로 나섰다. </span></font><span style="font-size: 14pt;">김 부의장은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AI에 6조원을 투자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3,400억원에 그쳤다”며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정당은 경쟁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 14pt;">AI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를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AI 분야에서는 ‘슈퍼 탤런트’가 필요하지만 국제기구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AI 분야의 인력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br><br>오는 2020년까지 국내 AI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부족분이 4,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AI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KAIST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AI 연구자를 합해도 총 3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중국의 연구기관 대비 10%에 그치는 수준이다. 김 부의장은 “AI 고급인력의 대부분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 중국이 소수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영국 정도”라며 “사람도 없고 투자도 덜한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4pt;">정부가 혁신성장을 하겠다며 선정한 미래자동차·드론 등 8대 선도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목표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8대 선도사업 계획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8대 프로젝트의 기반은 AI다. AI에서 앞서 가지 않으면 8대 선도사업 분야에서 중국에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4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4pt;">참고 : 서울경제 신문 (2018. 9. 10) </span><a href="http://www.sedaily.com/NewsView/1S4IPIQBMI" target="_self"><span style="font-size: 14pt;"> 바로가기</span></a><br><br><img title="KakaoTalk_20180906_151453157.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24940436.jpg" max-width="100%"> </p>
2018.06.29
[세미나]
[주최]
2018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요약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 </p><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4pt;">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strong>국민경제자문회의,</strong></span><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strong>「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strong></span><br> <br> </span></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고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span><span style="font-size: 14pt;">가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6.28(목),</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서울 신라호텔</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사람중심경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컨퍼런스에는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해외 석학 및 저명인사, 국제기구 담당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10여명의 해외 연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super;">*</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와 국민경제자문위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을 포함,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120여명</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참석하여,<!--[if !supportEmptyParas]--><!--[endif]--><br></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Paul Krugman</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뉴욕시립대 교수, 2008 노벨경제학상 수상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Gilles de Margerie</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프랑스 CGSP 위원장),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Daniel Gros</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유럽정책연구센터소장),</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Alexander Gerybadze</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독일 호엔하임 대학교수),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Liu Ming</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중국 상해사회과학원 국제</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관계학연구소장),</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NAKAJIMA Atsushi</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이사장), </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이상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ILO 고용정책국장),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Romina Boarini</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OECD사무총장 선임자문관),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Zachary Pandl</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미국 Goldman Sachs 수석이코노미스트),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Joseph Yun</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span></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경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 대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글로벌</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논의 동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공유하고, 사람중심경제의 핵심인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에 대한 투자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지속가능한 경제’ </span><span style="font-size: 14pt;">관련 각국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br> <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금번 컨퍼런스에서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개회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및</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축사, 폴 크루그먼 교수의 기조연설을</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시작으로</span></font></span></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①</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경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②</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한국경제 지속성장</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과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산업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③</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주요국의</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역할 및 과제 </span><span style="font-size: 14pt;">등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3개의 세션</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 14pt;"><br>□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개회사</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 글로벌 경제뿐만 </span><span style="font-size: 14pt;">아니라 한국 경제에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경제 성장과 형평성</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equity)</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간의 균형이 중요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이슈</span><span style="font-size: 14pt;">라고 강조하고,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이를 위해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한국 정부</span><span style="font-size: 14pt;">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사람에 대한 투자’ 등을 주요 내용</span><span style="font-size: 14pt;">으로 </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는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span><span style="font-size: 14pt;">금번 컨퍼런스에서 이와 관련하여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국내외 전문가들의 식견을 공유</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해 줄 것을 당부</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였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br> <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어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김동연 경제부총리</span><span style="font-size: 14pt;">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환영사</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강대국의 공통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성공조건은 ‘포용’과 ‘혁신’</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며 이 두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 이른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사람이 중심이 되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포용적 성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라고 설명하면서,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소득주도성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과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혁신성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으로 이루어진</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경제’ 기조와 일맥상통</span><span style="font-size: 14pt;">한다고 강조하였다.</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포용과 혁신’의</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다른 표현인 ‘사람중심경제’에 대하여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활발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이어서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폴 크루그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교수는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Growth is not enough”</span><span style="font-size: 14pt;">라는 제목의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기조연설</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통해,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경제발전이 일정단계에 도달</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게 되면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웰빙‧수명 등 부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삶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다고 강조하였다.</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특히,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경제불평등</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inequality)</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저해</span><span style="font-size: 14pt;">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해결과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회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포용</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social inclusion)</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이 중요</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다고 지적하고,</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경제성장을 달성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한국</span><span style="font-size: 14pt;">도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개개인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적극적으로 논의할 단계</span><span style="font-size: 14pt;">라고 조언하였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color: rgb(0, 0, 255); 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font face="굴림">< 세션1 :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경제 ></font></span></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성태윤 국민경제자문위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연세대 경제학부 교수)</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 좌장을 맡아 공개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진행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첫 번째 세션</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김광두 부의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기조발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통해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경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란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의 자유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창의를 존중하고 사람다운 삶을 보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라고 소개하고,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사람중심경제의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첫 번째 과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로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기본생활권 보장’ </span><span style="font-size: 14pt;">강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최저임금 인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근로시간 단축, 정규직화 등)</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통해 사람다운 삶을 지원하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생활환경</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투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재난예방, 안전시설, 환경 및 공공시설 투자 등)</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통해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내수부양 및 경제성장을 도모</span><span style="font-size: 14pt;">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두 번째 과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로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에 대한 투자’</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통해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의 능력을 배양</span><span style="font-size: 14pt;">함으로써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혁신성장의 동력 및 기업‧산업‧국가 경쟁력을 강화</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여</span><span style="font-size: 14pt;">야 한다고 주장하며,<br></span></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특히, 핵심정책으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직업훈련 및 재훈련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였다.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로미나 보아리니 OECD 사무총장 선임자문관</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불평등</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inequality)</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G7 정상회의, OECD 등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국제사회에서 최우선적인 의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라고 하면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br> <font face="굴림"> ㅇ 이에 대응하기 위해</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경제성장을 삶의 질을 향상</span><span style="font-size: 14pt;">시키는 방향</span><span style="font-size: 14pt;">으로 전환하고,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하위 40%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부여할 필요가 있음</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강조하고,</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br></span><!--[if !supportEmptyParas]--><!--[endif]--></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①</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소외 계층․지역에 대한 투자, </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②</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기업부문 역동성 제고 및 포용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노동시장 지원, </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③</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효율적이고 대응성 높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responsive)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정부 구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의</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과제를 제시하였다.</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오늘날 경제는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기술진보로 인한 미래</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일자리의 양극화'</span><span style="font-size: 14pt;">라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도전에 직면</span><span style="font-size: 14pt;">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있으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소득주도 성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불평등 완화</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통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달성</span><span style="font-size: 14pt;">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br> ㅇ </span><span style="font-size: 14pt;">또한, 기술진보의 긍정적 효과 실현을 위해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에 대한 투자</span><span style="font-size: 14pt;">가 필요</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며, 그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핵심 과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①</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평생학습</span><span style="font-size: 14pt;">과 </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②</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회적 보호 강화</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제시하였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다니엘 그로스 유럽정책연구센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CEPS)</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소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유럽의 사람중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경제모델</span><span style="font-size: 14pt;">로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유럽 2020 전략’</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특히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고용률은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 있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교육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대한 투자</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통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span><span style="font-size: 14pt;">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알렉산더 게리바체 독일 前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FI) 위원</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독일이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첨단산업 육성</span><span style="font-size: 14pt;">과 함께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 성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도모하기 위해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목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super;">*</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소개하면서, <!--[if !supportEmptyParas]--><!--[endif]--><br></span></font></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R&D 분야의 정부지출 규모를 GDP 대비 3.5%로 확대, GDP 대비 벤처캐피달 규모를</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0.06%까지 증대, 디지털 분야의 자금조달 규모를 2배로 증가 등</span></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이를 위해 </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R&D 활동 다변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 혁신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촉진을 위한 인력 육성, 세액공제를 통한 중소기업 R&D 재원 마련</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color: rgb(0, 0, 255); 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font face="굴림">< 세션2 및 특별세션 ></font></span></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이어서 비공개로 진행된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세션2</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이지환 국민경제자문위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KAIST 경영대 교수)</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 좌장을 맡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한국경제 지속성장 과제 : 산업경쟁력 강화를 중심”</span><span style="font-size: 14pt;">라는 주제로,</span></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br> <font face="굴림"> ㅇ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주요국의 산업경쟁력 현황 및 정책</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대응과 그에 따른 시사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역할</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특별세션</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위성락 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 좌장을 맡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주요국의 역할 및 과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라는 주제로</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미국과 중국 관점에서의 주요국 역할 및 과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독일 통일</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례에 비추어 본 주변국 역할에 대한 시사점 </span><span style="font-size: 14pt;">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span></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 14pt;"><br>□ </span><span style="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번 컨퍼런스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경제’가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부합</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세계 각국과 우리의 정책 경험을 공유</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시사점을 함께 모색</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번 컨퍼런스에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논의된 내용</span><span style="font-size: 14pt;">들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향후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정부</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정책 추진 시 활용</span><span style="font-size: 14pt;">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계획이며</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앞으로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여 글로벌</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전문가들과 세계 경제 및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글로벌 통찰력이 반영된 정책자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span><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이다. <br> <br> <img title="2018 NEAC 0628.002.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5818326.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br> <img title="2018 NEAC 0628.194.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5845276.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br> <img title="2018 NEAC 0628.328.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5910419.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br> <img title="2018 NEAC 0628.477.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5926739.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font></span></font></p></span>
2018.06.29
[세미나]
[주최]
2018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특별세션
<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8pt;">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국민경제자문회의,</strong></span><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8pt;"><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strong></span><br></span><br></span></span></p><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8pt;">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고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span><span style="font-size: 14pt;">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6.28(목),</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서울 신라호텔</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사람중심경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span></font></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금번 컨퍼런스에는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해외 석학 및 저명인사, 국제기구 담당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10여명의 해외 연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super;">*</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와 국민경제자문위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을 포함,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120여명</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참석하여,<!--[endif]--><span style="font-size: 14pt;"> <br></span></span></font></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Paul Krugman</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뉴욕시립대 교수, 2008 노벨경제학상 수상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Gilles de Margerie</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프랑스 CGSP 위원장),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Daniel Gros</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유럽정책연구센터소장),</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Alexander Gerybadze</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독일 호엔하임 대학교수),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Liu Ming</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중국 상해사회과학원 국제</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관계학연구소장),</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NAKAJIMA Atsushi</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이사장), </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이상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ILO 고용정책국장),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Romina Boarini</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OECD사무총장 선임자문관),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Zachary Pandl</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미국 Goldman Sachs 수석이코노미스트),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Joseph Yun</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span></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경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 대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글로벌</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논의 동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공유하고, 사람중심경제의 핵심인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에 대한 투자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지속가능한 경제’ </span><span style="font-size: 14pt;">관련 각국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font></p></span> <p style="color: rgb(51, 51, 51);" gulim;="" nanum="" helvetica,="" arial,="" sans-serif,="" dotum,=""> </p></span>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color: rgb(0, 0, 255); 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font face="굴림">< 세션2 및 특별세션 ></font></span></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이어서 비공개로 진행된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세션2</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이지환 국민경제자문위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KAIST 경영대 교수)</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 좌장을 맡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한국경제 지속성장 과제 : 산업경쟁력 강화를 중심”</span><span style="font-size: 14pt;">라는 주제로,</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주요국의 산업경쟁력 현황 및 정책</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대응과 그에 따른 시사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역할</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특별세션</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위성락 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 좌장을 맡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주요국의 역할 및 과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라는 주제로</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미국과 중국 관점의 주요국 역할 및 과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독일 통일</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례에 비추어 본 주변국 역할에 대한 시사점 </span><span style="font-size: 14pt;">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span></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 14pt;"><br>□ </span><span style="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번 컨퍼런스가 우리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경제’가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부합</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세계 각국과 우리의 정책 경험을 공유</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시사점을 함께 모색</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번 컨퍼런스에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논의된 내용</span><span style="font-size: 14pt;">들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향후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정부</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정책 추진 시 활용</span><span style="font-size: 14pt;">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계획이며</span></font></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앞으로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여 글로벌</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전문가들과 세계 경제 및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글로벌 통찰력이 반영된 정책자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span><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5pt;"><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 14pt;">이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4pt;">*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r> <br> <img title="2018 NEAC 0628.477.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5639583.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img title="2018 NEAC 0628.488.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5711361.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img title="2018 NEAC 0628.516.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5727498.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span></font></span></font></p></span>
2018.06.29
[세미나]
[주최]
2018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세션2
<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8pt;">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span><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8pt;"><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span><br></span><br></span></span></p><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8pt;">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고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span><span style="font-size: 14pt;">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6.28(목),</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서울 신라호텔</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사람중심경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span></font></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금번 컨퍼런스에는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해외 석학 및 저명인사, 국제기구 담당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10여명의 해외 연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super;">*</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와 국민경제자문위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을 포함,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120여명</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참석하여,<!--[endif]--><span style="font-size: 14pt;"> <br>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Paul Krugman</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뉴욕시립대 교수, 2008 노벨경제학상 수상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Gilles de Margerie</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프랑스 CGSP 위원장),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Daniel Gros</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유럽정책연구센터소장),</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Alexander Gerybadze</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독일 호엔하임 대학교수),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Liu Ming</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중국 상해사회과학원 국제</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관계학연구소장),</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NAKAJIMA Atsushi</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이사장), </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이상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ILO 고용정책국장),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Romina Boarini</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OECD사무총장 선임자문관),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Zachary Pandl</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미국 Goldman Sachs 수석이코노미스트),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Joseph Yun</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span></span></span></font></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경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 대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글로벌</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논의 동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공유하고, 사람중심경제의 핵심인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에 대한 투자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지속가능한 경제’ </span><span style="font-size: 14pt;">관련 각국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font></p></span> <p style="color: rgb(51, 51, 51);" gulim;="" nanum="" helvetica,="" arial,="" sans-serif,="" dotum,=""> </p></span>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color: rgb(0, 0, 255); 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font face="굴림">< 세션2 및 특별세션 ></font></span></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이어서 비공개로 진행된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세션2</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이지환 국민경제자문위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KAIST 경영대 교수)</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 좌장을 맡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한국경제 지속성장 과제 : 산업경쟁력 강화를 중심”</span><span style="font-size: 14pt;">라는 주제로,</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주요국의 산업경쟁력 현황 및 정책</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대응과 그에 따른 시사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역할</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특별세션</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위성락 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 좌장을 맡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주요국의 역할 및 과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라는 주제로</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미국과 중국 관점의 주요국의 역할 및 과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독일 통일</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례에 비추어 본 주변국 역할에 대한 시사점 </span><span style="font-size: 14pt;">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span></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 14pt;"><br>□ </span><span style="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번 컨퍼런스가 우리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경제’가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부합</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세계 각국과 우리의 정책 경험을 공유</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시사점을 함께 모색</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번 컨퍼런스에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논의된 내용</span><span style="font-size: 14pt;">들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향후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정부</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정책 추진 시 활용</span><span style="font-size: 14pt;">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계획이며</span></font></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앞으로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여 글로벌</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전문가들과 세계 경제 및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글로벌 통찰력이 반영된 정책자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span></font><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5pt;"><span style="font-size: 14pt;">이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4pt;">*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r> <br> <img title="2018 NEAC 0628.457.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5530087.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img title="2018 NEAC 0628.464.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5549532.jpg" max-width="100%" alt=""></span></span></font></p></span>
2018.06.29
[세미나]
[주최]
2018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패널토론
<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8pt;">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span><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8pt;"><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span><br></span><br></span></span></p><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8pt;">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고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span><span style="font-size: 14pt;">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6.28(목),</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서울 신라호텔</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사람중심경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span></font></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ㅇ 금번 컨퍼런스에는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해외 석학 및 저명인사, 국제기구 담당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10여명의 해외 연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super;">*</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와 국민경제자문위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을 포함,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120여명</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참석하여,<!--[endif]--><span style="font-size: 14pt;"> <br></span></span></font></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Paul Krugman</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뉴욕시립대 교수, 2008 노벨경제학상 수상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Gilles de Margerie</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프랑스 CGSP 위원장),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Daniel Gros</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유럽정책연구센터소장),</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Alexander Gerybadze</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독일 호엔하임 대학교수),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Liu Ming</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중국 상해사회과학원 국제</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관계학연구소장),</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NAKAJIMA Atsushi</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이사장), </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이상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ILO 고용정책국장),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Romina Boarini</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OECD사무총장 선임자문관),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Zachary Pandl</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미국 Goldman Sachs 수석이코노미스트),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Joseph Yun</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span></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경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 대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글로벌</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논의 동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공유하고, 사람중심경제의 핵심인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에 대한 투자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지속가능한 경제’ </span><span style="font-size: 14pt;">관련 각국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font></p></span> <p style="color: rgb(51, 51, 51);" gulim;="" nanum="" helvetica,="" arial,="" sans-serif,="" dotum,=""> </p></span>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color: rgb(0, 0, 255); 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font face="굴림">< 세션1 :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경제 ></font></span></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성태윤 국민경제자문위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연세대 경제학부 교수)</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 좌장을 맡아 공개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진행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첫 번째 세션</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김광두 부의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기조발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통해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경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란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의 자유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창의를 존중하고 사람다운 삶을 보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라고 소개하고,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사람중심경제의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첫 번째 과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로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기본생활권 보장’ </span><span style="font-size: 14pt;">강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최저임금 인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근로시간 단축, 정규직화 등)</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통해 사람다운 삶을 지원하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생활환경</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투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재난예방, 안전시설, 환경 및 공공시설 투자 등)</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통해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내수부양 및 경제성장을 도모</span><span style="font-size: 14pt;">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br> <span style="font-size: 14pt;"> </span></span></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두 번째 과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로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에 대한 투자’</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통해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의 능력을 배양</span><span style="font-size: 14pt;">함으로써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혁신성장의 동력 및 기업‧산업‧국가 경쟁력을 강화</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여</span><span style="font-size: 14pt;">야 한다고 주장하며,<br></span></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특히, 핵심정책으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직업훈련 및 재훈련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였다.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로미나 보아리니 OECD 사무총장 선임자문관</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불평등</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inequality)</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G7 정상회의, OECD 등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국제사회에서 최우선적인 의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라고 하면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br> <span style="font-size: 14pt;"> </span></span></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이에 대응하기 위해</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경제성장을 삶의 질을 향상</span><span style="font-size: 14pt;">시키는 방향</span><span style="font-size: 14pt;">으로 전환하고,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하위 40%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부여할 필요가 있음</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강조하고,<br> <span style="font-size: 14pt;"> </span></span></font></p><font face="굴림">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①<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소외 계층․지역에 대한 투자, </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②</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기업부문 역동성 제고 및 포용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노동시장 지원, </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③</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효율적이고 대응성 높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responsive)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정부 구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의</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과제를 제시하였다. </span></span></font></span></p></font>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 14pt;"></span><br></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오늘날 경제는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기술진보로 인한 미래</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일자리의 양극화'</span><span style="font-size: 14pt;">라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도전에 직면</span><span style="font-size: 14pt;">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있으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소득주도 성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불평등 완화</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통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달성</span><span style="font-size: 14pt;">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br> ㅇ </span><span style="font-size: 14pt;">또한, 기술진보의 긍정적 효과 실현을 위해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에 대한 투자</span><span style="font-size: 14pt;">가 필요</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며, 그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핵심 과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①</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평생학습</span><span style="font-size: 14pt;">과 </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②</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회적 보호 강화</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제시하였다.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다니엘 그로스 유럽정책연구센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CEPS)</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소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유럽의 사람중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경제모델</span><span style="font-size: 14pt;">로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유럽 2020 전략’</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특히 고용과 관련,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고용률은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 있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교육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대한 투자</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통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span><span style="font-size: 14pt;">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알렉산더 게리바체 독일 前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FI) 위원</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독일이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첨단산업 육성</span><span style="font-size: 14pt;">과 함께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 성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도모하기 위해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목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super;">*</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소개하면서, <br></span></font></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R&D 분야의 정부지출 규모를 GDP 대비 3.5%로 확대, GDP 대비 벤처캐피달 규모를</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0.06%까지 증대, 디지털 분야의 자금조달 규모를 2배로 증가 등</span></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이를 위해 </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R&D 활동 다변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 혁신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촉진을 위한 인력 육성, 세액공제를 통한 중소기업 R&D 재원 마련</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br> <b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r> <br> <img title="2018 NEAC 0628.328.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5337620.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img title="2018 NEAC 0628.344.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5420024.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img title="2018 NEAC 0628.354.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5437106.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span></font></p></span></span>
2018.06.29
[세미나]
[주최]
2018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세션1
<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8pt;">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국민경제자문회의,</strong></span><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8pt;"><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strong></span><br></span><br></span></span></p><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8pt;">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고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span><span style="font-size: 14pt;">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6.28(목),</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서울 신라호텔</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사람중심경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br> <br></span></font></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금번 컨퍼런스에는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해외 석학 및 저명인사, 국제기구 담당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10여명의 해외 연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super;">*</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와 국민경제자문위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을 포함,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120여명</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참석하여,<!--[endif]--><span style="font-size: 14pt;"> <br></span></span></font></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Paul Krugman</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뉴욕시립대 교수, 2008 노벨경제학상 수상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Gilles de Margerie</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프랑스 CGSP 위원장),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Daniel Gros</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유럽정책연구센터소장),</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Alexander Gerybadze</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독일 호엔하임 대학교수),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Liu Ming</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중국 상해사회과학원 국제</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관계학연구소장),</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NAKAJIMA Atsushi</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이사장), </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이상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ILO 고용정책국장),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Romina Boarini</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OECD사무총장 선임자문관),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Zachary Pandl</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미국 Goldman Sachs 수석이코노미스트),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Joseph Yun</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span></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align="left"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경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 대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글로벌</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논의 동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공유하고, 사람중심경제의 핵심인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에 대한 투자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지속가능한 경제’ </span><span style="font-size: 14pt;">관련 각국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font></p></span> <p style="color: rgb(51, 51, 51);" gulim;="" nanum="" helvetica,="" arial,="" sans-serif,="" dotum,=""> </p></span>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color: rgb(0, 0, 255); 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font face="굴림">< 세션1 :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경제 ></font></span></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성태윤 국민경제자문위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연세대 경제학부 교수)</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 좌장을 맡아 공개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진행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첫 번째 세션</span><span style="font-size: 14pt;">에서</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김광두 부의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기조발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통해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경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란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의 자유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창의를 존중하고 사람다운 삶을 보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라고 소개하고,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사람중심경제의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첫 번째 과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로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기본생활권 보장’ </span><span style="font-size: 14pt;">강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최저임금 인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근로시간 단축, 정규직화 등)</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통해 사람다운 삶을 지원하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생활환경</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투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재난예방, 안전시설, 환경 및 공공시설 투자 등)</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통해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내수부양 및 경제성장을 도모</span><span style="font-size: 14pt;">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br> <span style="font-size: 14pt;"> </span></span></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두 번째 과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로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에 대한 투자’</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통해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의 능력을 배양</span><span style="font-size: 14pt;">함으로써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혁신성장의 동력 및 기업‧산업‧국가 경쟁력을 강화</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여</span><span style="font-size: 14pt;">야 한다고 주장하며,<br></span></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특히, 핵심정책으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직업훈련 및 재훈련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였다.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로미나 보아리니 OECD 사무총장 선임자문관</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불평등</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inequality)</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G7 정상회의, OECD 등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국제사회에서 최우선적인 의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라고 하면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br> <span style="font-size: 14pt;"> </span></span></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이에 대응하기 위해</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경제성장을 삶의 질을 향상</span><span style="font-size: 14pt;">시키는 방향</span><span style="font-size: 14pt;">으로 전환하고,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하위 40%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부여할 필요가 있음</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강조하고,<br> <span style="font-size: 14pt;"> </span></span></font></p><font face="굴림">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①<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소외 계층․지역에 대한 투자, </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②</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기업부문 역동성 제고 및 포용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노동시장 지원, </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③</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효율적이고 대응성 높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responsive)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정부 구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등의</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과제를 제시하였다. </span></span></font></span></p></font>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 14pt;"></span><br></font></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오늘날 경제는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기술진보로 인한 미래</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일자리의 양극화'</span><span style="font-size: 14pt;">라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도전에 직면</span><span style="font-size: 14pt;">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있으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소득주도 성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불평등 완화</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통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달성</span><span style="font-size: 14pt;">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strong> <br></strong><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br> <strong> </strong>ㅇ </span><span style="font-size: 14pt;">또한, 기술진보의 긍정적 효과 실현을 위해 </span><span style="font-size: 14pt;">사람에 대한 투자</span><span style="font-size: 14pt;">가 필요</span><span style="font-size: 14pt;">하며, 그 </span><span style="font-size: 14pt;">핵심 과제</span><span style="font-size: 14pt;">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①</span><span style="font-size: 14pt;">평생학습</span><span style="font-size: 14pt;">과 </span><span style="font-size: 14pt; vertical-align: super;">②</span><span style="font-size: 14pt;">사회적 보호 강화</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제시하였다. </span></font></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다니엘 그로스 유럽정책연구센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CEPS)</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소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유럽의 사람중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경제모델</span><span style="font-size: 14pt;">로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유럽 2020 전략’</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font></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특히 고용과 관련,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고용률은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span><span style="font-size: 14pt;">이 있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교육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대한 투자</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통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span><span style="font-size: 14pt;">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span></fo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font></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알렉산더 게리바체 독일 前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FI) 위원</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독일이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첨단산업 육성</span><span style="font-size: 14pt;">과 함께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람중심 성장</span><span style="font-size: 14pt;">을 도모하기 위해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목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super;">*</span><span style="font-size: 14pt;">를 소개하면서,<br></span></font></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R&D 분야의 정부지출 규모를 GDP 대비 3.5%로 확대, GDP 대비 벤처캐피달 규모를</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0.06%까지 증대, 디지털 분야의 자금조달 규모를 2배로 증가 등</span></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4pt;"><font face="굴림"> ㅇ 이를 위해 </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R&D 활동 다변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 혁신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촉진을 위한 인력 육성, 세액공제를 통한 중소기업 R&D 재원 마련</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size: 14pt;">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br> <b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r> <br> <img title="2018 NEAC 0628.178.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4513364.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img title="2018 NEAC 0628.194.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5123462.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img title="2018 NEAC 0628.215.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4651752.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span></font></p></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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