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 및 제9차 합동회의 개최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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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 및

제9차 합동회의* 개최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거시경제·민생경제·혁신경제·대외경제 등 4개 분과로 구성·운영되는데, 

      합동회의는 2개 이상의 분과회의를 함께 개최하는 회의를 말함


 

1.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

 

□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제4기 위촉위원 24명을 선임함에 따라, 「문재인정부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하였다.


 * 헌법 제93조 제1항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 (구성) 의장(대통령), 부의장 1인, 30인 이내의 위촉위원(임기 1년), 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등

 

 ◦ 이번 4기 위촉위원 24명 선임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촉위원은 부의장(이근 서울대 교수), 기존 위촉위원 2명 (노수연 고려대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을 포함한 총 27명으로 구성되었다.

   - 위촉위원들은 각자의 전문분야 등에 따라 거시경제·민생경제·혁신경제·대외경제 등 4개 분과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촉위원 현황(27명) 》

                                                                                             * 세부 약력: 붙임 1 참조

부의장: 이 근*(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거시경제 분과(6명): 김진일(분과장,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희삼(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류덕현(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선화(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조복현(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한종희(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민생경제 분과(6명): 전병유(분과장, 한신대 사회경영혁신대학원 교수),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본부장), 송원근(경상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옥경영(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홍석철(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홍태희(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혁신경제 분과(7명): 안상훈(분과장,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박태영(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오준병(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오형나(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이레나(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원장), 이호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 본부장), 이 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외경제 분과(7명): 지만수(분과장,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문성(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고길곤(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노수연*(고려대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교수), 박해식*(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진(상명대 혁신성과센터 센터장), 정은미(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존 위촉위원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1.6.24.(목) 14:00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식 겸 제9차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기조강연을 하고, 최정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한국경제: 새로운 도전과 대응」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4기 자문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조강연]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ㅇ 정운찬 이사장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뉴노멀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동반성장이 한국경제의 재도약 및 경제적 취약계층·사회적 약자의 불안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ㅇ 경제의 활력소인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효율적 금융자원배분을 통한 동반성장이 핵심과제이며,

 

 - 중기적으로는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리는 신산업정책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첨단·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혁신을 주문하였다.

 

ㅇ 한편, 경제의 과도한 금융화는 금융자산 가격의 거품을 조성하고 실물부문을 위축시키므로, 경제의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간 동반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므로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정책 기예성(技藝性)*을 겸비한 인재의 등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책을 운영하는 정책당국자의 전문성과 그에 기초한 정책운용술

 

ㅇ 동반성장이 반(反)자본주의적이라는 사회 일각의 시각에 대하여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을 소환하면서 동반성장이야말로 자본주의에 충실한 사회철학이라고 말하였다.


[주제발표] 한국경제: 새로운 도전과 대응(최정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ㅇ 최정표 교수는 경제운영에 있어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저성장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 또한 분배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공정화 정책,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 및 IT·AI 중심의 제조업 기술 고도화, 경제력 집중의 완화를 위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 조세개혁을 통해 조세형평성 제고와 건전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계획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거시경제·사회복지·산업·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문위원이 위촉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고자 한다.

 

 ㅇ 통상 월 1회 분과회의, 분기별 1회 이상 합동회의 또는 공개 정책포럼 등을 개최하여 우리 경제 당면과제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설립 목적인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8월 24일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금융-혁신의 선순환’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 동 심포지엄에서는 ‘혁신금융과 산업금융, 지역금융’, ‘과학기술의 경제적 가치 창출, 기술사업화’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과학기술·경제·금융 전문가들 간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분야간 융합 및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ㅇ 10월 7일에는 ‘성장, 일자리, 복지의 선순환 경제’를 주제로 국내외 유수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해외 초청 학자들을 중심으로 북구식·영미식·대륙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국내 학자들을 중심으로는 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독일 등 주요국 복지정책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붙임> 1.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촉위원 현황

         2.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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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지섭 사무관(☎02-731-24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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