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는 공동으로 2021.3.17.(수) 14:30, ｢코로나19 방역정책과 백신보급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생중계 병행)
ㅇ 이번 포럼은 그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해온 방역조치․재정지원 등 주요정책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ㅇ 본격적인 백신 접종, 취약계층 재정지원 등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ㅇ“우리나라는 체계적인 방역조치와 재정․통화․금융 등 유기적인 정책적 대응으로 OECD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ㅇ“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새로운 정책수립을 위해 방역과 경제 활성화 간 균형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아울러, 다양한 시각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하였다.
- “해외 주요국과 우리 방역조치의 경제적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국민의 협조를 통한 자발적 지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 “재정지원의 정책목적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 지원․방역조치 등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효과적인 백신접종 전략수립 등에 있어 방역과 경제 간 최적․균형점을 찾아 나갈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ㅇ “올해에는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올 하반기쯤에는 경제적 활동도 많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ㅇ “현 시점에 코로나19 방역정책 및 후생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백신보급과 관련한 경제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향후 원활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ㅇ “우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더 나은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을 언급하고,
ㅇ 이번 포럼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방역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좋은 전략들도 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영상 축사에서
ㅇ “그간의 방역정책과 백신 관련 여러 경제 이슈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토론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기업 모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포럼은 엄상민 명지대학교 교수,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발제 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 1 : 코로나19 방역정책 및 재정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 ]
(명지대학교 엄상민 교수)
ㅇ 엄 교수는 코로나 방역정책의 경제적 비용과 對국민 재정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성을 전염병-경제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 우리나라의 K-방역이 해외 주요국의 방역정책(전면봉쇄, 무대응 등)에 비해 경제적 피해, 인명 피해, 소득 불평등, 재정비용 등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ㅇ또한, 우리나라의 방역정책(3T정책*) 성공에는 검사․추적보다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며,
* 검사(Test), 추적(Trace), 격리자 관리(Track)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저숙련 자영업자 등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계층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발제 2 :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가 임금․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조사국 오삼일 차장)
ㅇ 오 차장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요국(‘20.3∼4월 유럽 등) 수준의 봉쇄조치를 시행할 경우(1개월간),
- 노동공급 감소(△59%)․임금축소(△31.2%) 등 충격이 예상되며,
- 소득분배도 악화(지니계수 +0.003p)될 것으로 분석
ㅇ 그간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잠재적 임금 손실(1년간 △7.4%), 소득분배 악화(지니계수 1년간 +0.009p) 등 부정적 영향이 추정된다고 분석하였으나,
- 이러한 추정은 잠재 임금손실을 나타내며, 실제 임금손실 효과 등은 정부지원 효과로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발제 3 : 코로나19 백신 보급의 경제적 전략]
(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
ㅇ 홍 교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경제적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유연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ㅇ 현재는 ‘사망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백신 접종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확산 차단, 경제 활성화 및 교육 정상화를 고려한 백신 보급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ㅇ 또한, 집단 면역을 조기에 형성하고 백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백신 관련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방안, 접종 관련 인증 시스템 등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사점들이 정부정책 추진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자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보다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의 한국경제학회 채널에서도 생중계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