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공동 정책포럼 개최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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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는 공동으로 2021.3.17.(수) 14:30, 「코로나19 방역정책과 백신보급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생중계 병행)


 ㅇ 이번 포럼은 그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해온 방역조치․재정지원 등 주요정책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ㅇ 본격적인 백신 접종, 취약계층 재정지원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개회사에서,


 ㅇ“우리나라는 체계적인 방역조치와 재정․통화․금융 등 유기적인 정책적 대응으로 OECD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ㅇ“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새로운 정책수립을 위해 방역과 경제 활성화 간 균형다양한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아울러, 다양한 시각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하였다.


   - “해외 주요국과 우리 방역조치의 경제적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국민의 협조를 통한 자발적 지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 “재정지원의 정책목적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 지원․방역조치 등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효과적인 백신접종 전략수립 등에 있어 방역과 경제 간 최적․균형점을 찾아 나갈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환영사를 통해,


 ㅇ “올해에는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올 하반기쯤에는 경제적 활동도 많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ㅇ “현 시점에 코로나19 방역정책 및 후생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백신보급과 관련한 경제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향후 원활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ㅇ “우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더 나은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을 언급하고,


 ㅇ 이번 포럼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방역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좋은 전략들도 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영상 축사에서


 ㅇ “그간의 방역정책과 백신 관련 여러 경제 이슈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토론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기업 모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포럼엄상민 명지대학교 교수,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발제 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 1 : 코로나19 방역정책 및 재정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 ]
(명지대학교 엄상민 교수)


 ㅇ 엄 교수는 코로나 방역정책의 경제적 비용과 對국민 재정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성을 전염병-경제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 우리나라의 K-방역이 해외 주요국의 방역정책(전면봉쇄, 무대응 등)에 비해 경제적 피해, 인명 피해, 소득 불평등, 재정비용 등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ㅇ또한, 우리나라의 방역정책(3T정책*) 성공에는 검사․추적보다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며,


      * 검사(Test), 추적(Trace), 격리자 관리(Track)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저숙련 자영업자 등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계층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발제 2 :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가 임금․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조사국 오삼일 차장)


 ㅇ 오 차장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요국(‘20.3∼4월 유럽 등) 수준의 봉쇄조치를 시행할 경우(1개월간), 


   - 노동공급 감소(△59%)․임금축소(△31.2%) 등 충격이 예상되며,


   - 소득분배도 악화(지니계수 +0.003p)될 것으로 분석


 ㅇ 그간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잠재적 임금 손실(1년간 △7.4%), 소득분배 악화(지니계수 1년간 +0.009p) 등 부정적 영향이 추정된다고 분석하였으나,


   - 이러한 추정은 잠재 임금손실을 나타내며, 실제 임금손실 효과 등은 정부지원 효과로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발제 3 : 코로나19 백신 보급의 경제적 전략]

(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


 ㅇ 홍 교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경제적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유연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ㅇ 현재는 ‘사망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백신 접종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확산 차단, 경제 활성화 및 교육 정상화를 고려한 백신 보급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ㅇ 또한, 집단 면역을 조기에 형성하고 백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백신 관련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방안, 접종 관련 인증 시스템 등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사점들이 정부정책 추진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자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보다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의 한국경제학회 채널에서도 생중계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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