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대통령 주재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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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은 12.17일(목) 오전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주당 대표 등 여당 핵심 인사,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요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개최인데,


* 헌법 제93조제1항: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 外에 정세균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이낙연 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까지 참석대상대폭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도 경제 살리기중요성인식한 결과임

 

*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경제보좌관

**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ㅇ 최근 코로나로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 현장 참석온라인 참석으로 이원화*하여 개최한 것도 국민경제자문회의 사상 최초

 

* 현장 참석인원 이외의 민간위원과 부처 장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 장관 집무실에서 온라인으로 현장 연결


□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방안”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음

 

ㅇ 주요 토론 내용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방안”과 관련하여 경제·방역간 균형을 위한 정책방향‘(하준경 위원)과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황성현 위원), ’대외 리스크 관리와 수출강국 회복 전략‘(한홍열·박해식 위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으며,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방안”과 관련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공 요인(오형나 위원)과 ’지역균형 뉴딜‘(송원근 위원), ’코로나 시대 포용성·공정성 강화방안‘(이주희·이호영 위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노동정책(신광영 위원) 등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음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민간 전문가·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2021 경제정책방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 위기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도약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나갈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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