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기고] 보건의료 R&D’가 혁신성장의 열쇠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 출처 : 동아일보(2019. 2. 13)
 

혁신성장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보건의료가 떠오르고 있다. 2018년 3분기까지 보건산업 수출액은 1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했으며 일자리는 3만3000개(4%)가 증가했다. 정부는 보건산업의 성장세에 맞춰 2019년에는 보건의료 R&D에 3465억 원(3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3대 중점 분야인 ①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②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③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익적 R&D 분야(1043억 원)는 치매, 정신건강, 취약계층 돌봄·재활 등 국민 부담이 높은 분야와 근거기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임상연구를 위해 투자할 예정이다. 미래신산업 분야(1503억 원)는 로봇,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4차 산업 핵심기술을 바이오헬스산업에 접목해 관련 산업을 견인할 계획이다. 개방·연결·융합 분야(826억 원)는 의료데이터 등 연구자원·인프라를 연구자중심으로 개방하고 의사과학자 등 바이오헬스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R&D 투자를 통해 2018년 신약분야에서만 약 3조70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이뤄졌다. 이는 최근 4년간 1조 원 이상 기술수출을 달성한 성과라 더 고무적이다. 우리는 기술수출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과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연구자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R&D를 기획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지원하는 데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과 연구비 사용에 있어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야 한다. 연구비 유용 등의 불법행위는 엄중히 조치될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Bottom-up과 Middle-up 방식의 사업비중을 높이고 연구비항목 제한을 없애며 다년도 협약하에 연구비 이월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 아울러 연구기관의 간접비도 일관성 있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연구자의 행정 편의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민간의 전문성과 도전성을 견인할 계획이다. 민간이 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및 초기기술 투자위험을 공유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실패할 때도 고의성이 없다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연구과제 선정 시에도 공정성에 치우쳐 전문적인 평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해 상피제도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R&D를 강화하고 실패 시에도 고의성이 없다면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셋째, 학계와 산업계간 연결을 강화한다. 현재 보건의료 R&D는 학계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나 산업계에서 이를 사업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하고 코칭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코디네이팅 조직이 필요하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보건산업창업혁신센터 등 다양한 코디네이팅 조직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학계와 산업계가 고도화된 전문적 코디네이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전문적 조직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발 더 나아가 바이오·의료 혁신체계 진단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플랫폼도 검토해 R&D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R&D 혁신을 통해 세계최고수준의 R&D투자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고 10대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기고]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 ‘수소경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출처 : 경향신문(2019. 1. 22)
 

수소경제는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수소가 경제, 생활 전반에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급속한 기술 발전에 힘입어 먼 미래로 예견되던 수소경제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수소 생산·운송·저장 기술 발전과 수소차, 연료전지 등 활용 분야의 확산이 상호작용하는 결과다.

수소가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자동차 연료, 전기·열 생산 등에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새로운 수소경제 시장을 선점하려 일본,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다행히 아직까지 다른 나라들도 초기 단계이고,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수소 활용 분야의 최고 기술력이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세계 최장거리의 수소차를 생산하는 한편, 전문기업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연료전지 포트폴리오를 구비하였다. 둘째로 발달된 석유화학 산업 기반에서 이미 부생수소를 생산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 초기 확산 시 필요한 수소를 공급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전국적으로 연결된 LNG 공급망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친환경 수소 생산에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이전까지 중요한 수소 공급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지난주 대통령을 모시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통령께서 “수소경제는 국가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셨듯이,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수소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이자,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정부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필요한 수소 충전소도 차질 없이 구축하는 한편, 전용 요금제 신설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국내시장 확대를 바탕으로 수출을 늘려 수소차와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도 달성할 것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탄소프리인 재생에너지 연계 전기분해, 해외 생산 수소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액화, 액상 등 수소를 저장·운송하는 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수소경제의 법적 기반을 완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안전관리 제도와 기준도 철저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기고] 수소경제, 에너지패러다임의 혁신

이택홍 호서대 수소인프라 연구소장   * 출처 : 경향신문(2019. 1. 17)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 화석연료 기반 시기에 누렸던 고속 경제성장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이나 경제규모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를 주로 이용한 사회, 특히 중국과 아시아의 대도시 및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이 매우 악화돼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 경제’ 실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데이터경제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를 선택했다. 현재의 국가 경쟁력에 비추어 볼 때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를 이 3가지로 정리한 것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9조~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소경제가 에너지패러다임 전환과 에너지 안보, 미래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저감과 전후방 산업 창출 등을 위한 수소경제 성장에 이미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7년에 수소기본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했고, 유럽도 수소전기차·수소인프라 공급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100만대 수소충전소 1000기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국내의 경우 수소전기차의 상용분야는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 이르렀지만 수소 생산 및 저장 등 인프라 생태계는 아직 미흡해 현재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수소전기차의 부품은 그 수가 매우 많고, 특허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다. 핵심부품인 막전극접합체(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와 금속분리판의 경우 국산화에 성공해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에 적용됐다. 전 세계 주요 정부와 기업이 탈(脫)탄소 및 세계 에너지 전환을 위해 만든 ‘수소위원회’(Hydorogen Council)의 공동 회장사를 맡고 있는 에어리퀴드사의 피에르 에티엔 프랑 부사장은 “현대차가 넥쏘를 통해 보여준 성취는 글로벌 수소사회를 더욱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기술은 여전히 부족하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핵심기술인 압축기와 저장탱크 등은 현재 기술 개발 중에 있으며, 실증을 통해 상용화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수소생산(개질기, 물 전기분해) 부분의 기술 수준도 아직 높지 않다. 물론, 이 정도의 성취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에 보여주었던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열정으로 이룩한 성과물이다.
 

이처럼 수소전기차와 관련된 기술은 현재 대기업인 현대차 등이 잘 이끌어 나아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개발 및 투자를 진행 중인 수소인프라와 연료전지 분야 등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생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소경제 사회는 전 세계에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다.
 

과거 정부가 적극 개발했던 에너지 다소비 업종, 즉 중후장대 산업인 석유화학·제철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로는 저탄소 국가로의 이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탄소 사회는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꼭 이뤄내야만 하는 과제이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지식 집약적 수소경제로의 이행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수소경제는 국민들의 수용성 부분에서 아직 장벽이 존재한다. 인지도가 높지 않고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부분도 적극 해소해야 한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진정으로 멋진 환경을 물려주려면 지금 치러야 할 적지 않은 비용과 사회의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수소경제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됐다.

[사설] 소득주도 성장 멈추고 혁신성장으로 돌파하라

* 출처 : 중앙일보 (2019. 2. 14) 

예상대로다. 고용 참사가 계속됐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7년 매달 30만 개씩 일자리가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치다. 찔끔 증가조차 세금으로 쥐어짜 만들었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14만4000명 늘어난 반면 15~64세는 12만5000명 감소했다. 고령자 단기 일자리가 아니었다면 고용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것이란 소리다. 전체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정보기술(IT) 거품이 꺼졌던 2000년 이래 최대(1월 기준)를 기록했다.

이젠 결단이 필요한 때가 왔다. 고용 재앙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린 영향이 뚜렷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 일자리 18만3000개가 날아갔다.  

정부가 내세우던 ‘일자리의 질’ 또한 곤두박질쳤다.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33만8000명이 줄었고, 36시간 미만은 42만 명 증가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때문에 업주들이 15시간 미만 ‘쪼개기 알바’를 늘린 탓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4만9000명 감소했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피해는 고스란히 임시·일용직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몫이다. 이로 인해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민 모두 이런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국민 77%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도그마처럼 끌어안고만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여기에 매달리는 한 고용은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가격(임금)을 인위적으로 급격히 올리면 수요(일자리)가 줄게 마련이어서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진단은 명료하다. 억지로 소득을 먼저 높여 성장을 끌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역주행 경제 정책’이라 불리는 이유다. 이대로 가면 자칫 한국 경제는 ‘고용 감소→소비 위축→투자 감소→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정책 역주행을 멈추고 혁신성장 우선으로 유턴해 돌파구를 찾는 게 시급하다. 머뭇거릴수록 한국 경제는 더 깊은 늪에 빠져들 뿐이다.

[사설] 벤처 주역들 苦言까지 흘려들으면 혁신성장 무망하다

 * 출처 : 문화일보 (2019. 2. 8)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는 최근 일련의 기업인 대화와는 다소 기류가 달랐다. 1세대 벤처 기업인과 유니콘 기업 창업자 등 7명은, 참석자가 많아 중구난방으로 흘렀던 이전 모임과 달리 핵심을 직접 건드리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들은 젊은 나이지만 벤처 불모지에서 직접 창업해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일가를 이룬 이들이다. 그만큼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혁신의 걸림돌이 뭔지 알고, 또 매일 같이 부딪히고 있다.
 

반(反)시장 정책과 반기업 정서에 대한 걱정은 모두가 공감할 대목이다. 한 참석자는 “정부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 왜곡이 아닌가 우려하곤 했다”며 문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았다. 핀테크 분야 기업인은 “워낙 규제가 많아 외국 투자자에게 설명만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고 꼬집는 등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비판도 적잖았다. 주 52시간제가 급성장하는 기업엔 규제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벤처기업인 입에서 나온 것은 수긍할 만하다.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에 이의를 달 기업인은 없을 것이다. 1세대 벤처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반기업 정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호소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기업인과 언론을 통해 수없이 제기됐는데, 이번엔 문 대통령 면전에서 직접 거론됐을 뿐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리라 본다”는 등 추상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부득이한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입법예고까지 한 세법 시행령 개정이 무산됐다. 말로는 규제를 푼다면서도 행동은 반대인 셈이다.

이러니 문 정부의 혁신성장 성과는 초라하다. 노조와 좌파 시민단체, 이해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신산업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엔 “스타트업 규제를 보면 구한말 쇄국정책 같은 느낌”이라는 탄식도 나왔다. 대기업을 백안시하며 시장 역동성을 죽이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도 혁신을 가로막는다. 실천이 없으면 이런 경제 이벤트를 수십 번 해도 소용없다. 혁신 선도자들의 고언(苦言)마저 흘려들으면 혁신성장은 무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