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시론] 규제 샌드박스 넘어 시장경제 회복해야

전영평 대구대 행정학 명예교수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9. 2. 18)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며 경제살리기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규제 샌드박스 1호 사례로 내놓았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모래상자에서 시험적 놀이를 해보듯이, ‘사업자의 신제품,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우선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2016년에 시행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심사제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란 점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및 서비스 유통에 집중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신제품 출시자의 요청에 따라 사사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도 살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갈등도 난제다. 수소차 충전소를 1호 사례로 홍보하고 있지만, 입지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갈등을 해결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카카오의 ‘카풀’ 사례에서 보듯 신서비스의 제공은 이해당사자의 반대에 봉착하기 일쑤다. 구글, 소셜미디어, 에어비앤비, 우주항공사업 같은 신사업은 규제 샌드박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소비자 편익과 주권을 우선시하는 시장경제 중시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 주도 규제 샌드박스의 등장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규제 샌드박스조차 일종의 정부규제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요건, 즉 신기술, 사업 인프라, 우호적 정치·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렇다 할 신기술도 없고, 사업 인프라도 변변치 못한 상태인 데다가, 정치·사회적 여건도 불리한데 법령 몇 개를 바꾼다고 신사업이 계속 튀어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요술방망이처럼 홍보하는 정부 당국자는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몰두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졸속행정과 전시행정은 물론 특혜시비와 심사 시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을 하고, 법령 개편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정치권의 변화는 환영한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에 너무 큰 기대는 걸지 말고, 가라앉은 경기를 회복시킬 특단의 조치와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적폐청산 구도’에 눌려서 신사업은커녕 자기방어에 급급한 기업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겁에 질린 기업에 규제 샌드박스나 신사업 추진에 대한 압박도 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이윤을 찾아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되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의 막중함을 일깨우는 수준이면 된다.

둘째, 다시는 무분별한 정치적 규제를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 원자력발전 사업의 중단 사태,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산정,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논란 등은 정치적 규제의 대표 사례다. 법적 근거, 사실적 근거, 현실적 타당성을 무시한 정치적 규제가 어떻게 산업을 망치고, 자영업자와 청년고용을 몰락시키며, 신사업 의욕을 저하시키는지 우리는 거듭 확인해 왔다. 규제 샌드박스의 원형인 포괄적 규제심사를 통해 2016년 이후 수많은 신제품이 출시됐지만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시급한 경제정책의 초점은 고용 증대와 경제살리기에 둬야 하기 때문에 조세 경감, 투자 확대, 연구개발 특례, 노동유연성 확보 등과 같은 분야에서 큰 틀의 변화를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자유, 창의, 모험이 용솟음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시대적 급선무임을 알아야 한다.

[시론]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위한 제언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    * 출처 : 한겨레신문 (2019. 2. 11)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자동차공장을 짓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무려 4년7개월 만에 나온 성과다.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업의 가속성은 높아질 것이다. 현대차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사업 참여를 결정했고 이미 정부는 지원예산을 확보해뒀으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했거나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던 목소리는 줄어들 것이다.  

투자자 모집, 신규법인 설립, 공장 건설, 사업운영계획 수립 등 해야 할 과제가 녹록지는 않지만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외려 지금까지의 과정보다는 쉬울 것 같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사업이라 그렇다. 가능한 한 빨리 공장이 지어지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고용되어 더 이상 일자리가 부족해 고향을 등지거나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2017년 기준 광주시 순유출 인구는 8200명이고 이 중 20~30대가 5400명이다.
돌이켜보면 어려움이 참 많았다. 노동이 중심이 될 때 성공 가능한 정책임에도 노동 배제적 사회인식과 문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과 태도가 협약을 지연시킨 가장 큰 이유임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광주형 일자리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현실과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심각한 격차가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는 진단에 기초한 사회통합형 일자리 전략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적폐청산 없이는 신산업 성장도 불가능하고 좋은 공동체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없다.

언제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은 있다. 오랫동안 봉건제가 유지되어왔던 것이나 여성의 참정권이 부정될 때도 그랬다. 그들에게는 너무 과격한 것이었고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역사의 발전은 그것을 넘어설 때 가능함을 우리는 보아왔기에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가 중단되면 안 된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이보다 더 나은 현실적합성 높은 정책이 어디에서도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협약이 체결되었다고는 하나 그 과실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 우선순위를 가리고 선택과 집중의 조화가 필요하다.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전 최고경영자(CEO) 잭 웰치에게 강조한 것도 선택과 집중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우려된다.

기계적으로 추진될 일이 아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단순하게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하면 실패한다. 사회적 대화와 혁신을 통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중앙 주도 사업의 재탕으로 회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향후 일자리 창출은 기술 혁신과 사회적 대화와 사회안전망이 결합된 융복합적 사고가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가 조정능력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의 과감한 도전정신의 발현을 기대한다. 우리가 이토록 애써온 것은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로서 위탁생산 차익실현 보장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관성적인 노사관계와 경영방식을 고집하겠다면 과잉중복 투자와 산업정책 실패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에 대한 무지, 행정의 무모함, 사회적 무경험은 투자 협상의 장애였다. 노동을 설득의 대상 정도로 치부하면 다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노동계가 동의할 수 있는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노동이 계획 수립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사설] 서비스 규제개혁 단 한건도 반영 안됐다니

* 출처 : 서울경제신문 (2019. 2. 18)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계의 규제개혁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평가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정책 건의 가운데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혁신처럼 원론적인 사안을 제외하면 실제 정책이나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규제개혁 요청이 단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정부가 기업 호소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엄살이 아니었던 셈이다.
 

서비스산업은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가장 뒤처진 분야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고 카풀 서비스나 원격의료 등은 기득권의 장벽에 가로막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상생방안을 만들고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호소해왔지만 번번이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이 원하는 법이면 다 악법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로했겠는가.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산업계와의 소통을 늘려 고충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대통령부터 총리·장관들까지 앞다퉈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기업들이 공감할 만한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정쟁에 파묻혀 허송세월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장방문이라는 이벤트에 앞서 그동안 받아든 규제개혁 건의문이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질타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 대통령은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기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산업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려면 열린 마음으로 업계의 애로 해소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 재정 투입으로 마이너스 겨우 면한 ‘일자리 통계’

* 출처 : 한겨레신문 (2019. 2. 18)

새해 들어서도 고용난이 이어지고 있다. 1월 취업자 수는 1만9천명 증가에 그쳤다. 고용률마저 59.2%로 0.3%포인트 낮아졌다. 실업률은 4.5%로 높아지고, 실업자 수는 122만4천명으로 2000년(1월 기준)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도 걱정을 더한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작았던 것은 비교 대상인 작년 1월 수치가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 탓이다. 지난해 1월 취업자 수는 33만4천명 늘어 작년 한해 평균 9만7천명을 한참 웃돌았다. 그렇다 해도 1월 1만명대 증가는 경계심을 갖게 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 15만명에 한참 못 미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은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다.

고용의 양적 부진뿐 아니라 속내가 견실하지 못하다는 점은 더 큰 걱정을 안겨준다. 업종별로 볼 때 고용 창출의 핵심인 제조업에서 17만명 줄었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탓으로 보인다. 도·소매업에서도 6만7천명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한해 전보다 17만9천명 늘었다. 1월에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재정지원이 앞당겨 실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간기업 주도의 일자리보다 재정지원에 따른 고용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고용 충격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다.

다만,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 취업자 수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일회성 일자리보다는 육아·보육·간병·건강관리 등 생활밀착형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같은 지속가능한 고용을 확충하는 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들 분야에 들어가는 재정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복지 증대 효과도 아울러 거둘 수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경제 전망은 대체로 어둡다. 따라서 단기 대책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목표치 맞추기에 매몰되는 조급증은 경계해야 하며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