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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목) 국민경제자문회의-규제합리화위원회 공동 공개포럼 자료집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2026.09.03

조회수 105

□ 포럼 개요

ㅇ일시: '26.9.3.(목) 14:00~16:00

ㅇ장소: 페럼타워 페럼홀(3층)

ㅇ기조발제

  -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 (첨단산업 규제 병목의 체계적 발굴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 최종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부센터장 (지방균형 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전략)

ㅇ패널토론

  - 좌장: 이수일 KDI 초빙연구위원

  - 토론자: 배기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영일 한국엔젤투자협회 창업성장본부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실장, 이민창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이선복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지투자실 실장, 정상훈 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연분과 위원


주제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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