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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11.27 [세미나] [주최]

사람중심기업과 혁신성장 국제컨퍼런스 개최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6일(월), 서울 IBK기업은행에서 ｢사람중심기업과 혁신성장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가치 및 실천전략 공유, 정책제안을 통해 우리 경제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 김기찬 혁신경제분과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금번 컨퍼런스를 통해 사람중심 기업이 보다 많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r> <br> <img title="1.png" src="/smarteditor/upload/20181127053735682.pn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img title="2.png" src="/smarteditor/upload/20181127053720518.png" max-width="100%" alt=""></span></p>

2018.11.26 [경제현장] [주최]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과 업무협력약정(MOU) 체결

<p><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굴림, gulim;">국민경제자문회의는 11.23일 중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자 자문기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과 지속적인 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하였다. 중국 베이징 CCIEE 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최재영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쩡 페이옌(Zeng Peiyan) CCIEE 이사장(전 국무원 부총리), 쟝 샤오치앙(Zhang Xiaoqiang), 쟝 다웨이(Zhang Dawei) CCIEE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span> </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굴림, gulim;">   </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굴림, gulim;">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쩡 페이옌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의 경제정책 방향, 양국간 산업협력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양 기관간 MOU를 토대로 양국의 주요 경제 현안 및 공통의 관심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굴림, gulim;">   </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굴림, gulim;">국민경제자문회의는 CCIEE를 비롯하여 해외 유수의 자문기구, 싱크탱크 등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br> <br> <img src="/smarteditor/upload/20181126114555164.JPG" title="%20%20%20%20%20%20%20%20%20%20%20mou%20%20_1.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img src="/smarteditor/upload/20181126114614460." title=""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img src="/smarteditor/upload/20181126114624424.JPG" title="%20%20%20%20%20%20%20%20%20%20%20mou%20%20_2.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br> <img src="/smarteditor/upload/20181126114703900.JPG" title="%20%20%20%20%20%20%20%20%20%20%20mou%20%20_3.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img src="/smarteditor/upload/20181126114912504.JPG" title="%20%20%20%20%20%20%20%20%20%20%20mou%20%20_4.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span></p>

2018.11.23 [세미나] [주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 세미나 개최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산업연구원과 함께 22일(목)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장인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가 개회사를 하였으며,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이 축사를 하였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이날 세미나에서는 주력산업 현황 및 경쟁력 강화전략(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자동차산업 성과부진의 원인과 해결방안(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 한국 금융산업의 현황과 도전(김영석 EY한영 파트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박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패널토론에서는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자와 함께 이원주 산업부 산업정책과장,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이 참여하였다.</span></p> <p class="바탕글">  </p> <p><img title="1.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3544613.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img title="2.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3602453.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img title="3.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3623549.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img title="4.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3033643865.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p>

2018.11.22 [회의] [전체]

김광두 부의장,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간담회 참석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 font-size: 14pt;">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였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 font-size: 14pt;"> </span><o:p></o: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굴림,gulim; font-size: 14pt;">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 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하여 국정과제 이행 효율성 제고, 정부소통 활성화, 포용국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br><br><img title=" .png" src="/smarteditor/upload/20181122100007558.png" max-width="100%"><br style="clear: both;"></span> </span></p><p class="바탕글">   <o:p></o:p></p><p><img title="1542845608510.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2100024393.jpg" max-width="100%"><br style="clear: both;"><br><img title="1542845597189.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2100041825.jpg" max-width="100%"><br style="clear: both;"> </p>

2018.11.20 [세미나] [주최]

국민소통프로젝트 제1차 토크쇼 개최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11월 19일(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소통 프로젝트 제1차 토크쇼 “학생들과 일자리를 Talk Talk Talk 두드립니다”를 개최하였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제1차 토크쇼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일자리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후 학생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는 향후에도 국민과 소통을 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br> <br> <img title="DSC01032.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21011557079.jpg" max-width="100%" alt=""> </span></p> <p> </p>

2018.11.07 [회의] [전체]

국민경제자문회의 역대 부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dotum;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1월 7일(수),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은 전임 부의장들을 초청하여 경제현안에 대한 해법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br>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dotum; font-size: 14pt;">이번 간담회에는 김재철, 이규성, 어윤대, 김기환, 유장희, 김인준, 현정택 등 역대 부의장이 참석하였다.<br> </span></p><p><img title="IMG_1082( ).JPG" src="/smarteditor/upload/20181107060108971.JPG" max-width="100%"><br style="clear: both;"> </p>

2018.10.24 [회의] [주최]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 개최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10월23일(화) 12시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가 개최되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근로시간 연착륙 방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 청와대 브리핑 (2018. 10. 23) - <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김현철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 </span></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에 경제정책회의라는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개최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이고, 국민경제와 관련된 여러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는 여러 가지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회의라든가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가 있는데, 그 중에 경제정책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br> <br> 경제정책회의는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경제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부처와 부처 간에 걸쳐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민간에 의한, 왜냐하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민간의 의견을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그 분과회의가 경제정책회의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후 12시에 개최됐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분과회의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께서 오늘 주재했고,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간사인 경제보좌관인 저, 이렇게 청와대 측에서 참석했고, 부처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오늘 논의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두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돼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그 기본 방향을 청와대와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br> <br>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고,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연내 대통령 주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이게 전체회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20여분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또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것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년 7월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했는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습니다.<br>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특히 연착륙 방안은 기업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자 측면도 다 같이 감안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 측면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고, 향후 정부는 산업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정책회의에서 이런 멤버들이 모여서 오늘 두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회의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 언론 반응 (2018. 10. 24)</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1) 김현철 靑경제보좌관 "주 52시간제 개선방안, 빠른 시일내 마련할 것" [조선일보]</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의장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기관이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이날 회의엔 김동연 경제부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 발제를 맡았던 김 부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이에 대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의 의견과 함께 노동자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 현장 실태 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더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정부가 내놓을 개선안은, 부분적인 보완을 해나가되 52시간 근로단축 적용 유예기간은 연장 없이 종료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보좌관은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김 보좌관은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분과 중 하나인 경제정책회의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과 그 기본 방향을 청와대·정부에 제안했다"고 했다. <br> <br>김광두 부의장은 "제조·조선업 등 기존 산업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며 "향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놓고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 </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2) 청와대 “52시간제 개선 필요” 탄력근로제 등 보완책 나온다 [중앙일보]</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청와대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경제정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착륙 방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 입장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 측면에서는 건강권을 보호하는 식으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방향을 조언하는 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이다. 이날 열린 경제분과 회의에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한 뒤 다음 달 초·중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광두 부의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참석자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할지는 실태조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특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다. <br>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산업 경쟁령 강화 방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3) 靑 “실태조사 거쳐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마련” [경향신문]</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정부가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연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에서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뒤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다들 공감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것 외의 추가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김 보좌관은 “정부는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이것을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초나 중순쯤 산업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내 연착륙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김 보좌관은 또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연내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배경에 대해 “민간에서 주력 전통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이 약하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장하성 정책실장·김 보좌관, 정부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strong>4) 청와대 “근로시간 단축 개선방안 검토…11월 중으로 대책 마련” [한겨레신문]</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3일 분과 회의를 열어 다음달까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1일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자문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정부 광화문 청사에 모여 경제정책 분과회의를 열어 지난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김 보좌관은 이어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장단점과 우려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면서 “정부는 산업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노동자와 경영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다음달까지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한 참석자는 “근로 시간 단축 관련 단속 처벌 유예 기간이 올해까지이고 국회 입법 과정 등도 고려해야한다”며 “이를 역산하면 11월 중으로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는 다음달 중순까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기업,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지난 7월부터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연말까지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기업들은 줄어드는 노동시간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했고, 노동자들은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이날 회의에서 김광두 자문회의 부의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동자와 경영자 쪽의 애로점을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경영자 쪽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업종별로 특별한 작업이나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하는 부분에 있어 제약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노동자 쪽에서는 임금이 줄거나 현재 최장 3개월까지 허용하는 탄력근무제가 생체 리듬을 깨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자문회의 5개 분과 가운데, 경제정책 분과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이나 부처 사이에 걸쳐 있는 주요 현안에 관해 민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두 자문회의 부의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사실상의 청와대-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정책 조율 회의’였던 셈이다. 김광두 부의장이 노사 양쪽의 우려사항에 관한 내용을 발제했다고 한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김 보좌관은 ‘연착륙’ 방안이 52시간제 완화를 요구해 온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업계 의견도 반영하지만 노동자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을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긴다”며 “정부가 균형 잡힌 의견을 모아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이날 회의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보좌관은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력 전통산업에 대한 정책 부분이 약하지 않으냐는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span></p> <p> </p>

2018.10.18 [회의] [주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전체 간담회 개최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10월17일(수) 오전 10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전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br> <br> <img title="IMG_1063.JPG" src="/smarteditor/upload/20181018030858664.JPG" max-width="100%" al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t;"> </span></p> <p><img title="IMG_1060.JPG" src="/smarteditor/upload/20181018030920659.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br> <br> <img title="IMG_1034.JPG" src="/smarteditor/upload/20181018031012116.JPG" max-width="100%" alt=""> <br> <img title="IMG_1030.JPG" src="/smarteditor/upload/20181018031109945.JPG" max-width="100%" alt=""><br style="clear: both;">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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