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칼럼] 주거복지로드맵과 국토부의 '정신 승리'

전태훤 부동산부장     * 출처 : 조선일보 (2017. 12. 1)  

군대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겪었을 상황 하나. 선임병이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에게 5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건네며 부대 매점(PX) 심부름을 시킨다. “같이 간식 먹게 PX에 가서 냉동만두 두 개, 1.5리터 콜라 PET 한 병, 초코파이 한 박스, 빵과 과자도 인원수 맞게 사와. 아, 그리고 담배도 한 갑 사고 남으면 잔돈은 네가 갖고….” 어리둥절한 이등병은 고참의 ‘이상한’ 주문에 당황해한다. PX가 면세라지만 그 돈으로는 잔돈은커녕 선임병이 시킨 것들을 살 수 없다는 것쯤은 대번에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신병 골탕 먹이는 장난이란 걸 이내 알게 되지만, 낯선 곳에 처음 배치된 이등병으로선 “네, 알겠습니다”라 외치고 바로 뛰어갈 수도 없고, 곤란한 듯 “그게, 저…”라며 머쓱히 머리만 긁적일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런 장난은 대물림 돼 지금 어느 내무반에서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 중 하나가 ‘군대 이야기’라고 하는데, 서민과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해 마련했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설명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을 들어 보니 지폐 한 장으로 부대원 간식을 사고 잔돈까지 챙겨 오라던 20여년 전 군대 일화가 저절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다리가 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얼마나 좋은 말인가.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취업과 결혼∙출산 걱정도 떨쳐버릴 수 있고, 앞으로 정부가 공급할 주택에 살면 저속득층도 중산층이 된다는 데 말이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의 ‘한 말씀’이 좀 수상쩍다. 저소득층과 청년의 고민을 다 해결해줄 것 같이 포장을 하긴 했는데, 로드맵 어딜 봐도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취업과 관련된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기껏해야 창업수요가 많은 지역에 창업지원시설이나 창업과 주거를 연계한 소호(SOHO)형 주택을 지어 준다는 것인데, 그 정도로 청년 취업이 쉽게 해결될 거라면 청년 취업난은 애초에 사회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결혼∙출산 문제는 또 어떤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임대와 신혼희망타운을 각각 20만채, 7만채씩 공급하고, 또 이들을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주고 다자녀 가구에 청약 가점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결혼이 늘고 출산이 장려된다기엔 너무나도 많은 비약이 필요하다.

김 장관의 말처럼 이번 로드맵을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 하기에도 오글거림이 있다. 정부가 내놓는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에 들어가 산다고 중산층이 될 것으로 믿는 국민은 없다.

사는 곳이 사회적 계층과 경제적 신분을 대변한다는 인식이 깨지지 않았고, ‘임대는 저소득층이 사는 집’이라는 선입견까지 두터운 현실만 봐도 그렇다. 강북보다 강남, 공공분양보다 민간분양 단지로 쏠리는 게 현실인데, 공공주택에 살면서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고 만족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허점도 있지만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 설명처럼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려는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주무 부처로서 자부심을 가질만하며,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마치 대한민국의 취업난과 결혼∙출산 문제, 사회적 불평등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온갖 수사를 갖다 붙이는 것은 지나친 자부심을 넘어 국민을 ‘지폐 한 장’ 쥐여준 ‘이등병’ 정도로 밖에 안 보는 일이다. 차라리 국토부의 ‘정신 승리’였으면 한다. 

[기고] 8·2 부동산대책 ‘아픈 예방주사’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 출처 : 경향신문 (2017. 8. 10)

[사설] 정부 오락가락하면 집값 절대 못잡는다

[사설] 24조원 주거 복지도 추가, 청와대에 화수분이라도 있나

* 출처 : 조선일보 (2017. 11. 29)

정부가 54만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 세금으로 월평균 11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다.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 등으로 쓰라고 주는 돈이다. 연간 7000억원쯤 필요하다. 5년만 계산해도 3조5000억원이다. 정부와 여당이 27일 발표한 120조원짜리 '주거 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내용이다. 공공 임대 65만 가구 등 서민 주택 100만 가구 공급도 들어 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은 필요하고 과거 정부도 모두 해왔다. 그걸 확대해 앞으로 5년간 24조원을 더 쓰겠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갈 돈은 주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헐어서 쓸 작정이라고 한다. 주택을 살 때 의무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예금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현재 70조원쯤 있다. 그동안 여기서 연간 23조원 정도를 주택 복지에 사용해왔는데, 매년 최대 3조~4조원 정도를 더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년간 50조원을 투입할 '도시 재생 뉴딜'에도 이 기금에서 연간 5조원씩 빼서 쓸 계획이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연간 30조원 넘게 헐어 쓰게 된다.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기금에 들어오는 돈은 연간 15조원 정도라 지출이 수입보다 연간 15조원 정도 커진다. 5년 뒤면 기금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정부는 나라가 돈을 버는 일은 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쓰는 데엔 배포가 너무 커서 '몇 조원' 하는 돈의 크기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5년간 30조원이 더 들어가는 '문재인 케어'에도 국민이 쌓아놓은 건강보험 적립금 21조원의 절반(10조원)을 집어넣는다. 다음 정부 초반기에 적립금이 거덜 난다.

30년간 300조원 넘게 들어갈 공무원 17만명 채용도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한다. 청와대에 마술 '화수분'이 있을 리 없다. 결국 모두 국민이 세금 내 메워야 하고 그렇게도 못 하는 부분은 나랏빚이 된다.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