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2018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패널토론

2018.06.29

조회수 226

국민경제자문회의,「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6.28(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사람중심경제“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ㅇ 금번 컨퍼런스에는 해외 석학 및 저명인사, 국제기구 담당자10여명의 해외 연사*와 국민경제자문위원 등을 포함, 120여명 참석하여, 

   * Paul Krugman(뉴욕시립대 교수, 2008 노벨경제학상 수상자),Gilles de Margerie(프랑스 CGSP 위원장), Daniel Gros(유럽정책연구센터소장),Alexander Gerybadze(독일 호엔하임 대학교수), Liu Ming(중국 상해사회과학원 국제관계학연구소장), NAKAJIMA Atsushi(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이사장),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 Romina Boarini(OECD사무총장 선임자문관), Zachary Pandl (미국 Goldman Sachs 수석이코노미스트), Joseph Yun(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ㅇ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경제’에 대한 글로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사람중심경제의 핵심인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경제’ 관련 각국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

 

< 세션1 :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경제 >


성태윤 국민경제자문위원(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 좌장을 맡아 공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


   ㅇ 김광두 부의장기조발제를 통해 ‘사람중심경제’사람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소개하고,


  ㅇ 사람중심경제의 첫 번째 과제‘기본생활권 보장’ 강화(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화 등) 통해 사람다운 삶을 지원하고, 생활환경 투자(재난예방, 안전시설, 환경 및 공공시설 투자 등)를 통해 내수부양 및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ㅇ 두 번째 과제‘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람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혁신성장의 동력 및 기업‧산업‧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 특히, 핵심정책으로 직업훈련 및 재훈련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로미나 보아리니 OECD 사무총장 선임자문관 ‘불평등(inequality) G7 정상회의,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최우선적인 의제라고 하면서, 
 

  ㅇ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하위 40%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ㅇ 소외 계층․지역에 대한 투자, 기업부문 역동성 제고 및 포용적 노동시장 지원, 효율적이고 대응성 높은(responsive) 정부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오늘날 경제는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 기술진보로 인한 미래 '일자리의 양극화'라는 도전에 직면 있으며,


  ㅇ 소득주도 성장불평등 완화를 통해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ㅇ
또한, 기술진보의 긍정적 효과 실현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그 핵심 과제평생학습사회적 보호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니엘 그로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소장유럽의 사람중심 경제모델로서 ‘유럽 2020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ㅇ 특히 고용과 관련, 고용률은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알렉산더 게리바체 독일 前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FI) 위원은 독일이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사람중심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목표*를 소개하면서,

    * R&D 분야의 정부지출 규모를 GDP 대비 3.5%로 확대, GDP 대비 벤처캐피달 규모를 0.06%까지 증대, 디지털 분야의 자금조달 규모를 2배로 증가 등


   ㅇ 이를 위해 R&D 활동 다변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 혁신 촉진을 위한 인력 육성, 세액공제를 통한 중소기업 R&D 재원 마련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가 6.28(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사람중심경제“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금번 컨퍼런스에는 해외 석학 및 저명인사, 국제기구 담당자 등 10여명의 해외 연사와 국민경제자문위원 등을 포함,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경제’에 대한 글로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사람중심경제의 핵심인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경제’ 관련 각국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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