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비즈칼럼] 정부 R&D 예산 20조원 시대를 열며

[칼럼] '규제완화 타령' 언제까지 할 건가

차병석 편집국 부국장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8. 19)

지금 미국에선 주차장 없는 빌딩의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 천국’ 미국에서 주차장 없는 빌딩이라니, 의아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운전자 없이도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연상하면 이해가 된다. ‘아침에 출근해 자동차를 회사 주차장에 세워놓지 않아도 그 차가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사람을 태우러 움직인다.’ 이런 상황이면 땅값도 비싼 도심 빌딩의 지하 수개 층을 자동차로 채울 일은 없어진다.

한 리서치기관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소유하는 미국 소비자가 전체의 25%에 도달하는 시점을 2023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5년 뒤면 뉴욕 맨해튼에 주차장 없는 빌딩이 생겨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요즘 대체투자 시장의 화두는 물류창고라고 한다. 모바일쇼핑 확산으로 서울 강남, 명동 일대의 상가 수익률은 떨어지는 반면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류창고의 투자가치는 오르고 있어서다. 연 7~8%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물류창고 투자펀드에 국내외 큰손들이 몰리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드론 택배까지 활성화되면 빌딩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곳은 사무실이나 상가가 아니라 옥상의 헬리포트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차 산업혁명이 먼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계산 빠른 돈들이 혁명의 현장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비교우위 분야에 깃발을 꽂고, 영토를 넓히고 있다. 미국은 자율주행차, 중국은 핀테크, 일본은 로봇, 독일은 스마트공장 등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본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권을 둘러싼 싸움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각국이 사활을 걸고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마당에 입만 열만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한국은 어떤가. 우리 현실을 조금만 돌아봐도 가슴이 콱 막힌다. 정부가 최근 혁신성장을 위해 뜯어고치겠다며 뽑아 놓은 20개 핵심 규제를 보면 그렇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원격의료 규제, 차량 공유서비스 규제 등 역대 정부에서 산업계가 입이 닳도록 혁파를 주문했던 규제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이런 규제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살아남아 문재인 정부의 개혁 리스트에 또 오른 것을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3대 전략산업·8대 선도사업에 5조 투입…전문인력 대거 육성

* 출처 : 경향신문 (2018. 8. 13)
 

정부가 내년에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와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에 예산 5조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선도사업에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특정 대기업을 위한 지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예전에 드론, 신재생에너지 등과 함께 개별 사업으로 지원했던 데이터·블록체인 등의 분야를 3대 전략투자 분야라는 개념으로 묶어 별도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3대 전략투자 분야 선정의 기준에 대해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도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3대 전략투자 분야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이다. 내년 정부의 혁신성장 예산 5조원 중 1조4900억원이 3대 전략투자 분야의 지원과 인재양성에 투입된다. 올해 대비 6200억원(71%) 증가한 규모다. 2023년까지는 9조~10조원이 투입된다.

1조4900억원 가운데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19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10개 분야를 선정해 공공·민간기관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보안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고도화해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도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에 800억원, AI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800억원, 블록체인에 3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연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열악한 스타트업이나 개인이 플랫폼 경제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에도 1000억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데 300억원을 지원한다. 
 

수소경제가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된 것은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수소차·연료전지 분야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기술을 가졌지만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에 나설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구개발에 700억원, 수소 관련 시설 생산거점 구축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투자 분야를 양성하는 데 현재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3400억원을 들여 5년간 1만명을 양성키로 했다. 프랑스의 에콜 42나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을 모방한 비학위과정인 이노베이션 스쿨(가칭 혁신학교)을 설립한다. 캠퍼스 건물은 최소화하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의 자율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다.  

이 밖에 AI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연간 500명을 해외 유명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유학보낼 방침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교육기관의 운영방침은 향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과 평가의 기준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 등 여러 개념을 제시했지만 명확하게 소화하지는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3대 전략투자 분야라고 했지만 실제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보통신기술(ICT)인 데이터경제와 AI, 제조업 분야인 수소경제 2대 전략투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전략투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점은 특정 기업을 의식한 설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수소차는 현대차그룹이, 연료전지는 LG전자가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어 수소경제 지원책은 현대차·LG, 협력업체들이 연구개발 지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소경제와 관련한 내용은 지난 1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김 부총리를 만나 건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8대 선도사업에는 올해보다 1조3500억원(62%) 증가한 3조5200억원이 투입된다. 8대 선도사업에는 기존의 AI가 빠지고 바이오헬스 분야가 새로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건이 바뀌면 사업의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했는데, 주요 전문가들도 바이오헬스 산업이 진작 포함됐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나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고조된 것은 지난 6일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전자를 방문한 직후부터다.

김동연, 내년 플랫폼 경제·8대 선도사업에 5조 이상 투자할 것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8. 8)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최소한 5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은 시장으로 얘기하면 창조적 파괴이며 국가 경제적으로는 전면적 구조개편"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히 플랫폼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경제는 여러 산업에 걸쳐서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을 결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대 지역밀착형 사업에 7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쳐 2조5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관련 부처 차관 등이 중앙부처 대표로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충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주도 핵심선도사업, 되레 산업 생태계 왜곡 우려

* 출처 : 한국일보 (2017. 12. 27)

정부가 초연결지능화ㆍ스마트공장ㆍ스마트팜ㆍ핀테크 등 혁신선장을 이끌 핵심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특정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핵심선도사업으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가지가 선정됐다. 잠재시장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기반 인프라 구축과 규제 철폐로 기술ㆍ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민관합동 ‘혁신성장지원단’을 구성, 규제 등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을 위한 DNA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유망 업종을 추려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드론, 자율주행차 등 단일 아이템 위주로 유망 업종을 지정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 파급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란 비판도 없잖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별 칸막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수요에 따라 업종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만큼 정부 예측대로 시장이 흘러가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꼬집었다.

박희준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도 “자본력이 약한 소규모 벤처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정부 지원이 풍부한 분야에 뛰어들 수 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5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다 쏠림 현상만 커지면서 선택 받지 못한 분야는 도태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산업이든 태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를 철폐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문했다. 신동엽 연세대 교수는 “한시ㆍ한정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수준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