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2018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요약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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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6.28(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사람중심경제“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ㅇ 컨퍼런스에는 해외 석학 및 저명인사, 국제기구 담당자10여명의 해외 연사*와 국민경제자문위원 등을 포함, 120여명 참석하여,

     * Paul Krugman(뉴욕시립대 교수, 2008 노벨경제학상 수상자),Gilles de Margerie(프랑스 CGSP 위원장), Daniel Gros(유럽정책연구센터소장),Alexander Gerybadze(독일 호엔하임 대학교수), Liu Ming(중국 상해사회과학원 국제관계학연구소장), NAKAJIMA Atsushi(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이사장),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 Romina Boarini(OECD사무총장 선임자문관), Zachary Pandl (미국 Goldman Sachs 수석이코노미스트), Joseph Yun(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ㅇ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경제’에 대한 글로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사람중심경제의 핵심인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경제’ 관련 각국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개회사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축사, 폴 크루그먼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ㅇ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경제, 한국경제 지속성장 과제 : 산업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주요국의 역할 및 과제 3개의 세션에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서 경제 성장과 형평성(equity)간의 균형이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하고,


  ㅇ 이를 위해 한국 정부 ‘사람에 대한 투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람중심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금번 컨퍼런스에서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식견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환영사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의 공통된 성공조건은 ‘포용’과 ‘혁신’이며 이 두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 이른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설명하면서,


  ㅇ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으로 이루어진 ‘사람중심경제’ 기조와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포용과 혁신’의 다른 표현인 ‘사람중심경제’에 대하여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서 폴 크루그먼 교수는 “Growth is not enough”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발전이 일정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웰빙‧수명 등 부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경제불평등(inequality)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해결과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ㅇ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개개인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적극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조언하였다.


< 세션1 :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경제 >


성태윤 국민경제자문위원(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 좌장을 맡아 공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


   ㅇ 김광두 부의장기조발제를 통해 ‘사람중심경제’사람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소개하고,


  ㅇ 사람중심경제의 첫 번째 과제‘기본생활권 보장’ 강화(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화 등) 통해 사람다운 삶을 지원하고, 생활환경 투자(재난예방, 안전시설, 환경 및 공공시설 투자 등)를 통해 내수부양 및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ㅇ 두 번째 과제‘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람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혁신성장의 동력 및 기업‧산업‧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 특히, 핵심정책으로 직업훈련 및 재훈련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로미나 보아리니 OECD 사무총장 선임자문관 ‘불평등(inequality) G7 정상회의,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최우선적인 의제라고 하면서,


  ㅇ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하위 40%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ㅇ 소외 계층․지역에 대한 투자, 기업부문 역동성 제고 및 포용적 노동시장 지원, 효율적이고 대응성 높은(responsive) 정부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오늘날 경제는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 기술진보로 인한 미래 '일자리의 양극화'라는 도전에 직면 있으며,


  ㅇ 소득주도 성장불평등 완화를 통해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ㅇ
또한, 기술진보의 긍정적 효과 실현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그 핵심 과제평생학습사회적 보호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니엘 그로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소장유럽의 사람중심 경제모델로서 ‘유럽 2020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ㅇ 특히 고용률은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알렉산더 게리바체 독일 前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FI) 위원은 독일이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사람중심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목표*를 소개하면서,

    * R&D 분야의 정부지출 규모를 GDP 대비 3.5%로 확대, GDP 대비 벤처캐피달 규모를 0.06%까지 증대, 디지털 분야의 자금조달 규모를 2배로 증가 등


   ㅇ 이를 위해 R&D 활동 다변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 혁신 촉진을 위한 인력 육성, 세액공제를 통한 중소기업 R&D 재원 마련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 세션2 및 특별세션 >


□ 이어서 비공개로 진행된 세션2에서는 이지환 국민경제자문위원(KAIST 경영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한국경제 지속성장 과제 : 산업경쟁력 강화를 중심”라는 주제로,


  ㅇ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현황 및 정책대응과 그에 따른 시사점,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별세션에서는 위성락 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주요국의 역할 및 과제”라는 주제로


   ㅇ 미국과 중국 관점에서의 주요국 역할 및 과제, 독일 통일사례에 비추어 본 주변국 역할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번 컨퍼런스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경제’가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ㅇ 세계 각국과 우리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시사점을 함께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정부정책 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전문가들과 세계 경제 및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통찰력이 반영된 정책자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가 6.28(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사람중심경제“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금번 컨퍼런스에는 해외 석학 및 저명인사, 국제기구 담당자 등 10여명의 해외 연사와 국민경제자문위원 등을 포함,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경제’에 대한 글로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사람중심경제의 핵심인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경제’ 관련 각국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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