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사람중심경제 이니셔티브 1차 회의 개최

2018.02.08

조회수 163

국민경제자문회의,“규제혁신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여야 정책위의장 등과 규제혁신 방안 논의  

 

-“고위급 정책소통 플랫폼”출범 및 제1차 토론회 개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7.(수) “고위급 정책소통 플랫폼”인 「사람 중심 경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규제혁신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함.


  ㅇ 제1차 토론회는 여야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하여 규제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음. 

이날 토론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이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주제발표와 참석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됨.

 

  ㅇ 규제혁신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함께 정부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 규제를 실제 적용받는 기업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상의하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임.
 

앞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여론 동향을 바탕으로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고위급 정책소통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임.
 

  ㅇ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회, 정부, 민간 등이 자유로운 소통 분위기에서 논의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앞으로 주요 경제현안에 관하여 핵심 의사결정 주체와 관련 이해관계자*초청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함께 하며, 

      * 여야 정책위의장,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부 관계부처 및 민간 이해관계자(예 : 노동계, 업계) 등 

      - 논의 주제에 따라 민간 전문가도 참석하도록 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회의는 매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선정된 논의 주제를 감안하여 토론회, 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개최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