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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저임금 부작용 불 보듯 벼랑 끝 자영업자 구제책을
- 성태윤 위원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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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최저임금 부작용 불 보듯 벼랑 끝 자영업자 구제책을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출처 : 매경이코노미(2018. 7. 30)   원문보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최초로 시급 8000원대에 진입시킨다는 상징성은 유지하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16.4%)보다 낮췄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어느 정도 수용해 속도를 조절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기 지급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켜 이미 산입범위를 조정한 상태여서 새로 포함되는 항목을 급여로 지급하던 업체 부담은 두 자리 인상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 사용자 측에서는 10.9%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반발한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호소와 반발은 사실과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나 정부에서는 산입범위 조정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반적으로 현실화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용주는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산업과 업종의 성격 그리고 임금구조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상태라 실제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주고 있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입범위 조정이 있어도 부담을 줄이기 힘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가장 많이 지는 고용주라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고용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된다면 이런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임금 보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재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투입 자금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급 대상자가 되는 조건으로 근로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이를 지속하는 것은 과도한 정책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카드회사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지우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간 경제 주체에게 다시금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카드회사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대책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체계다. 더구나 이를 인상해 경제 성장을 이룬다고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결국 지불 능력이나 생산성에 격차가 있음에도 업종·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인상시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최저임금 전통을 가진 미국도 연방 전체의 최저임금을 정해 최소한 생존임금을 보장하되 주 단위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더구나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부담을 지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이기도 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우성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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