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노동연구원 공동 정책포럼 개최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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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공동으로 2020년 10월 27일(화) 15:00,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진단과 해법’ 정책포럼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

 

이번 정책포럼은 우리나라 다양한 분야의 이중구조를 다루는 「2020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중구조 정책포럼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기업부문 이중구조 정책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

   * 9.27(목) 15:00,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공동 주최

 

□ 고도성장 시기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 더 악화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기업 대두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는 상황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의 과제를 조망하고, 플랫폼 노동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의 위협은 취약 계층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고, 그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조 개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개회사 통해 “우리나라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은 정작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고용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ㅇ “이제는 우리사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논의할 시간이 되었다”고 함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ㅇ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정책포럼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두 명의 전문가 발표에 이어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의 사회로 패널·자유 토론 진행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

 

ㅇ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사업체 규모 간 임금 격차를 분석하여 여전히 격차가 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초기업단위 교섭을 촉진하고 동시에 일본과 같이 기업간, 상하조직간 조정 행동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정흥준 교수가 “플랫폼 노동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정규직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

 

ㅇ 정흥준 교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도 일부 한계점이 있음을 시사하며,

 

ㅇ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일용직, 청년층에 초점을 둔 비정규직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번 포럼은 당초 현장 행사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참석자를 최소화하는 대신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병행하며, 사후에는 현장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할 예정으로 언택트 행사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

 

실시간 생중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검색란에 ‘한국노동연구원’을 검색한 후 채널에 접속할 필요

 

ㅇ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SNS 계정을 활용하여 ‘국민의견 청취 이벤트’를 진행하고, 접수된 국민 의견을 자유토론에서 논의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사점들이 정부정책 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자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책연구원과 보다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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