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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한시적이어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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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출처 : 매일경제(2019. 12. 03)  원문보기


이제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은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콘퍼런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고용 창출에 나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만들면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확장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부의장이 `재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의 한계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소위 `족보`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하지만 성장 자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결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부터 혁신이 조금씩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포용성장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지가 자르니츠 OECD 포용성장 자문관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고, 역동적인 기업 활동과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동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과 같은 사회정책보다 과감한 시장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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