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경제 르네상스」토론회 개최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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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르네상스」토론회 개최


- 협력적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통한 재도약 전략 모색 -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이제민)는 10월 30일(수)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국경제 르네상스, 어떻게 열 것인가? - 협력적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개최하였다.


 ㅇ 금번 토론회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르네상스를 위한 경제주체들의 협력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환영사에 이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축사를 통해 협력적 경제사회 패러다임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는 “한국경제: 협력이냐 대립이냐?”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ㅇ 이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의 교집합인 ”① 노동의 불평등 축소 ② 중소기업 수탈 방지 ③ 불로소득 해소 ④ 복지증세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ㅇ 또한, 경제철학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불평등과 민생을 비롯한 중첩된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은한국경제 르네상스와 협력적 기업체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ㅇ 이 본부장은 기업규모별로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등 경영성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계열화 정책 이후 생산의 전문화, 판로 안정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분석했다.


국제경쟁이 개별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긴급한 과제임을 역설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한국경제 르네상스와 협력적 노동체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본부장은 한국의 노동체제가 보편적 노동기본권 확보, 초기업 교섭체계 구축, 정치세력화 등 오래된 숙제와 함께 미래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87년 노동체제를 극복하고 협력적 노동체제를 실현하는“3차원 일터/일자리 운동*을 제안했다.

     * 3차원 일터/일자리: 포용성장을 발전모델로 하고 상생을 핵심가치로 삼으며, 소통‧신뢰‧혁신을 기반으로 혁신적 기업과 노동이 주도하는 노동체제


발표에 이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정 정책담당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여 한국경제와 사회적 대화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별첨]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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