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르네상스」토론회 개최
- 협력적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통한 재도약 전략 모색 -
□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이제민)는 10월 30일(수)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국경제 르네상스, 어떻게 열 것인가? - 협력적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토론회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르네상스를 위한 경제주체들의 협력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환영사에 이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축사를 통해 협력적 경제사회 패러다임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는 “한국경제: 협력이냐 대립이냐?”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ㅇ 이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교집합인 ”① 노동의 불평등 축소 ② 중소기업 수탈 방지 ③ 불로소득 해소 ④ 복지증세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ㅇ 또한, 경제철학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불평등과 민생을 비롯한 중첩된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은 “한국경제 르네상스와 협력적 기업체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ㅇ 이 본부장은 기업규모별로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등 경영성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ㅇ 중소기업 계열화 정책 이후 생산의 전문화, 판로 안정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분석했다.
ㅇ 국제경쟁이 개별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긴급한 과제임을 역설했다.
□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한국경제 르네상스와 협력적 노동체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ㅇ 장 본부장은 한국의 노동체제가 보편적 노동기본권 확보, 초기업 교섭체계 구축, 정치세력화 등 오래된 숙제와 함께 미래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ㅇ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87년 노동체제를 극복하고 협력적 노동체제를 실현하는“3차원 일터/일자리 운동*”을 제안했다.
* 3차원 일터/일자리: 포용성장을 발전모델로 하고 상생을 핵심가치로 삼으며, 소통‧신뢰‧혁신을 기반으로 혁신적 기업과 노동이 주도하는 노동체제
□ 발표에 이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등 노사정 정책담당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여 한국경제와 사회적 대화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별첨]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