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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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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5.9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년간 한국경제의 회고와 나아갈 길, 노동존중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평가와 과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방향 설정이 적절했고, 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하 내용 보도자료 참조)

 ※ 붙임 :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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