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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토론회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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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이 토론회에서 “지난 20여년간 불평등이 확대되었음에도 이를 보완할 사회안전망이 따라가지 못해 복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다만 복지 지출 확대에 앞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공정경제를 달성해서 시장소득을 공정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3월 26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독점이나 특권이 아닌 생산과 혁신에의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이 정해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분배가 고르게 되고 혁신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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