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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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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단기적인 내수 부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3월 1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가처분소득 분포 기준으로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라며 “높은 기업 저축률과 기업 소유권 분포까지 감안하면 OECD 국가 중 최악의 분배상태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경제가 나가야 할 길로 내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요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분배 개선과 혁신능력 강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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