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정부정책

수출활력 제고 대책 (19.3.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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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요약

 

정부는 당장의 수출활력을 최대한 회복하고, 나아가 2년 연속 ‘수출 6,000억불’ 달성지속가능한 수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

 

- 단기적으로는 수출활력의 조기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지원 및 정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의 수출 총력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품목‧시장‧기업을 혁신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와 체질을 강화할 계획

 

 

< 3대 추진전략 및 9대 정책과제 >

 

(3대 추진전략) ① 단기 수출활력 제고, ②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③ 수요자 중심 수출기반 확충

 

(9대 정책과제) ① 新무역금융 확충, ② 수출 마케팅 확대․효율화, ③ 동반수출 지원, ④ 수출 총력 지원시스템 상시 가동, ⑤ 주력 수출품목 고도화, ⑥ 新수출성장동력 육성, ⑦ 신흥시장 진출 강화, ⑧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⑨ 수출역량 제고 및 절차 개선 등

 


  

  • [기고] 수출 비상인데 정부 대책은 격화소양(隔靴搔癢)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출처 : 문화일보(2019. 3. 6)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대중국 수출 호조로 사상 최대 실적인 60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꺾인 수출은 내리 3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악화했고 그 폭도 커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수출 악화 추세를 뒤바꿀 만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악재만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교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은 자동차와 원유로, 이들 품목은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각각 5% 안팎을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가 각각 20%와 10%로, 이들 2개 품목이 총수출의 30%를 차지한다. 이들 품목의 수출 실적이 우리나라 수출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다. 또한, 6% 수출 비중을 가진 석유 제품 수출도 유가 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부진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 하강기에 이들 품목은 수요 부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리스크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대외 통상 환경은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롭기만 하다. 90일간 휴전으로 무역협상을 해 온 미국이 중국에 2000억 달러의 관세 인상 유예를 통보했지만,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핵심 쟁점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번에 중국이 미국산 1조20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일부 제도를 고칠 것을 약속했다. 관세 외에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국유기업 개혁 등에 대한 미·중 간 마찰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또한, 중국 경제 부진이 뚜렷해지면서 수입 수요도 줄고 있다. 중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 자국산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미·중 양측의 합의로 미국산 수입을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직격탄을 받게 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달 말까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이고, 노딜로 인한 후유증을 우려해 6월로 브렉시트를 연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 현 상황으로 보면 6월 말에도 낙관적인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장 수출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는 지난 4일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1조 원 규모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보증을 신설해 6개월 걸리는 현금화 기간을 대폭 단축해주고, 수출계약서만으로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100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40페이지나 되는 설명 자료를 찬찬히 읽어봤지만 이들 사항 외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은 찾기 어려웠다. 그동안 많이 언급했던 바이오·헬스·전자무역·문화콘텐츠 등에 대한 대책은 원체 내용이 부실했던지 연말로 발표를 미뤘다.

     

    돈을 풀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돈을 푸는데 담당자가 몸을 사리지 않도록 면책해 주겠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미 썼던 대책이다. 또, 수산물 수출 지원 정책도 재탕이며, 코트라(KOTRA)에 아세안 데스크 설치로 수출이 늘 수 있을지 궁금하다. 

     

    당장의 수출 위기를 타개하려는 고육책이겠지만, 중소 수출기업에 실제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을 수출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것은 격화소양(隔靴搔癢)이다. 현재 상황은 단기 금융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 [기고]무역금융 확대, 수출기업엔 큰 우산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 출처 : 동아일보(2019. 3. 6)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수출이 안갯속이다.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가 곳곳에 쌓여 있다. 지난해 사상 최초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의 자부심을 즐길 새도 없이 수출이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올해 세계 무역 증가율도 전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위험 신호다.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다가오는 충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수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포함돼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무역금융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최근의 무역거래는 대부분 외상거래로 이뤄진다.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수입자가 대금을 지불한다. 수출자에게는 탐탁지 않을 수 있지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아무튼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품을 떠나보내고 대금이 회수되기까지 ‘자금 융통’이 일시 정지되는 꼴이다. 하물며 수입자의 대금 지급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거나 수출기업의 부채 부담이 높으면 수출기업은 대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계약이나 거래 진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과 같이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신용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금융지원은 이와 같은 수출거래의 본질적 위험성과 최근의 대내외 여건 악화 문제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즉 수출의 모든 과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정책 금융기관이 흡수함으로써 계약이 원활히 진행되고 수출에 필요한 자금이 차질 없이 융통되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기업이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때 보증해 주거나 계약서를 기반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대책 등은 최근처럼 실적 악화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심사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금융기관이 수출기업을 믿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신 부담한다는 기본 정신이다. 금융기관이 해가 떠있을 때 우산을 주고 비올 때는 도리어 빼앗아 간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경우라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우산을 걷어가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바로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하긴 어렵다. 그러나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일시적 신용 경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뒷받침해 준다면 기업의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지켜내고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수출 증가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 [기고]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지만

     

    권평오 KOTRA 사장  * 출처 : 한국경제(2019. 3. 6)

     

    최근 수출이 부진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수출 부진은 글로벌 교역환경이 악화된 데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들의 단가가 하락한 탓이 크다. 지난해 최대 효자 수출품목이던 반도체는 공급과잉으로 수출단가가 지난달 기준 38%나 하락했다.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역시 공급 증가로 수출 단가가 각각 14% 넘게 떨어졌다.

     

    교역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져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쓰였던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이란 용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교역의 가장 큰 위협은 미·중 통상분쟁이다. 최근 시한을 연장해가며 협상 중이지만 전망이 불투명해 언제든 다시 격화될 수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안갯속이다. ‘노딜’ 가능성에 각국이 대책을 수립하느라 분주하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낮아진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흥국의 금융위기 또한 언제든 뇌관이 될 수 있다.

     

    수출에 어려움이 많지만 환경 탓만 할 수는 없다. 중국 남송시대 시인 육유(陸游)는 ‘산중수복의무로(山重水復疑無路) 류암화명우일촌(柳暗花明又一村)’이라고 노래했다.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라 길이 없는 듯해도 버들이 짙푸르고 꽃이 만개한 마을이 나온다”는 뜻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새 희망을 찾아야 한다. 수출 활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신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과 미국 등 특정 지역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시장이 많다.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은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수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 좀 더 멀리 보고 뛰는 기업가정신이 요구된다.

     

    유망 품목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 2차전지는 지난해 수출 70억달러를 넘었고, 최근 몇 달 동안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8억달러어치를 수출한 전기차는 올해도 초고속 성장하고 있다. 최근엔 삼성전자가 5G(5세대) 분야의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 20%를 넘어서 이 분야의 수출 전망도 밝을 것 같다. 이런 수출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지난 4일 발표한 정부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이 수출 회복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KOTRA는 85개국 126개 해외무역관이 앞장서 신시장, 신품목을 발굴하고 기업들에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해 수출을 늘리도록 힘쓸 것이다. 예전에도 우리 수출에 쉬운 길은 없었다. 항상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성장해오지 않았던가. 희망을 품고 다시 힘차게 뛰자.

  • [사설] 수출 비상, 주력산업 경쟁력 `디체킹`이 필요하다

     

    * 출처 : 매일경제(2019. 3. 5)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자 정부가 4일 무역금융 공급 확대와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올해 무역금융은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늘어난 235조원이 공급된다. 수출마케팅 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3528억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 60% 이상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반도체 경기 둔화와 더불어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약 2년 반 만의 일이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겹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율도 지난해 12월 1.7%, 올해 1월 5.9%에서 2월에는 11.1%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수출 감소로 기업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수출이 더 위축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중소조선 선수금 환급보증 등을 1000억원씩 신설하거나 확대 운용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허위 수출계약서를 이용해 2014년 수천억 원대 사기 대출 문제를 일으킨 모뉴엘사태 이후 위축됐던 무역금융을 기업 성장 단계별 수요·특성을 감안해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지원이 이뤄지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지난해보다 1900여 개사 늘어난 4만2273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약 45%가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적성해(水積成海)라는 말처럼 수출에 도움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마치 정부가 일일이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던 산업화 시대의 구호처럼 들린다. 

     

    수출 감소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가 물을 채워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물이 저절로 고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전년도에 비해 7% 이상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보다 2배가량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의 늪에 빠진 것과도 대조적이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높은 규제 장벽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수출기업들이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지 않고도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날개와 동체를 완전히 해체해 새 비행기를 만드는 수준으로 한국의 투자 여건을 재정비하는 `디체킹(D-Checking)`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 [사설]석 달 연속 수출 감소, 도돌이표 대책으론 돌파 못 한다

     

    * 출처 : 동아일보(2019. 3. 5)

     

    정부가 급감하는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작년보다 15조 원 늘려 총 235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수출 계약서만으로 상품 제조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도록 하는 등 수출 단계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수출은 2월이 작년 같은 달보다 11.1% 감소하는 등 석 달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지난해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액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작년 말부터 수출이 줄기 시작했다. 

     

    정부가 수출 지원책을 내놨지만 대내외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중(美中) 무역전쟁과 영국의 브렉시트 등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교역 자체가 위축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이 중국의 수출입을 줄이고 이에 따라 독일의 장비제조 산업이 타격을 입는 등 도미노식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금융대책으로 수출이 얼마나 개선될지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2016년에도 ‘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 대응’을 발표하고 무역금융 확대와 신규 수출유망 품목 발굴 등의 대책을 내놓았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당시 대책과 크게 다른 게 없다. 3년 동안 대내외 여건이 변했는데 캐비닛 속에 있던 대책을 제목만 바꿔 내놓아서야 험난한 무역전쟁의 파고(波高)를 어떻게 헤쳐 나갈 텐가.

     

    올해 들어 처음 홍 부총리가 인천의 기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중소 중견 기업들은 정부의 핵심기술 심의로 수출이 늦어지는 문제와 지방 수출기업들의 인력난을 호소했었다. 수출업체의 돈줄을 터주는 것도 긴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처럼 기업들이 실제로 부딪치는 걸림돌을 치워주는 것이다. 수출업체 자금 지원도 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기업에 실제로 돈이 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부실보증이나 사기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으나 이런 우려 때문에 수출 지원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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