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시론] 中企 'R&D 지원사업 일몰'을 우려한다

박희재 서울대 교수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9. 1. 22)

4차 산업혁명은 진행형 아이콘이다. 과거의 모든 혁명은 파괴적 혁신을 촉발했고 4차 산업혁명 또한 더 빠르고 충격적인 파괴적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파괴적 혁신을 촉발하는 매개가 되는 현상이나 기술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라 부른다. 이런 티핑 포인트들은 어느 틈엔가 기존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폭발적으로 확대돼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즉, 경기규칙을 바꾸는 자로 급부상한다.

4차 산업혁명 또한 티핑 포인트로 작동할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 8~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이 초기 연구개발(R&D) 단계를 지나 글로벌 기업들과 제품에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체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충격과 파괴적 혁신을 감당할 수 있는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전 정신과 열정만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혁신 물결을 맞는다면 우리 중소기업은 가혹한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자본과 인적자원이 열악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외부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자금과 부처별 중소기업 혁신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인 중소기업청(SBA)을 1950년대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SBA에서 수립한 정책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는 기술이전 공동개발 과제(STTR)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큰 틀의 변화 없이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십수 년간 지속해온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사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사업 일몰’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해 온 전체 R&D 지원사업이 2020년까지 모두 폐지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관련 산·학·연 연구자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R&D 지원사업을 촉박하게 준비해야 하는 불확실하면서도 무거운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의 올바른 정책 변화는 산업 내 새로운 가치의 이동을 촉발함으로써 파괴적 혁신의 흐름을 타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중소기업에 혼란을 주고, 급변하는 시장과 기술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게 하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와 사업의 연속성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체제를 견고히 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학·연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개방적인 혁신역량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체제, 그리고 중소기업이 함께 공진(共振)할 때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의 아이콘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다가올 것이다.

[시론] 혁신성장 성공의 필요조건

이창양 KAIST 경영학 교수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8. 29)

이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간판 경제 모토로 내세웠지만 지난 1년여 동안의 성적은 실망스럽다. 특히 일자리와 저소득층 소득이라는 항목에서 점수를 크게 잃었다. 이 과정에서 소위 혁신성장이 대두됐고, 그 핵심 수단으로 규제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우선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는 달리 경제논리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규제개혁이 되면 (기술)혁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것이 사업화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혁신에서 출발해 성장에 이르는 길은 생각보다 멀고 험하다.

혁신성장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혁신성장의 성공이 기술혁신에서의 성공과 시장에서의 사업화 성공의 곱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성공해야만 혁신성장이 가능하다. 기술혁신에 실패하거나 그 결과물이 뛰어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뛰어난 기술을 얻었다 해도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해 성공적으로 사업화하지 못하면 혁신성장은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사업화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의 역량과 제도 및 정책 여건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규제개혁은 그 필요조건의 하나일 뿐이며, 그동안 창조 또는 혁신이 부진했던 것은 이런 광범위한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서 연유한다.

그렇다면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기술혁신의 씨앗을 의미하는 ‘기술기회’가 있어야 한다. 기술기회가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뛰어날수록 연구개발의 생산성과 시장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술기회는 관련 산업에서의 기술진보 등에서도 생겨나지만 가장 중요한 원천은 과학과 기초기술의 발전이다. 특히 모방형 또는 추격형 기술혁신에서 벗어나 선도형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과학 및 기초기술 역량이 필수적이다. 우리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이런 역할에 걸맞은 방향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둘째, 기업의 기술기회 포착 능력과 함께 뛰어난 연구개발 인력과 모험자본이 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학계와 관련 산업들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기술기회를 포착하는 소위 흡수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초과학 지식과 연구개발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응용연구에 밀려 기피되는 기업의 기초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모험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90%에 육박하는 성공률을 보이는 기술개발 지원 제도로는 차별적인 혁신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주주 가치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등으로 갈수록 위험회피적인 단기주의에 좌우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마지막으로 사업화 성공을 촉진하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경제 전반의 자유도 제고와 요소시장의 효율화, 공정한 경쟁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진입 장벽 등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줄이기 위해 자동규제감축제도도 고려할 만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규제 신설을 위해서는 그 두 배에 해당하는 규제를 없애야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좋은 예다.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서 보듯이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경제정책의 오래된 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과 노동 등 요소시장과 기술거래 및 인수합병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기술혁신에 따른 과실의 회수와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거래나 초기기업의 인수합병을 대기업에도 유연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버 등 공유경제와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서 이미 추격자 또는 모방학습자의 위치에 놓여 있고, 전통 주력 산업에서는 중국의 추월에 직면해 있다. 진정한 혁신성장이 절실하다. 경제를 보는 낡고 편협한 시각과 단선적인 대응을 고집하다가 세계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갈라파고스 경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설] 산업기술 발전위한 장기 로드맵 필요하다

* 출처 : 서울경제신문 (2019. 1. 29)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단이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장기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림원 회장단은 28일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주제로 서울경제신문이 마련한 특별좌담에서 “정권의 국정 기조와 상관없이 지속될 장기적인 국가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 안목에서 기술발전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거창한 계획들이 제시되곤 했다. 하지만 당장의 성과를 내는 데만 집중하느라 장기 플랜은 뒷순위로 밀려나거나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그 사이 미국이나 중국·일본 등 우리 경쟁국들은 20~30년 후를 내다보는 로드맵을 갖고 기술진보를 이뤄가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10년부터 로봇산업 로드맵을 짜는 등 차세대 신산업을 선도할 장기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제조 2025’ ‘일대일로’ 등 긴 호흡의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의 장기 로드맵은 미국이 경계할 정도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정권마다 단기 공약에 집착하다 보니 10년은 고사하고 기껏해야 임기 내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하다. 어느 분야보다 장기적 접근이 필수적인 연구개발(R&D) 분야도 정부 주도로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결과 선진국이 이미 진행한 연구들을 재현하거나 실패 가능성이 작은 연구에만 매달리고 있다. 

우리가 기존 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전기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오죽하면 기업인들 사이에서 “차라리 중국의 장기 로드맵을 보고 따라 하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겠는가. 지금처럼 근시안적인 전략이 반복되면 한국 산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정부는 정권을 뛰어넘는 긴 호흡으로 기술발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공학한림원 회장단의 고언을 새겨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