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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19.1.9)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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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통해 새로운 시장일자리창출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 마련  

        - 특히, 숙박분야에 대해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

        - 동시에,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도 균형되게 마련

        -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 우수 농어촌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숙박업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불법 숙박업소 단속강화하여 건전한 숙박 생태계를 조성

 

     ➋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

  • 도시형 숙박공유 年 180일 허용했지만…'카풀'은 빠졌다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9. 1. 10)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종합대책을 내놨다. 도심 지역에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을 통한 전세버스 이용자 중개도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카풀(승차공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등 핵심 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지난달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던 숙박공유 활성화 방침을 구체화했다. 이르면 올해 1분기 안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심 숙박공유 서비스를 연 180일 이내 범위에서 허용해주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숙박공유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돼 있다. 정부는 기존 숙박업계를 위한 상생대책으로 관광호텔 외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여관 모텔 등 일반·생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등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개업체가 탑승자를 모은 뒤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할 때 1대 다수 간 계약으로 간주해 불허했다. 전세버스 사업자가 운송 계약을 한 개만 맺을 수 있도록 한 규정(1 대 1 계약)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통해 앞으로는 이 역시 1 대 1 계약으로 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프로야구팬이 수도권에 야구를 보러 가기 위해 중개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공유경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등 플랫폼 기반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카풀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 방안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내용만 방안에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와의 타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버스 공유와 관련해서도 IT업계 요구와는 달리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1회성 운행 시에만 허용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유경제에 관해 “당장 눈앞의 빅 이슈”라며 활성화를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속빈 강정’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한 공유경제 서비스업체 대표는 “이런 식의 ‘찔끔찔끔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없다”며 “네거티브 규제로 공유경제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정부發 일자리 재앙' 부인할 수 없는 장면들 직시해야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9. 1. 11)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 부진이 취임 이후 가장 아쉽고 아프다”고 털어놨다. “어떻게 풀지가 올해의 가장 큰 과제”라고도 했다. 일자리 부진에 대해 에둘러 유감을 표시하고,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를 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했지만, 경제계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다.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국 중에서 한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미국의 작년 성장률이 2.9%로 높게 추정되는 상황이라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절박한 인식이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해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고 했다. 취업자 수가 한 해 전의 30%에 그친 처참한 상황을 제대로 담아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작년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의 최고를 기록했고, 고용시장의 주축인 40대와 30대 일자리가 각각 12만 개와 6만 개 감소해 심각성을 더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상용직이 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줄고, 청년 일자리도 급증했다며 ‘질적 개선’을 말했다. 상용직이 늘었지만, 증가 수는 12년 만의 최저다.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좋은 일자리는 72만 개 줄었고, 36시간 미만 열악한 일자리만 80만 개 늘어났다. 일자리의 질 저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청년 일자리 등 몇몇 개선된 수치 역시 세금으로 급조한 공공 아르바이트 등 단기일자리 덕분일 뿐이다.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일자리 재앙’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어떤 해법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해법은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제 발표한 ‘공유경제 규제완화 방안’은 지지부진한 이 정부의 규제개혁 실상을 또다시 드러냈다. 도심 공유숙박에 내국인 영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지만, 공유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버’ ‘카풀’은 누락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쇼 CES에서 주목받은 한국 스타트업의 상당수가 “첩첩규제 탓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해외로 나왔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이익집단에 대한 설득 노력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업들의 손발을 꽁꽁 묶는 추가 규제입법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는 물론이고 상법·공정거래법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월권적인 지배구조 간섭에 대응하느라 투자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호소한다. 대통령이 인정한 대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렇다면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책에 담아내는 게 우선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그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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