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해 전용 상품권 발행 및 구도심 상권 육성, 제로페이 시행 및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 등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①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②구도심 상권 30곳 집중육성, ③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④제로페이 시행, ⑤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⑥부실채권 0.9조원정리, ⑦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개선 ⑧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등
ㅇ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로 구성된 민간 TF를 통해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했으며, 당·정협의를 통해 자영업 협·단체가 함께 대책을 발표하였음
ㅇ 향후 ‘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자영업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으로 통해 자영업에 대한 독립적 정책영역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고] 자영업 망하면 책임져 주나요
[기자24시] "자영업 망하면 책임져 주나요?"안병준 매일경제신문 기자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8. 12. 27)
"정부 정책이니 따라가기는 해야 할 텐데, 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서울에서 중형마트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기자에게 터놓은 푸념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때문에 갈수록 사업하기 어렵다는 하소연 중에 나온 얘기였다.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누구 탓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집권 여당 고위 당직자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핑계일 뿐인가, 아니면 나날이 악화되는 노동 환경에 경기 악화까지 겹쳐 사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시계를 2018년 1월 1일로 돌려 보자. 올해가 시작하자마자 최저임금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16.4% 올랐다. 5월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갈렸다. 결국 내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이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했다.
그러다 7월에는 2019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하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한 중형마트 사장은 "내년에 경기까지 안 좋아진다고 하니 더 걱정"이라며 혀를 찼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우선적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로 정한 동시에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자영업자를 위한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 등 단기 대책도 잇달아 내놨다. 올해가 다른 어떤 해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시련의 연속이었음은 정부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닷새 뒤 새해에 펼쳐질 그 결과가 어떻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치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기면 사장이 처벌받고 사업이 망해도 사장 책임이다. 또 한편으로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국민이 힘들면 주권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은 고해성사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발 내년에는 거센 책임론이 불지 않길 간절히 소망한다.
[사설] 또 세금 땜질 자영업 대책, 좋은 일자리 못 만들면 ‘백약이 무효’
* 출처 : 동아일보 (2018. 12. 26)
어제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연 2%대의 초저금리로 1조8000억 원을 대출해주고 6000억 원의 보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상가 임대료 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 출점 제한 등 연달아 발표되는 또 하나의 자영업 정책이다.
2%대 자영업 대출은 기준금리만 적용하는 노마진 대출에 무담보 신용대출이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자영업자 대출금리는 5% 중반 수준이다. 은행으로서는 이익이 전혀 없고, 회수 위험은 대단히 높다. 정부가 이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을 책정해 두었다. 결국 혜택은 해당 자영업자가 받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최종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셈이다.
6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 보증지원은 은행권이 마련한 사회공헌기금에서 이뤄진다.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사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밖에 자영업자의 연체 및 연대보증에 대한 빚 탕감 대책도 들어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정책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사업당 지원금과 사업 건수가 부쩍 늘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인정하듯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당장 생존의 위협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로서 긴급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이 같은 땜질 처방만 계속 되풀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은 대통령이 시사한 대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당장 최저임금이 20%가량 오르도록 한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부터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보류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크고 안정된 기업, 그리고 양질의 보건 의료 금융업 등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대폭 늘어 자영업으로 갈 인력을 흡수해야 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으로 세금만 퍼부을 게 아니라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마련되고 이뤄지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란다.[사설] 중·장년층 일자리 늘리는 게 자영업 근본 대책 아닌가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12. 21)
정부가 18조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빚 상환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채무 탕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8월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등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자영업자 대책이다.
과당 경쟁과 경기 침체 등이 초래한 자영업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올 들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더해지면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자영업자 평균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3% 줄었다. 반면 지난 상반기 금융회사들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약 591조원으로 6개월 만에 41조원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제도적 지원으로 빈사 상태인 자영업자들에게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자영업 과잉’이라는 문제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지원과 보호만으로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자영업이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로, 미국(6.3%), 일본(10.4%)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자영업 쏠림’의 가장 큰 원인은 중·장년층 일자리 부족이다. 통계청의 ‘2017 자영업 현황’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40대 이상이 84.8%였다.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중·장년층 상당수가 생계형 창업에 나선 탓이다. “중·장년층이 자영업에 내몰리지 않게 일자리를 늘리는 게 자영업 근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렇게 하려면 일자리 근원인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경직화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신(新)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무직 보조 등 32개 직종만 가능한 파견법 규제만 완화해도 제조 분야 중소기업에서만 9만여 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격의료 허용 등 보건·의료 분야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최대 37만4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자영업 난립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급한 대책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