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정부 사지선다 연금 개편안, 폭탄 돌리기보다 더 나쁘다”

* 출처 : 중앙일보 (2018. 12. 17)

김상균(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사진) 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정부에서 제도발전위원장을 맡아 재정 안정,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질의 :
정부가 제도위원회가 제시한 ‘70년 적립배율 1배 목표’를 무시했다(2088년에도 1년치 연금 지급액을 보유한다는 목표로, 제도위원회가 이번에 15년 만에 처음 정했다).
응답 :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재정 목표 설정이다. 이를 무시한 건 한마디로 공항에서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고 표를 끊는 것과 같다. 목적지 없는 비행은 낭비다.”

질의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70년 재정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했는데.
응답 :
“큰 오해다. 선진국은 장기와 중단기 연금개혁을 한다. 중단기는 정권의 계획, 장기는 정권과 무관한 국가 개혁이다. 일본은 2014년 70년에서 100년 목표로 늘렸다. 과학이 발전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70년 후에도 끄떡없다는 걸 보여줘야 국민이 신뢰한다. 전문가 합의를 깔아뭉갰다. 선진국 안 하겠다는 거다.” 

질의 :
재정 안정 방안이 사라졌는데.
응답 :
“폭탄 돌리기보다 더 나쁘다. 태풍이 몰려오는 게 보이는데, 정부는 ‘태풍이 없다’며 믿으라고 한다. 미신적이고 요행을 바라는 거다. 폭탄 돌리기는 책임을 떠넘기기라도 한다. 대단히 무책임하다.” 

질의 :
정부가 네 가지 안을 냈다.
응답 :
“지금이라도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 이상하다. 이번 개혁안은 여러 가지네. 개혁 의지가 없는가 본데, 이 안도 저 안도 좋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사지선다는 미리 정답이라도 정한다. 이번에는 정답이 없어 보인다. 풀 사람이 누구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제도위원회와 별도로 운영된 재정추계위원회(위원장 성주호 경희대 교수) 추계를 보면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소진되고 2070년 후세대가 소득의 29.7%를 보험료로 낸다. 이러지 않도록 제도위원회는 ‘2088년 적립금 1배 목표’를 정해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의 비율) 40%-보험료율 13.5%(1단계)’ 안을 제시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질의 :
제도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한 적이 있나.
응답 :
“없다. 1,2차 재정재계산(2003~2013년) 때는 제도위원회가 세 가지 안을 제시했고, 정부가 중간안을 단일안으로 채택했다. 전문가 의견을 참고했다고 내세워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질의 :
정부가 현행 유지를 1안으로 냈다.
응답 :
“1안(현행 유지), 2안(기초연금 25만원→40만원)은 전문가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된다. 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다. 창피한 수준이다. 현행 제도(보험료 9%-소득대체율 40%)를 내버려두면 ‘현행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현행 유지냐. 제도를 개선해도 될까말까한데. 현행법 유지라고 표현하면 모를까. 현실 오도다.” 

말 많은 '4지선다' 국민연금 개편안···

* 출처 : 경향신문 (2018. 12. 16)

정부가 지난 14일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를 내놓은 뒤 논란이 가시지 않는다. 연금재정을 탄탄히 하는 걸 중시할 것인지, 노후소득보장을 늘릴 것인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여러 개의 선택지를 내놨기 때문이다. 연금의 미래상을 그려보이며 국민들을 설득하는 대신 ‘여론’에 기대려는 것은 정책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한 태도이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또한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15일 성명을 내고 “재정안정화를 지나치게 강조해온 정책목표를 수정하고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공적연금의 목표를 적절히 제시”했으나 “사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만으로 ‘적정 노후생활보장’이 이뤄지게끔 정책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가지 안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안,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는 안이 포함됐지만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에 안정되게 살 수 있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현행 9% 유지(1안),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면서 2022년 이후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2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5%로 유지(3안), 보험료율을 13%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4안)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작 하위계층 노인에게는 정부안에 제시된 ‘공적연금 100만원 모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3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평균적으로 월 92만원을 받을 수 있다. 4안에서는 월 97만원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소득대체율이 45~50%가 된다 해도,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15~20년 가입한 뒤 받는 돈은 월 30만~40만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재정안정을 우선시하는 쪽에서도 불만을 드러낸다. 1안과 2안에 따르면 2057년, 3안에선 2063년, 4안에선 2062년에 연금재정이 고갈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올리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기가 없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3안과 4안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리는 내용인데, 재정안정화 방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내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도 문제다. 개편안에는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거나 2022년 이후에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에 월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기초연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2028년 40조원을 돌파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혜택을 늘린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으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린다 해도 10년만 지나면 소요예산이 28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자들이 낸 기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세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윤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복지부의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의 정용건 위원장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나 사각지대 해소 문제 등은 국민들의 의견을 비교적 잘 담은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책임있게 하나의 안을 내놓지 못하고 나열을 해놓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사설] 재정안정 없이 노후소득 보장만 강화한 국민연금 개편안

* 출처 : 한국일보 (2018. 12. 15)

정부가 14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범위를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로 하는 4개안이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올해는 45%)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2안은 1안에서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되,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 4안은 2036년에 13%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급 보장 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강화하거나, ‘보험료 더 내고 급여를 더 받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어느 안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은 없다.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난달 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에서도 크게 후퇴한 것이다. 당시 제시한 3가지 안중 하나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요율을 대폭 올리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안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개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욱이 정부가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는 모습이 없고 4지선다형 문제를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래서야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이 찍혀 있으니 국민연금 부실화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국민연금 개혁은 통상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이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보험요율이 9%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이유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인기 없는 국민연금 개혁 작업에 선뜻 나설지도 의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기성 세대와 현 세대, 미래 세대의 고통을 분담시키기 위해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과 다름없다. ‘덜 내고 더 받는’ 요행수는 없다. 선진국도 보험료율이 16~18%에 이른다. 인기에 영합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요원하다.

[사설]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높이는 고민은 왜 안하나

* 출처 : 서울경제신문 (2018. 12. 14)

보건복지부가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모두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해 조금 더 내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보장해주자는 것이 골자다. 특히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에 맞추는 안으로 보험료 인상 대신 재정 동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면 다양한 공적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현재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 이번 개편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의식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려 한 정부의 고민도 엿보인다. 더 내고 제대로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정공법만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덜 내고 더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마법은 없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민연금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8월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2042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 중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제도 손질과 함께 기금수익률 제고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추계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이 0.1%포인트 오르면 연금고갈 시점을 1년 늦출 수 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1%포인트=5년’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금운용 수익률만 올려도 기금 고갈을 막고 보험료 인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투자 확대 등을 압박하는 정부의 기금운용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본사가 전주인 관계로 빚어지는 인력이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3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자 2015년 10명이었던 퇴사자가 27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해외투자가의 본부 방문자 수도 절반으로 감소했다. 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등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