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턴기업 종합대책
ㅇ「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13.12) 이후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으나, 총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하여, 성과가 다소 제한적
ㅇ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 (생산량 50%이상 축소 → 25%이상 축소) 및 지식서비스업까지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 확대
ㅇ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 현실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등 국내복귀 현장에서 마주치는 애로 해소 및 인센티브 보강
ㅇ 원스톱 지원데스크 구축(코트라)으로 지원절차와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ㅇ 연말까지 이번 종합대책 내용을 담은「유턴법」개정안 국회발의를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지원대책을 뒷받침
[포럼] 노동·규제 족쇄가 기업 유턴 막는다
박영렬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출처 : 문화일보 (2018. 12. 6)
정부가 최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유턴기업 대상업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유턴기업 생산 제품 범위 역시 세분류에서 소분류 동일 제품으로 넓혔다. 그리고 국내 복귀 현장에서 마주치는 애로 해소 및 인센티브도 보강했다. 입지 설비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개선했고, 고용 보조금 지원 기간도 연장했다.
세제 감면을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모두에 부여했고, 입지 지원도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 등을 통해 강화했다. 또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정책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할 계획이다. 원스톱 지원 데스크 구축을 통해 지원 절차와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그리고 유턴법을 개정해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대책은 국내 고용 창출 및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미 있는 진일보다. 그러나 해외 투자의 기본적인 동기를 생각한다면 근본 해법은 아니다.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동기는 자원 추구형(resource-seeking), 효율 추구형(efficiency-seeking), 시장 추구형(market-seeking)으로 나뉜다. 한국 기업의 1960, 1970년대 해외 투자는 천연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 추구형이었고, 1980년대부터는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효율 추구형 투자로 국내보다 인건비가 낮은 동남아 시장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과 선진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추구형 투자가 시작됐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국내 시장에서 한계를 가졌던 자원, 효율성 및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이었다. 해외투자 기업의 국내 유턴은 해외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우위를 국내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 지원 대책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즉, 국내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성과 시장이 보장된다면 한국 기업의 국내 시장으로의 유턴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런 추론을 가능케 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해외투자한 150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제조 기업의 대부분인 96%가 국내로 유턴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국내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비중은 1.3%로 2개 기업에 불과했으며 향후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 비중도 2.7%였다. 국내 유턴을 고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시장 확대였고, 국내 고임금 부담 및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중요 이유였다. 그리고 유턴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대상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제안했다.
결국,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이 절대적이다. 노동 개혁을 통한 국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동 및 규제 개혁이 없는 유턴기업 지원 대책은 대책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해외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역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은 물론 국내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해외 진출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더욱이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늘어나 국내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 창출도 계속될 것이다.[시론] 외국인투자 유치 시대가 돌아왔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 연구부장 * 출처 : 서울경제신문 (2018. 8. 9)
연어처럼 외국인투자가 돌아왔다. 고용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주력산업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 속에 예상치 못한 외국인투자가 깜짝 실적을 내 청량제 구실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고기준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158억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이다. 그동안 평균 95억달러 정도였던 상반기 투자액이 올해는 무려 60억달러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일과성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해 실적부터 크게 개선된 데서 알 수 있다. 유엔의 세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30위를 전후하던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입 순위가 지난해 20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올해 상반기 다시 크게 점프한 것이다.
올해는 세계 10위권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의문이 있다.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해외 기업들이 그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외적으로 경제위기 때 알짜기업의 헐값 인수를 위해 외국인투자가 증가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투자 내용도 건전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경제를 보는 국내의 시각과 외국 기업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봐 새롭게 커가는 밝은 싹들을 간과한 것이라면 큰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다시 해보고 외국인투자가들은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를 밝게 보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좋은 일이 한꺼번에 오는 것인지 지금 세계가 변화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투자 유치의 호재들이 여기저기에 생겨나고 있다. 첫째, 초고령사회 일본의 인력 부족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요새 큰 주목은 받고 있지 못하지만 일본 기업의 생산 시스템 개선 능력은 세계 최강이다. 도요타 방식을 만든 나라이고 인더스트리 4.0에서도 독일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한일 간 사회문제가 심각해진 후 양국의 산업협력은 크게 소원해졌다. 4차 산업혁명을 함께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공생 전략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일본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발전에 국운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의 활력도 세계 최강이다. 일례로 지난해 세계 AI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자 모집에서 충격적이지만 중국 기업의 유치액이 처음으로 미국 기업을 넘어섰다. 이제 중국의 업계 동향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중국 신기술 스타트업과의 합작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리쇼어링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의 유턴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중 충돌을 계기로 유럽의 숙원인 아시아 진출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유럽 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국가 이미지 형성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도 전략과 마케팅의 성공이다. 우리도 세계가 주목하는 규제개혁과 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해 세계의 신기술 기업들이 우리나라 진출과 협력을 희망하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라는 말이 있듯이 갑자기 찾아온 외국인투자 상승 무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동반자인 외국인투자 유치 시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사설] 기업 U턴 대책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8. 11. 30)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정부가 29일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나열했지만 정부의 친노동 정책과 노동계의 불법·폭력 투쟁이 계속되는 한 기업들이 돌아오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법인·소득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 등의 혜택을 주는 대상 기업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해외 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하고 돌아와야 했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지원하고 대기업 또는 지식서비스 업종으로도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국내에 심각한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 채용한 직원은 2015년 160만명으로 10년 사이 100만명 이상 늘어났다. 정부가 이들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놔둔 채 변죽만 울려선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정부가 2013년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유턴기업이 아직까지 51개에 불과한 근본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해외를 능가할 매력을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다. 미국이 2010년 `제조업 증강법`을 제정하고 시행 중인 리쇼어링(Re-shoring)은 성공적인 기업 유턴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공장 이전 비용 지원과 같은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외 완제품에 관세를 높여 자국 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1%까지 파격적으로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결과다.
민간 주도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해외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150곳을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해보니 국내 복귀를 고려 중인 기업은 2곳에 불과했다고 한다.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에 남으려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고임금과 노동 시장 경직성 탓에 국내 복귀를 꺼리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일자리를 되살리려면 노동 시장 개혁과 규제 혁파는 비켜갈 수 없는 길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사설]청년 여성 新중년에게 일자리를… 정부 기업 총력전 나서야
* 출처 : 동아일보 (2018. 10. 24)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실업자 수는 102만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 실업자’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10개월 연속 100만 명이 넘었던 외환위기 당시 최악의 기록에 육박해 말 그대로 고용 참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실업자의 절반이 넘는 57만3천 명은 20, 30대 청년층에 집중됐다. 8월에는 한국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40대의 일자리가 27년 만에 최악인 15만8000개 사라졌고 지난달에도 10만 개 이상이 줄었다.
일자리 문제가 청년을 넘어 전 세대에 걸쳐 가장 중요한 국가적 화두로 떠올랐다. 급격한 고령화로 1340만 명에 이르는 5060세대인 신(新)중년의 일자리까지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올해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인 ‘58년 개띠’들이 만 60세를 맞았다. 이들도 인생 2모작을 위한 일자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려는 여성들의 구직행렬도 이어진다.
일자리 만들기는 현재 일자리 사정이 좋은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미국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의 유턴을 추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도 강도 높은 노동시장 개혁으로 유연한 고용제도를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이 기존 직업마저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일자리 만들기는 모든 국가의 고민거리가 됐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 조선, 자동차와 같은 주력 산업은 구조조정 중이고 새로운 혁신 분야에서의 일자리도 금세 만들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환경을 만드는 게 기본일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과 민간까지 모두 나서 현재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투구에 나서야 한다. 동아일보와 채널A,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2018 리스타트 잡페어’도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사설]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투자 억압환경, 그냥 둘 건가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10.9)
현장과 동떨어진 ‘유턴 지원정책’ 탓에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수가 미미하고, 일시 복귀 후 해외로 다시 나가는 일마저 빈번하다는 한경 보도(10월8일자 A1, 3면)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유턴 지원책이 시행된 2013년 이후 5년간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원이 아니라 규제로 느낄 정도”라는 한 유턴 기업인의 말에선 좌절과 울분이 묻어난다.
유턴(reshoring)정책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핵심 성장전략이다. 미국은 2010~2017년 7년간 2200여 개 공장을 귀환시켰고, 3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포드 인텔 캐터필러 GE 애플 등이 유턴 대열에 동참했다. 독일 아디다스도 정부 지원 아래 중국과 베트남의 운동화 생산기지 확충을 바이에른주 ‘스피드 팩토리’ 건설로 변경했다. 일본에서는 2015년 한 해에만 724개 기업이 돌아왔다.
한국도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모두 51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투자와 일자리 파급효과가 적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대기업 유턴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돌아온 LG전자 세탁기공장이 유일하다.
‘속빈 강정’ 같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유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원한다는 말을 믿었는데 결국 아무 지원도 못 받았다”고 한탄하는 기업이 수두룩하다. 새로 짓는 공장에 저당설정을 요구하는 등 현장과 괴리된 까다로운 지원조건이 붙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약속한 공장 주변 인프라 구축이 무산되고, 결과적으로 고용이 부진하자 받은 보조금을 회수해갔다는 사연도 줄을 잇는다. 다시 해외로 나가버리는 ‘역유턴’ 기업까지 나올 정도다.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듯한 투자환경이 유턴정책만은 아닐 것이다. 시늉뿐인 규제 혁파와 ‘친노조’ 일변도 노동정책이 근본적 문제다. 현대자동차에 사내하청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고용하라는 주문을 내놓은 고용노동부의 최근 조치가 단적인 예다. 문제의 원인이 된 파견법 개정은 제쳐두고, 하청업체 노동자와 직접 교섭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내놓은 정부를 믿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는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융통성 없는 근로시간제 등도 투자 매력도를 곤두박질치게 하는 요인이다. 기업 지배구조 등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월권적 압박은 기업할 최소한의 자유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우호적이라는 인터넷 기업들도 구글 페이스북 등에 비해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연히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기업이 1700여 곳으로 유턴기업 수의 300배를 웃도는 배경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직접 찾아 “투자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실천이다. 문 대통령은 연초에도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하며 ‘혁명적 규제 혁신’을 언급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SK하이닉스 방문 당시 내건 ‘기업은 투자를, 정부는 지원을’이라는 슬로건대로만 하면 된다. 도그마가 돼버린 수도권 규제, 의료 규제 등을 포함한 ‘파괴적 혁신’만이 ‘투자 빙하기’를 돌파하는 묘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