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전문가기고

※ 자문위원/전문가 개인의 의견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혁신성장과 구조개혁 없는 경제, 공장이 멈췄다.
- 성태윤 위원 -

2018.11.26

조회수 734


[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혁신성장과 구조개혁 없는 경제, 공장이 멈췄다


성태윤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 출처 : 서울신문 (2018. 11. 25)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기계를 멈추고 가게가 계속해서 문을 닫는 상황에서 새로 공장을 짓는 등 실물 투자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의사 결정이 아니다. 현대 경제학에서 실물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인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따르면 실물 투자는 기업이 보유한 현재 설비가 균형 수준보다 적어졌거나 미래에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현존하는 자본이 최적 자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만 실물 투자에 적절한 시점과 장소라는 뜻인데, 주변에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폐업ㆍ폐점하는 회사와 상점이 즐비하다면 미래의 수요가 이미 투자된 자본 규모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기에 현재는 투자하지 말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신호다. 통상 생산설비가 줄어들면 다른 상황이 동일할 때 가동률은 올라가게 된다. 가동률을 계산하는 모수(母數)가 줄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설비가 줄어들었음에도 가동률마저 역사적인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의 가동에 따른 생산량을 의미하는 생산능력지수는 일종의 생산설비 지표인데,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 감소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2018년 9월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73.9%까지 떨어진 상태이고,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8%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더구나 출하(出荷)에 대한 재고(在庫)의 비율을 통해 재고 규모를 판단하는 재고율 지수도 2018년 9월 현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 증가했다. 즉 생산설비가 줄고 있는데도 가동률은 떨어지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실물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놀랍지 않다. 2018년도 2분기에 실질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와 1.5%까지 감소했고, 3분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감소 폭이 각각 7.7%, 8.6%에 이른다. 그나마 반도체 등 정보통신산업의 설비 투자가 꾸준히 증가해 수치를 뒷받침해 준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다른 산업의 전반적인 여건은 훨씬 심각하다. 이렇게 실물 투자 없는 경제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놀랍지 않다. 회사를 만들거나 공장을 증설하지도 않고 가게를 창업하지도 않는데 일자리가 생길 수는 없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실물 투자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매우 저렴한 자금이 투자자금시장에 유입되면서 금융 투자가 실물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다. 그러나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금융기관 중심의 여신시장과 주식을 통한 자본시장 모두에서 이 채널이 작동하기 어렵다. 경기가 회복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어서 현재보다 금리를 낮춰 저렴한 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여지는 많지 않다. 또한 각종 비용 증가로 기업의 장기 기업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악화된 상태여서 국내에 투자됐던 해외 자본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실물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면서 투자를 촉진하는 경로로 작동하기도 어렵다.


결국 실물 투자를 일으키고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만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을 고안하고 이것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가보지 못한 산업의 영역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각종 장벽을 넘어 시장경쟁과 경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의 합리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혁신성장이다.


둘째, 기존 사업은 유지하더라도 접근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길이다. 기업의 대표적인 비용 항목인 임금이 생산성을 반영하는 체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동시장의 경직적 구조를 풀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구조개혁이다.


혁신성장과 구조개혁 없는 지금 상태로는 투자도 일자리도 사라지고, 공장은 계속해서 멈출 수밖에 없다. 물론 혁신성장과 구조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다. 두 가지 모두 많은 이해당사자와의 치열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국제시장과 새로운 기술 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은 많지 않아 보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