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소상공인 등 가맹점, 카드이용자, 카드사 및 전문가 등의 카드수수료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
-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을 통해 가맹점 부담 적격비용 산출
- 우대구간 확대(5억원 이하→30억원 이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 건전성을 제고하고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카드사에 ‘슈퍼 갑’…정부도 눈치보나
* 출처 : 경향신문 (2018. 11. 28)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기업 가맹점(연매출 500억원 초과) 수수료 인상안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편안의 목표 중 하나가 카드수수료 부담의 역진성 해소였는데 정작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제외된 것이다. 카드사에 ‘슈퍼 갑’인 대기업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5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던 우대가맹점 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평균 1%대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항목 중 하나인 마케팅 비용의 반영비율을 매출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대기업 가맹점과 같이 적용했던 일반가맹점의 역진적 부담을 줄이려 했다.하지만 개편안 시행 후에도 일반가맹점(연매출 30억원~500억원 이하)의 평균 수수료는 1.92%로 대기업 가맹점 평균 수수료(1.94%)와 별 차이가 없다. 현재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는 평균 2.18% 수준이다. 금융위가 일반·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의 역진성을 일부 줄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역진성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인상안이 개편안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며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를 현실화하지 않는 한 역진성 해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을 거느린 대기업과 별도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으며 대형 가맹점에 제공하는 할인이나 혜택도 많다”면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많은 대기업이 슈퍼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벌 대형 가맹점의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중소상인들을 카드수수료 산정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카드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협상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0.4%에 불과하지만, 카드사 매출의 약 52%를 차지한다. 과거보다 줄었다고는 하나 일부 대기업 가맹점은 갑의 지위를 활용, 카드사 측에 편법으로 리베이트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권이 없는 일반가맹점들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에 따라 카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는 딴 판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발족시켜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논의를 통해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율도 2% 초반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업 가맹점도 적격비용이 따로 적용돼 수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수수료가 적격비용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장경호 카드사 노조협의회 의장은 “법이나 당국의 감독이 없어서 대기업 가맹점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여전법이 있지만 일부 가맹점이 무리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도 카드사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사실상 슈퍼 갑인 대기업 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를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이 대기업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안을 명시하거나, 무리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수 없게 수수료율의 하한선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칼럼] 이런 정부 때문에 국민은 배고파진다
선우정 조선일보 사회부장 * 출처 : 조선일보 (2018. 11. 28)
올 7~9월 가계소득을 다룬 23일 국내 신문 1면 제목은 언론학 교재로 사용할 만하다. 세상사가 언론이란 창을 통해 어떻게 굴절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신문 대부분이 '빈부 격차 확대'를 큰 제목으로 달았다. 본지는 '가난한 사람만 더 가난해졌다'는 큰 제목을 붙였다. '양극화' 제목은 4면 작은 기사에 달았다.
어느 쪽이든 사실을 반영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이 벌었고 가난한 사람이 더 적게 벌었다. 제목 차이는 사실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는 신문의 시각차를 보여준다. 많은 언론이 '부익부 빈익빈'을 강조했다. 본지는 '빈익빈'에 강조점을 뒀다. 이런 차이는 다른 여론을 조성한다. '부익부 빈익빈'을 강조하면 해결책을 정부의 개입에서 찾는다. '빈익빈'을 강조하면 해결책을 시장 메커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중등 교육 수준의 설명을 덧붙이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늘어난다. 크게 성장할수록 격차는 벌어진다. 숙련자가 비숙련자보다 시장에 공급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숙련자도 소득이 늘어나므로 격차가 확대된다고 불행하지 않다. 자신의 소득과 후생이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부익부'는 잘못이 없다. 상대적 고소득 가구(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8.8% 늘었다. 돈놀이나 탈세로 늘어난 게 아니다. 취업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이 늘었다. 일해서 벌었다. 이자, 임대료와 같은 재산소득은 줄었다. 세금·연금·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간 비소비 지출은 35% 늘었다. 정부의 마이너스 역할을 노동시장이 플러스로 바꿔놓은 것이다. 중상층인 3·4분위 가구도 같은 패턴을 보였다. 정부가 더 가져간 것보다 시장이 더 줬다. 상대적 고소득층에게 한국 시장은 그럭저럭 돌아간다.
문제는 '빈익빈'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1·2분위는 중상층과 반대 패턴을 보였다. 국민 세금을 나눠준 이전소득이 늘었다. 1분위는 증가율이 20%에 달한다. 반면 취업자가 줄면서 근로소득이 줄었다. 정부의 플러스 역할을 시장이 마이너스로 바꿔놓았다. 지난 1~3월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정부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를 이유로 들었다.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정점을 찍은 뒤 2016년부터 꺾인 하위 가구의 소득을 그 논리론 설명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부터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시작됐나. 상대적 저소득층에게 한국 시장은 비정상이다. 정부 정책이 시장 기능을 무력화했다.
현 정권은 이럴 때 귀신같은 능력을 발휘한다. 정권에 가까운 매체가 "빈부 격차"라며 북을 두드릴 때부터 알아봤다. '부익부'와 '빈익빈'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익부'에 덮어씌웠다. 통계 발표 후 닷새 만에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겠다"며 카드 시장에 개입해 수수료를 내렸다.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과도한 부가 서비스 관행을 개선해 마케팅 비용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보도 자료도 내놨다. 경쟁을 줄이라는 방침을 정해준 것이다. 카드 회사는 공기업이 아니다. 경쟁으로 사는 사기업이다. 사실상 '담합하라'는 뜻이다. 직권 남용 아닌가. 이른바 '적폐'들의 직권 남용 단죄에 도통한 검찰은 주제넘은 금융위원회를 즉각 수사하라.
시장은 안다. 사기업은 경쟁을 포기하면 무너진다. 이대로라면 생존하기 위해 서서히 인력을 줄이는 길을 걸어간다. 정권이 무서워 당장 못할 뿐이다. 정부의 발표에 카드사 노동조합이 투쟁을 선언한 것도 미래가 뻔하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카드 회사를 방문해 보라. 얼마나 많은 청춘이 선망하는 일자리인지 입구에서 알 수 있다. 영세업자 소득과 상대적 저임 일자리를 늘린다며 대기업 수익에 손을 대고 고임 일자리를 때린다. 이게 지금 정권이 빈부 격차를 줄여 '포용 경제'를 실천하는 방식인가.
정권과 주변 나팔수들은 한국의 빈부 격차가 엄청난 듯 말한다. 그럴까. 이번에 빈부 격차 지표로 활용된 한국의 5분위 배율은 OECD가 조사한 38국 중 중간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더 낮다. 주변에 캐나다와 프랑스가 있다. 빈부 격차를 과장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다. 인과관계도 없는 곳에 책임을 돌려 사회 계층의 갈등을 조장하는 데 불과하다.
청와대 어떤 수석이 사흘 전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고 했다. 왜 영어를 함께 적었는지 아리송하다. 이전 정권에 슬쩍 책임을 미루는 '여전히'란 단어는 유치하다. 이번 통계 수치만 보면 '여전히'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들어'가 정확하다. 정부 때문에 국민은 배고파진 것이다.[오피니언] 소비·稅收도 줄일 카드수수료 인하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출처 : 문화일보 (2018. 11. 27)
지난 26일 당·정 협의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연매출 5억 원 이하에 적용하던 우대수수료율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연매출 5억∼500억 원 구간의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가맹점의 93%가 우대수수료의 적용을 받게 되니 예외조항인 우대수수료율이 원칙이 되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 협상에 의한 수수료 책정이 예외가 됨으로써 가히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의 혁명에 버금간다.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이미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없는 관계로 우대수수료 혜택은 주로 연매출 5억∼30억 원 이하인 약 23만 개의 업체에 돌아간다. 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마케팅 비용 차등화로 수수료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편의점 업계를 비롯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인하된 카드수수료율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에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려면 무이자 할부나 이벤트성 카드 할인 혜택을 줄여야 한다. 신용카드에 기본으로 탑재된 각종 포인트 적립과 가격 할인, 캐시백 서비스, 항공 마일리지 적립 혜택 등 부가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늘어난 혜택 일부는 곧 소비자의 줄어든 혜택 일부인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카드 사용을 장려해 내수 진작과 세수(稅收)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왔다. 소비자가 카드 사용을 억제하면 두 마리 토끼를 놔줘야 하니 가맹점 혜택을 위해 치를 비용이 만만찮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비용의 상당 부분은 카드회사가 떠안아야 한다. 카드회사는 회사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조달 비용은 채권시장에서 결정되는 반면에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없어 수익 구조가 매우 위험하다. 카드업계의 매출은 늘었으나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대손 위험도 커지고 있어 2013년 이후 카드사의 수익은 나빠지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가 모든 카드사를 적자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러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돼 감원 등의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다음 불똥은 카드업계 근로자들로 튀게 된다. 카드업체의 수익 악화로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한 디지털 사업이나 생체인식 결제 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패를 임기응변 식으로 돌려막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계약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근무의 경직된 운영, 노조의 귀족화와 세습화로 인한 고용 참사를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로 때우고, 자영업자의 불만을 보조금 지급이나 카드수수료 인하로 달래고 있다. 땜질식 처방의 비용은 소비자와 납세자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혁신성장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시장에 성장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한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난립한 자영업자를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주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이제라도 강경 노조에 휘둘리지 말고 고용시장 유연화로 기업이 부담 없이 고용을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제정책에는 비책(秘策)이 없기 때문이다.가맹점주들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의무수납제 폐지해야”
* 출처 : 한겨레신문 (2018. 11. 26)
정부가 연 매출 5억~3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결정하자, 그간 카드 수수료 부담을 토로해온 가맹점주들은 환영 논평을 냈다. 이들은 결제 수수료를 사실상 폐지하고 의무수납제도 손볼 것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협의회가 주장해온 사항 중 우대수수료 적용 매출액 기준 확대와 적격비용 산정 합리성 확보를 반영했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수수료 우대구간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기존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집중된 편의점, 음식점,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결제 수수료가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카드수수료는 전체 산업을 위한 기반설비 성격이 강해 구축비용도 전체 사회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아직 경쟁력이 약한 중소자영업자에게 부담시켜 자영업자 수익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결제 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협상력을 낮추는 장벽들도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이번 방안에는) 카드가맹점이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매출액 규모 등 제한을 삭제하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협상력을 낮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체계 개편에서 단체협상권을 요구하는 가맹점 측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협의회는 이어 중장기 과제로 미뤄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등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수납제는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법 조항을 말한다. 가맹점주들은 이 규정이 수수료 부담을 높인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는 “신용카드가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의무수납제 폐지 및 완화가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나 수수료 경감 등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방안에는)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협상 주체 확대와 의무수납제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계속적인 논의로 추가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 카드수수료 인하, 애꿎은 소비자만 부담 떠안는 것 아닌가
* 출처 : 한국일보 (2018. 11. 27)
당정이 26일 자영업 및 소상공업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간 8,000억 원 깎아주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비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3년 주기로 카드 수수료 원가(적격 비용)를 계산해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토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원가계산에서 카드사 비용을 1조4,000억원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그 중 8,000억원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방안의 골자는 카드 수수료 우대 가맹점 기준을 현행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크게 확대해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기존 평균 2.05%에서 1.4%로 0.65% 포인트, 10억~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0.61% 포인트, 30억~100억원 가맹점은 2.20%에서 1.90%로 0.3% 포인트 낮추는 식이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동반 인하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전체 카드 가맹점 269만 개의 93%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특히 매출 5억~30억원인 약 24만개 차상위 자영업자들은 전체로는 약 5,200억원, 가맹점당 연간 약 214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비용 부담을 추가 경감하면 최저임금 발 자영업 경영 위기를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옳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최저임금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이라면 문제가 많다. 우선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을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는 게 옳다. 아울러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부담을 무이자 할부 축소 등의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부당하므로 적극적 감독이 절실하다.[사설] 언제까지 정치논리로 수수료 인하할 건가
* 출처 : 중앙일보 (2018. 11. 27)
신용카드 수수료가 또다시 정치논리의 희생양이 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카드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중소형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연 매출 5억~30억원인 소상공인까지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3%에 해당하는 규모로, 카드업계는 당장 연 8000억원가량의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극심한 내수 부진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당장 생업을 이어가기도 어려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걸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카드사 팔을 비틀어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건 시장이 납득할 만한 정공법이 아닐뿐더러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전 세계는 혁신적인 핀테크(IT기술을 결합한 금융) 기업이 내놓는 새로운 서비스로 금융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며 자연스레 금융 관련 각종 수수료가 크게 떨어지는 추세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대신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카드사와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핀테크 관련 각종 규제는 움켜쥔 채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장 개입을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수수료 인하가 곤경에 처한 자영업자를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편의점·식당 등 개별 자영업자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연 147만~505만원 수준이다. 물론 적지 않은 돈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를 희생양 삼아 정부 실정(失政)으로 등 돌린 자영업자의 마음을 사겠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8월 거리로 나선 영세 자영업자들이 요구한 것도 최저임금 정책 수정이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아니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단순히 인건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각종 운영·거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가 줄고 결국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 역시 카드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업계 카드사의 올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25.6%나 줄었다. 이런 와중에 막대한 추가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아 순익이 더 줄어들면 결국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오만한 정책결정도 문제다. 아무리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소비자에 고통을 떠넘기고 그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카드 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가 연회비의 7배 이상으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마치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공짜 밥을 얻어먹기라도 한 것처럼 합리화했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사설] '소득주도' 정부실패를 왜 민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나
* 출처 : 조선일보 (2018. 11. 27)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준다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간 1조4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앞으론 호텔·백화점·대기업 등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가맹점이 적용받는다. 대통령이 지난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촉하자 바로 다음 날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하더니 나흘 만에 대책이 발표됐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정책을 이렇게 발표한다.
이번 조치로 8개 카드사는 지난해 순익보다 더 큰 수익 감소를 보게 됐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적자를 강요하는 이런 경우도 있나. 정부는 카드사들에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케팅 비용이란 포인트나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결국 소비자 손실로 귀결된다. 이 모든 소동은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이 잘못돼 부작용이 발생하자 카드사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소득 주도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더니 이제 카드사로까지 번졌다. 카드사들은 수익 악화로 인력 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카드사 노조는 벌써 투쟁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 들어 계획경제에서나 있을 인위적인 가격통제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통신료와 실손보험료, 치킨값을 내리고 쌀값은 끌어올렸다. 정부의 가격 개입은 당장은 대중의 인기를 끌지 모르지만 시장을 왜곡시켜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 그 문제가 다른 문제를 부르는 연쇄 효과로 이어진다. 정부가 저소득층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자 일자리가 사라졌다. 고용 참사가 벌어지자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됐다. 부작용이 부작용을 부르는 연쇄 효과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나서서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할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다. 역주행 경제 정책으로 정부가 잘못해 놓고 왜 그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나.[사설]카드 수수료 낮추기, 여전히 官治·黨治 못 벗어난 한국 금융
* 출처 : 동아일보 (2018. 11. 27)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연 매출 5억∼10억 원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기존 2.05%에서 1.40%로, 10억∼30억 원은 2.21%에서 1.60%로 낮춰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면 가맹점당 연평균 147만∼505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3%에 이르는 250만 개 점포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2년간 30% 가까이 무리하게 올리는 바람에 불만이 극에 달한 자영업자 달래기 성격이 짙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카드회사와 편의점 같은 가맹점들이 자체적으로 협상해 결정하는 게 옳다.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한다. 한국은 아직 관치(官治)의 그늘이 남아 있어 금융당국이 카드회사의 적정 원가 등을 계산하고 정책적 고려를 해 3년마다 결정한다.
어제가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수수료율을 확정 발표하는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인하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최 위원장은 다음 날 8개 카드회사 사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협조를 구했다. 같은 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거의 0%에 가깝게 당정 간 합의됐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정도면 카드 수수료에 관한 한 한국 금융은 관치를 넘어 당치(黨治) 수준이다.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 가맹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카드회사 사정은 나빠지기 마련이다. 당정은 카드회사들에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카드 이용자들이 받던 각종 혜택도 줄 수밖에 없다. 황당한 것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민간 기업에 정부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 말라고 말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형편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나서는 것은 이해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 고시가격이 아닌 카드 수수료에 대해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까지 직접 나서는 것은 금융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사설] 자영업 위기, 카드수수료 인하 아닌 근본 해법 내놔야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11. 27)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곱 번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1%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영업자 24만여 명이 한 해 동안 총 8000억원가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금융위원회 분석이다. 8대 카드회사의 올해 순이익(1조6500억원 추정)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하면서 ‘우대 가맹점’ 상한이 당초 논의되던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그 결과 전체의 93%가 우대가맹점으로 대우받는 기형적인 시장구조가 탄생했다. 선진국에선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 협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게 원칙인데 한국에서만 정부 개입이 일상화된 모습이다.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정부가 정하고, 우대수수료 적용을 강제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이 개정된 2012년 이후부터 더 뚜렷해진 현상이다.
정부 대책에는 포인트, 할인, 캐시백 등 부가서비스 감축도 포함됐다. 카드회사들의 경영 건전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하지만 무이자할부 등이 줄면 피해는 소비자,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장참여자 간 활발한 경쟁이 더 좋은 서비스와 상품을 등장시키고, 이는 내수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더니 그 실패의 책임을 카드업계에 전가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카드사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소형사 중심으로 2~3년 뒤에는 대거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번 대책이 ‘제살 깎아먹기’식의 악순환에 빠진 자영업을 더욱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25.4%(2017년 기준)에 달하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감안할 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자영업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대책이다. 그러자면 고용유연성부터 높여 나가야 한다. 주요 선진국이 다 허용하는 근로자 파견만 허용해도 장년층 일자리 9만 개가 생긴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자영업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규제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사설]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또 하나의 미봉책 안되도록
* 출처 : 경향신문 (2018. 11. 2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매출 5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2.20%에서 1.40~2.00%로 내리는 게 요체다. 이렇게 해서 적게는 월 12만원, 많게는 42만원까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두번째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줄고 고용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정이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번 대책의 혜택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사업자들에게 돌아간다. 매출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으므로 연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절박한 사람들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아닌가.
더구나 이번 조치는 정부가 거저 주는 것도 아니다. 카드사의 수익을 줄여서 넘겨주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수익이 줄면 회원들에게 제공해오던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을 없애거나 줄일 게 뻔하다.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려는 혜택은 카드사 회원들의 손에서 가져가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수익구조 악화 가능성도 고려 요소다.
정부로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680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인상이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완화, 상가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간 쏟아낸 대책들은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혜택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자영업자의 매출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이 되지 않아 매출이 적거나 아예 없으면 카드수수료가 있건 없건 자영업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영업 문제는 장기 대책 없이 당장의 어려움만 넘어가려는 방식으로 풀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자영업은 과잉상태다. 일자리가 없는 은퇴자뿐 아니라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응변식 처방도 필요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사설] 카드사·소비자에 失政 책임 떠넘기는 수수료 억지 인하
* 출처 : 문화일보 (2018. 11. 26)
정부가 26일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은 카드사 팔 비틀기 성격이 짙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자, 다음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개 카드사 사장을 소집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대책이 나왔다. 인하 폭을 정해 놓고 카드사에 일방 통보한 모양새다. 금융위는 연 매출 5억 원까지 적용하는 우대 수수료 구간을 30억 원으로 확대했다. 5억∼10억 원 구간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 원은 2.21%에서 1.6%로 내려간다. 세제 혜택을 감안하면 10억 원까지 실질 수수료 부담이 제로에 근접한다고 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진작 예고된 것이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 고용참사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카드 수수료, 상가 임대료 탓으로 돌렸다. 문 정부는 지난해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고, 지난 7월엔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21만 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췄다.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의 오랜 요구이긴 하나, 바로잡을 정책 1순위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터다. 3조 원 세금을 투입한 일자리안정자금도 별 효과가 없자, 수수료 추가 인하로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카드사 순이익은 25% 넘게 급감했다. 잇단 수수료 인하의 여파다. 이번 조치로 경영은 더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일부 회사에선 감원 등 인력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 판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자영업 대란을 부르고, 이를 무마하려는 수수료 억지 인하가 카드사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순환이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려면 별도의 정책을 써야지 카드사의 희생을 강요할 일이 아니다.
수수료가 깎이는 만큼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 일반 사용자가 누려온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정(失政) 책임을 무고한 카드사·소비자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기여도가 높은 우량고객에 수수료를 더 받는 반(反)시장적 상황도 벌어진다. 중앙정부도 모자라 서울시까지 ‘제로페이’를 들고 나와 카드사를 압박하고 있다. 관치(官治)도 넘어 정치(政治)까지 판치는 상황이니, 금융혁신의 앞날이 더 캄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