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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혁신 없는 경제, 성장도 없다
- 성태윤 위원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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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혁신 없는 경제, 성장도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출처 : 서울신문 (2018. 10. 28)

지난 8일 발표된 2018년 노벨경제학상은 예일대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와 뉴욕대 폴 로머 교수에게 돌아갔다. 특히 로머 교수의 수상은 시점이 문제였을 뿐 학계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었다. 노벨상 발표 전에 경제학자들이 사적으로 수상자를 예측하곤 하는데 매번 높은 순위에서 그가 거론됐다. 그만큼 업적에 대한 평가가 높았는데, 노벨상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혁신’을 경제성장이론에 결합시켜 지속가능성장을 가능케 하는 원천을 규명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로머 교수가 수상한 분야는 경제성장이론인데,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솔로 교수가 1987년 같은 분야에서 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솔로가 토대를 만들었다면 로머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내생적 경제성장론’이라는 이름으로 성장 이론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다. 

기존에 솔로 교수가 제시한 이론은 흔히 ‘신고전파 경제성장론’으로 불리는데,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본 축적을 꼽는다. 저축과 투자로 자본이 축적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그 결과 일자리가 만들어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솔로의 이론은 경제가 발전해 선진경제에 도달하는 과정을 분석할 때 유용하고 설명력도 높다. 

하지만 자본이 축적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생산성 체감(遞減)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가 일단 선진적인 상태에 도달하면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저하될 수밖에 없음도 지적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신고전파 경제성장론’의 한계로 지적됐다.

여기에 해답을 제시한 것이 ‘내생적(內生的) 경제성장론’으로 불리는 로머의 이론이다. 로머는 1980년대 초반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교육, 연구개발(R&D)로 추진된 기술혁신이 새로운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자본 축적에 따른 성장률 저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뜻을 담는 것이 ‘내생적’이라는 표현인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궁극적인 경제성장의 원천인 기술혁신은 경제 외부에서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 내부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에서 ‘내생적’이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어서는 감을 얻을 수 없고, 감나무를 잘 기르고 감이 깨지지 않게 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결국 맛있는 감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둘째, 기술혁신은 경제적인 동기부여의 결과여서 내적으로 유도돼야 한다는 뜻에서 ‘내생적’이라는 것이다. 즉 사람들에게 감나무를 잘 기르고 잘 따라고 지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를 잘 기르거나 잘 따는 방법을 개발한 사람에게 보다 많은 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시스템이 존재해야 그러한 노력이 유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강조하는 개념은 파급효과를 의미하는 ‘스필오버’(spillover)인데, 한 경제주체가 자신의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다른 이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즉 감나무를 잘 기르거나 잘 따는 사람 옆에 있고 그 지식이 축적될 때, 배를 키우는 이웃에게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나무를 잘 기르거나 잘 따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 사람뿐 아니라 경제공동체 모두에게 중요하다. 계속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며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내생적 경제성장이라는 로머의 연구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성장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낸다. 물론 경제가 성장한다고 반드시 일자리가 생기고 나의 삶이 나아지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성장 없는 경제에선 일자리도 없고 삶의 개선이 불가능한 것은 확실하다. 성장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충분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필요조건임은 분명하다. 

로머 교수는 혁신 없는 경제에는 성장도 없음을 강조한다. 단, 혁신은 우연이 아닌 노력과 열정의 결과로 경제주체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혁신의 결과를 존중하며 혁신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혁신하는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며 구성원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임을 그의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은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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