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정부정책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18.10.25)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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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ㅇ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10.25. 당정협의를 개최하였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ㅇ 기존 정책은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어 한계를 보였다면, 금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함

 

  ㅇ 즉각 추진과제① 유아의 학습권 보장 ② 국공립 유치원 확대 ③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이고, 제도 개선과제 ④ 학부모 참여 강화⑤ 투명한 회계 운영 ⑥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달성을 이룰 계획임 

  • [시론] 사립유치원 비리 막으려면 법인화해야 한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출처 : 중앙일보 (2018. 10. 22)

    누리과정으로 연간 2조원의 국가 예산이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잘못 사용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교육 분야 국정감사에서 최대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말로는 국민적 분노를 삭일 수 없다. 체계적 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 대책이 발표되어야 할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실시된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 1878개에서 총 5951건의 회계 부정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문제가 된 금액이 2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당 평균 3.2건으로 원아 1인당 18만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문제가 된 예산 사용 명세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학부모와 시민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교육부는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곧 발표할 것으로 예고하였다.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한 상황이다.
     
    언론에 나온 대책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어 사적 사용에 대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유치원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경우 회계 집행 부정이 발생하면 셀프 징계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 설립자와 원장의 겸직을 금하고,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재개원을 금지하자는 대책이 제시됐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에서 부실한 급식 제공을 차단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시에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와 인사시스템을 포함하는 투명한 유치원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청의 관리와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논의되는 방안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본 대책이 빠져있다. 현행 사립유치원은 사립 초·중·고교와 달리 법인이 운영하는 비율보다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2017학년도 교육부 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치원은 전국에 9029개가 있다. 이 중 국공립은 4747개로 52.6%, 사립은 4282개로 47.4%를 차지한다. 이 중 법인 운영 사립유치원은 515개로 전체 유치원의 5.7%에 불과하다.
     
    문제가 된 개인 운영 사립유치원은 3724개로 전체 유치원의 41.2%, 사립유치원의 87%에 이른다. 이제까지 개인 운영 사립유치원은 학교라기보다 학원에 가깝게 운영됐다.
     
    학원은 민간 부문이고 회계 처리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학원처럼 운영하던 시절과 2012년에 도입된 누리과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 이후에는 유치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를 실행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화근이라 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접근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적 규율에 있어 민간의 ‘사적 영역’으로 볼 것인지, 공교육에 해당하는 ‘공적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법제화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을 사적 영역으로 본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과 다를 바 없고, 교육청의 회계감사 실시 여부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 운영의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원 방식의 변화나 회계 시스템 도입, 감사 확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법인화 과정에서 2013년 교육부의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공공형 유치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법인화 경우처럼 ‘선 재정 지원, 후 법인 유도’라는 점진적 접근과 ‘법인화하되 개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방안’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출발점에 있는 유아들이 충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유아교육 제도의 혁신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 [시론] 유아교육 정상화의 조건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출처 : 한국일보 (2018. 10. 21)

    유아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저출생의 국가적 고민이 깊어지고 유아기 조기개입의 혜택에 대한 기대와 여성취업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사립 유치원의 국민 세금 유용 논란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 사태를 빚은 근본 원인이 개인 자산을 투입한 사립유치원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은 회계관리 시스템 시행요구 등의 제도미비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회계관리 시스템의 사용을 사립유치원이 거부하였고, 회계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수 차례의 시도가 불발되었다고 반박하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 어떤 주장도 일부 국민세금이 유용되었으며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립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국민적인 비판을 벗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 민간기관에 국민세금이 지원되고, 몇몇 사립 유치원에서 이 돈을 사적 용도로 버젓이 사용 한 것은 기본 상식을 넘어 서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촉발된 배경과 알려지는 과정에서의 일부의 선정성은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와중에 유치원은 날마다 문을 열어 유아를 맞아야 하고, 아이들에게 공감하고 열정을 쏟아 교육해야 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버나드 쇼는 “나는 일곱살 밑으로는 적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유아는 아직 경험해야 할 세상이 많이 남아 있는 발달의 특별한 시기에 있다. 이런 시기의 유아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으로 이름을 올려 문제 많은 곳이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알게 될 때 이 유아는 어찌해야 하는가? 유치원을 그만 다니겠다고 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사실 이번 사태의 촉발은 일부 유치원의 도덕적 불감증을 제외하면 국민세금의 사용 방식과 회계관리에 대한 사립 유치원 운영자와 정부 간의 확연한 시각 차에서 기인한 바가 있다. 정책 시행 이전에 상호 이해에 기반한 당사자 간의 회계 운영 규칙과 한계, 그리고 책임을 명백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원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바꾸고,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 등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치원총연합회가 유아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정부 재원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을 볼 때, 해법에 대한 당사자간의 이견이 여전할 것으로 보이고, 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시 된다.


    이견과 갈등 그리고 회계 불투명성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선택권’을 사립유치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 세금 지원의 수혜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사립유치원 운영자에게 주고 선택에 따른 회계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마치 전체 유치원이 부실기관인 것처럼 낙인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에글렌타인 젭은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한 의지, 지식, 그리고 돈이라고 했다. 작금의 논란은 마치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마치 돈이 전부인 양 간주한 것처럼 그렇게 비추고 있다. 과거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에 개인 자산을 털어 유아교육에 매진하였던 시절과 국민세금의 일부 지원을 받는 현재의 유치원 운영체계는 확연히 다르다. 재정 운영방식이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재정 지원에 대한 공공의 책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 역시 제도 공백을 꼼꼼하게 메워 나가야 한다. 제도 보완의 과정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의 사적 이익 추구 역시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유아의 발달과 요구 그리고 필요가 정책보완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아교육의 선한 의도를 가진 지식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 [사설] 사립유치원 옥석가려 유아교육 바로잡을 기회다


    * 출처 : 동아일보 (2018. 10. 26)

    당정은 어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만 3∼5세 유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5%에서 4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다. 당초 공약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다.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사용해야 한다.

    비리 유치원 사태 원인은 사립유치원이라는 ‘사적’ 하드웨어를 통해 유아교육이라는 ‘공적’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온 데 있다. 정부는 1990년대 유아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유치원 시설과 원장 자격 기준을 완화했고, 사립유치원이 급증했다. 현재 유치원생 75%인 50만 명가량이 다닌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립유치원에 2012년부터 원생 1인당 29만 원의 누리과정 지원금까지 투입되면서 이번 사태가 잉태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초중고교 안 병설유치원을 늘리고 사립을 매입 또는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국공립이 늘어나 사립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경쟁을 벌인다면 학부모 선택권이 넓어진다.

    그러나 국공립 확대에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전체 유치원 가운데 국공립은 4801곳, 사립은 4220곳으로 원수는 비슷하나 사립이 3배나 많은 유아를 수용한다. 국공립은 유아가 많은 도시에선 부지 확보가 어려운 탓에 유아가 적은 농어촌 위주로 늘어났다. 국공립의 확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 부지와 예산 확보, 교사 충원도 뒤따라야 한다. 

    관련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설립자의 시설 투자 등 재산권은 인정하지 않고 회계 관리·감독만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유치원은 폐원으로 맞대응할 움직임을 보인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옥석을 가리되 이번이 유아교육을 바로잡을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리 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큰소리치는 모습을 국민은 더는 보고 싶지 않다.

  • [사설] 유치원 넘어 유아교육 전반의 ‘공공성’ 확대해야 한다


    * 출처 : 한겨레신문 (2018. 10. 25)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지난 12일 박용진 국회의원이 시도교육청의 감사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한 뒤 각계에서 지적한 사항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정부의 직무유기에 화가 날 정도다. 세부 내용을 보면 현실적 어려움이 적잖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의지다. 관련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수적이다. 

     

    발표의 핵심은 국공립 유치원 40%(원아 기준)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내년에 학급 1000개를 증설하고,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방적 폐원·휴원에 강력 대응하고, 유치원에 가는 지원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바꿔 법적 시비를 없애겠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학부모들 사이에 ‘로또’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가 체감되려면 지금까지와 달리 수요가 높은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립유치원들의 반발과 방해뿐 아니라 예산·부지 확보 등 난관이 적잖은 상황이다. 단설·병설 설립만으로 획기적인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형, 공영형, 장기임대형, 매입형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을 병행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 등 공영형을 이미 도입한 지역의 경험을 분석해 지원책과 촉진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에듀파인 도입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불가피하다. 다만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지난 6년간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의 90%에는 못 미치지만 공립도 50%가 ‘단순 회계실수’ 등을 지적받았다. 도입 초기엔 ‘처벌’보다 ‘감시’와 ‘개선’에 방점을 찍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뿌리 깊고 역사가 긴 유치원 문제가 이번 대책으로 단번에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감시활동 등이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유치원을 넘어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아 교육·보육 전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정부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비용 부담 완화, 유아-놀이 중심으로 누리과정 개편 등과 같은 근본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본격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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