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칼럼] 정권 운영의 냉엄한 현실을 몰랐다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10. 25)

프랑스 사회당이 파리 중심부에 있던 당사(黨舍)를 팔고 외곽 공업지대로 최근 이전했다. 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고보조금이 거의 끊긴 데다 기부금까지 쪼그라든 탓이다. 17개월 전까지 집권당이었지만, 연명(延命)에 급급한 신세가 됐다. 작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소속 후보가 5위로 낙선하는 망신을 당한 데 이어 총선에선 577개 의석 가운데 31석을 겨우 건졌다. 5년 전 선거에서 280석을 차지했던 ‘유럽 진보정치 본산’이 순식간에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일본 민주당의 몰락은 더 허망하다. 9년 전 총선에서 중의원(하원) 의석 480석 가운데 308석을 싹쓸이하며 집권했던 당을 지금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집권 초 지지율이 70%를 넘는 기세를 올렸지만 39개월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 2012년 12월 선거에서 251석을 잃고 57석만 건지는 대참사를 당하고는 민주진보당, 입헌민주당, 희망의 당 등 ‘신장개업’한 군소정당들로 쪼개졌다.

두 당의 몰락에는 공통점이 있다. ‘무능’과 ‘무책임’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끌었던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5년 임기 내내 연간 성장률이 1%대에 그쳤고, 실업률은 두 자릿수로 치솟았다. 대선 직전이었던 작년 3월 실업률이 10.1%로 독일(3.9%)과 영국(4.5%)의 두 배를 넘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책실패 탓이었다. 고장 난 경제를 기득권자들의 양보와 고통분담이 필요한 구조개혁으로 고치려 하지 않고, 손쉬운 포퓰리즘 정책을 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넘는 규모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수술하는 대신 재원을 마련한답시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75%로 끌어올리는 식이었다. 23.7%로까지 치솟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기대효과에 매달렸다. 본질을 외면한 정책을 시장은 냉정하게 심판했다. 벨기에 등 이웃나라로 국적을 바꾼 기업인과 고소득자가 속출했고, 5만 명이 넘는 금융엘리트들이 런던으로 떠나면서 세금 수입이 되레 줄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은 채용 확대가 아니라 감원으로 대응했다. 그 이후 상황은 잘 알려진 대로다. 지지율이 4%로 곤두박질친 올랑드는 연임 도전을 포기해야 했고, 사회당을 박차고 나와 개혁 드라이브를 선언한 30대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국민 선택을 받았다. 일본 민주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과 탁상행정으로 제 목숨을 갉아먹었다. 아동수당과 무상교육 확대, 무료 고속도로 통행, 최저연금 보장제도 도입 등 달콤한 공약을 앞세워 집권에 성공했지만, 유권자에게 ‘공짜점심은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일깨워주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작년 5월 출범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어떤 궤적을 그릴까. 어제 ‘공공 알바’ 수준의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급조해 발표한 ‘일자리 특단대책’이 궁색한 현실을 보여준다.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한국은행 추정 2.8%)을 밑돌 것으로 예고될 만큼 경제가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 승승장구하는 듯했던 주가마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뒷걸음했다. 요즘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공기업들의 광범위한 채용부정과 비리 사태는 줄어든 일자리에 좌절해온 청년세대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더 심각한 건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신산업이 기득권을 틀어쥔 이익집단들의 조직적 방해에 발목 잡혀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미지근하다는 것이다. 긴말할 것 없이 지지층 표밭에 포획당한 탓이다. 프랑스 사회당과 일본 민주당 정부가 빠졌던 낡은 이념 편향과 좌파 기득권 정치의 함정이 걱정스럽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당 행사에서 ‘50년 집권론’을 호기롭게 꺼내들었다. 사라져가는 시장 활력과 보이지 않는 앞날에 좌절하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한 말인지 궁금하다. “정권을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방만함과 정권 운영의 냉엄한 현실을 모르는 미숙함이 있었다.” 일본 민주당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노다 요시히코는 퇴임을 앞두고 국민에게 이렇게 사과했지만, 격노한 민심은 용서하지 않았다.

[칼럼] '알바 국가'

고두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10. 25)             

‘BH(청와대) 요청-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 관련 간담회 참석 요청’ ‘사안의 긴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해 임원이 참석 대상’ ‘BH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추가조사’…. 정부가 지난달 공공기관들에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확대’를 독려하며 보낸 이메일 내용이다. 체험형 청년 인턴은 공공기관이 ‘직장 체험기회’만 제공하는 비정규직 단기 아르바이트다.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개월~1년짜리 일자리를 빨리 만들라는 독촉 공문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신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나 공기업에 배정한다면 통계청장 조수와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고용 확대 계획 가운데 체험형 인턴 5300명, 행정업무보조원 2300명 등은 대표적인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다. 50일짜리 ‘전세임대주택 물색 도우미’까지 등장했다.

여론은 싸늘하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고 있는데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알바 공화국’을 만드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통계분식 성장’을 넘어 ‘알바주도 성장’ ‘세금주도 성장’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기형적인 ‘알바 고용’은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공공부문 단기 채용을 늘리는 것은 인력의 수요공급 원리에도 맞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올 들어 공공분야 일자리 증가율이 민간 부문보다 60배나 높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민간분야의 월평균 일자리 증가는 3만7882명으로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공공분야는 이 기간 월평균 6만2501명 늘어 지난해보다 6%나 확대됐다.

민간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는 지난해의 87%로 줄었다. 편의점 일자리 셋 중 하나가 사라졌고, 음식점과 카페는 반토막이 났다. 대학생 10명 중 9명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새 학기에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무하는 직장인도 10명 중 4명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젊은이들의 ‘용돈벌이’로 여겨지던 아르바이트가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 위기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최저임금 등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인데도 근본 대책은 안 보인다”며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5%(600만 명)에 이르는 것도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수많은 ‘알바생’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다. 미·중 통상마찰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는 높아지고, 찬바람 부는 겨울도 다가오고 있다.

정부, 고용 부진에 투자 활성화 ‘올인’

* 출처 : 한겨레 신문 (2018. 10. 24)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건물·공장 건립에 6조원 이상을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선다. 국외에 진출한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중소기업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업계에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의 우대 보증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고용·투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응급 처방은 필요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데다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대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정책과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 머리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는 견조하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고용은 하반기에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원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업황 불확실성이 커지는데다 반도체 투자가 일단락되면서 경제성장·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투자도 사회간접자본(SOC) 위축 등으로 부진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민간·공공투자 추진 △원격의료·공유경제 확대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 5만9천개 창출 △유류세 15% 인하 등 투자 활성화 및 단기 일자리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당·청 협의 5차례, 경제현안 간담회 4차례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는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들이 2조3천억원을 투자해 공장 등을 증설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1조5천억원)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공급(3500억원)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 증설(4500억원) 등이 포함된다. 2단계 사업은 마이스(MICE)·문화 기능 등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 건설로 투자 규모는 3조7천억원이다.

마이스란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를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말하는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기아차그룹이 2014년에 사들인 서울 강남구 옛 한국전력공사 터에 추진하려고 하는 105층짜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신사옥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대차그룹의 숙원인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3차례나 보류됐다. 국토부는 인구 유발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제론 강남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사업 보류 배경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기보가 보증하는 비율을 85%에서 90%로 올리고, 보증료율도 평균 1.3%에서 최대 1.0%로 인하한다.

 
국외에 진출한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법인세·관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입지·설비 보조금도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유턴 기업 지원제도는 원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것인데, 내년부터 그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남 창원 등에 스마트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주요 공공분야 투자도 내년에 8조2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구조조정, 고용부진 등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 관리 대책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제조업 등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품업체는 파산 직전에 몰려 정부의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며 “공장 주변 상권도 망가지고 서비스업 고용도 줄어들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기업의 투자 집행을 앞당기도록 요구하고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며 소비 진작을 독려했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이어 유류세까지 내렸고 기업이 공장·건물 등을 조기 착공하도록 규제를 풀고 있기 때문이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규제를 푸는 게 필요하지만 투자 자체가 낮은 상황은 아니다. 다만 어떤 투자인지가 중요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한진그룹의 경복궁 특급호텔 건설처럼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소원 수리성 규제 완화’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그로 인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인데, 정부가 그동안 소득 증대에 집중했다면, 소득주도성장을 완성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 확대 정책이 지나치게 늦게 나온데다 구체성이 부족해 고용 창출 등 정책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초과세수,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변수를 빨리 인지하고 지난 6월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대처했다면 ‘고용 참사’ 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를 강조했는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카풀 등 빼고…“공유경제 활성화” 원론적 답변만


* 출처 : 경향신문 (2018. 10. 24)

정부가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는 ‘카카오 카풀’ 등 논란이 첨예한 차량공유 서비스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카풀 논란과 관련, “정면 돌파하며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카카오 카풀 관련 대책이 이번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당·청 협의 끝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각 정부부처에서는 공유경제 규제완화에 신중한 모습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사전브리핑에서 “신교통서비스 활성화는 ‘우버’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최근 여러 신교통서비스가 다양해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답변을 사실상 피했다. 연내 카풀 대책을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돼 있다”고만 답했을 뿐 카풀이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택시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아직 정해진 방향은 없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나 차량공유 스타트업에서는 사업 개시와 확장을 위해 규제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택시보다 저렴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차량공유 서비스 확대를 원하고 있다. 반면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경쟁자가 대거 진입하면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와 국토부, 지자체 간에도 아직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차분하게 차량공유 서비스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과 운수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 이용자 욕구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유경제 관련 업계 대표들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 부총리를 만나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 탓에 공유경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관료들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더는 ‘폭탄 돌리기’를 그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승합차공유 서비스인 벅시의 이태희 대표는 “오늘 장차관들이 참석한 공유경제 관련 간담회에서조차 쏘카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빠져 있다”며 “카카오 모빌리티나 쏘카가 아닌 벅시가 간담회에 초대된 것은 사회적 논란이 없어서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사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내수 살리기에 총력 대응을

* 출처 : 한국일보 (2018. 10. 26)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2분기와 같은 성장률이지만 내용적으론 더 나빠졌다.

반도체 특수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커진 반면 내수 기여도는 마이너스 1.1%로 오히려 성장률을 깎아 먹었다. 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 부진이 내수와 고용을 압박해 체감 경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한은이 하향 조정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국제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세계 및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춰 잡고 있다. 수출 호조의 주역인 반도체 경기도 하강 조짐이다. 수출로 버티는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ㆍ서비스업을 키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민간투자 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설비투자는 3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로 투자 부진은 고용 대란과 경기 하강의 주요인이다. 정부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지만 세부 시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고용과 내수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내수 및 고용 비중이 큰 건설경기도 살려야 한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건설경기를 단기 부양책으로 활용하면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컸던 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배경이긴 하나 건설 투자가 위축되면 고용 악화 등 경제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심 재생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활SOC 투자를 늘리는 등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유류세 인하에 이어 내수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위기 상황이다. 내수와 서비스업을 살리는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사설] '전등 끄기' 등 단기 알바 5만9000명, 정권 내내 이럴 건가

* 출처 : 조선일보 (2018. 10. 25)

정부가 약 7개월 만에 다시 내놓은 일자리 종합 대책에서 인턴·아르바이트 같은 두세 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올해 말까지 5만9000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부처별로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을 총동원해 단기 임시직을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공공기관을 넘어서 아예 정부가 직접 세금을 투입하는 단기 알바까지 급조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악화를 감추려고 이런 일까지 벌인다. 정부·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를 합쳐서 연말까지 전례없는 대규모로 단기 알바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통계상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불리겠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밝힌 5만9000개의 단기 일자리 내용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하는 일도 없이 '체험'만 하면 월 150만원 정도 주는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채용하고 대학 강의실 전등 끄는 게 업무인 '에너지 절약 도우미'를 1000명, 산불 등 화재 감시원을 1500명 뽑겠다고 한다. 산재보험 가입 안내며 외국인 불법 고용 계도, 소상공인 결제 수단 홍보, 전통시장 환경미화, 농한기 농촌 환경 정비 분야 등의 채용 계획도 있다. 가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일자리 숫자 올리기용 세금 살포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은 공기업 내부 노조·임직원의 고용 세습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비정규직을 없애려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일자리라고도 할 수 없는 인턴·알바·임시직을 양산하겠다고 한다. 고용이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늘어야 소비가 늘어 성장의 선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가짜 일자리로는 국민 눈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비와 투자,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없다. 투자 성장이 없으면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일자리 대책엔 '혁신 성장'으로 민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항목도 들어갔다.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 원격진료, 카풀 같은 신산업 규제 개혁이나 산업 구조조정은 손도 못 대고 '추후 검토' '향후 추진'뿐이다. 수차례 당·정·청 협의를 했다면서도 이익 단체와 노조 눈치만 본다. 탄력근로제 허용 기간 연장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게 전부다. 부품 업체들이 3조원 긴급 지원을 요청할 만큼 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 대책은 '신·기보 우 대 보증 1조원을 공급한다'는 두 줄짜리 내용이 전부다.
 

세금을 투입하는 임시 변통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무슨 압박을 받는지 당장 눈속임하는 대책에만 허덕대고 있다. 세금 퍼붓기 말고는 다른 정책이 없다는 듯이 군다. 지금이라도 규제를 혁신적으로 풀고 기득권 노조를 개혁하는 정공법으로 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사설] ‘경제 경고음’ 울리는데 ‘무사안일’ 빠진 정부

 
* 출처 : 한겨레신문 (2018. 10. 25)

25일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이 0.6%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한은이 지난 18일 또 낮춘 연간 성장률 전망치 2.7%도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갔지만 투자가 부진한 탓이 크다. 그동안 투자를 이끌어온 반도체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반면, 다른 분야에선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도 연일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5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4 내려 2063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월10일 이후 2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중 한때 2033까지 밀리면서 2000선이 위협받았다. 최근 주가 하락은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국제적 현상이지만, 우리의 경우 실물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증시까지 휘청이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안감이 더 커진다.

 
이처럼 사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이 이전 정부부터 오랜 세월 누적된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안 대응에서 무소신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단적인 예로 ‘공유경제’를 들 수 있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카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와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 등 민감한 분야는 구체적인 대책이 빠졌다. “규제를 혁신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알맹이 빠진 원론적 얘기만 되풀이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뒤 비공개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카풀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김 차관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커 관료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기 힘든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는 쪽이 있는 반면 불이익을 보는 쪽도 있다.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수혜자와 피해자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카풀 문제가 불거진 게 언제인가. 1년이 넘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원론적 얘기만 반복하고 있을 건지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실무 관료들이 ‘내가 보직을 맡은 1~2년 동안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지 말고 현안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다.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라고 자꾸 미루면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만 떨어진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보고를 받을 때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느냐”고 묻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한다. 이젠 질책으로 끝낼 단계는 지났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에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직자들도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답할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는 게 옳다.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자리 보전을 위해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 

[사설] 단기 땜질식 일자리대책으로는 고용난 해결 못 해

* 출처 : 경향신문 (2018. 10. 24)

정부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혁신성장을 위해 15조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 인턴 등 맞춤형 일자리 4만9000개를 연내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로 일자리 대책을 낸 것은 그만큼 고용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일자리 대책은 허술하고, 급조된 기미가 역력하다. 기존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우선 이들 일자리의 성격이 문제다. 정부는 ‘청년실업 완화 등 시급한 일자리’나 ‘대국민서비스 제고’라는 명분을 달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청년일자리의 시급성’과는 거리가 멀다. 체험형 인턴이나 행정업무 지원과 같은 ‘단기 알바형’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또 산불 감시와 라텍스 생활방사능(라돈) 측정도 시급한 청년 일자리라고 했다.
 

대국민서비스 지원 일자리라는 것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국립대 에너지절약 도우미, 전통시장 환경미화,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 등 ‘취로사업형’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청년인턴제, 공공기관 잡셰어링,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이름으로 시행되던 단기 일자리의 재탕이다. ‘맞춤형 일자리’로 이름만 바뀐 셈이다. 또한 정부가 강조해온 양질의 일자리와도 거리가 멀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에서다. 하지만 단기알바를 청년일자리라고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단기간 내 고용지표 개선이 어렵다는 게 엄연한 고용현실이다. 정부가 당초 세운 올해 취업자 수는 32만명이었지만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은 9만명이다. 여기에 매년 10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 지표가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일단 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둔 대책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고용부진을 피력한 후 정부 부처의 단기 일자리 늘리기가 시작됐다고 한다. 이에 “정부가 통계상 일자리 숫자 개선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단기 어려움 해결에 급급해 본연의 역할에 소홀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