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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 개최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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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3일(화) 12시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근로시간 연착륙 방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 청와대 브리핑 (2018. 10. 23) - 김현철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에 경제정책회의라는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개최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이고, 국민경제와 관련된 여러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는 여러 가지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회의라든가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가 있는데, 그 중에 경제정책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정책회의는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경제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부처와 부처 간에 걸쳐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민간에 의한, 왜냐하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민간의 의견을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그 분과회의가 경제정책회의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후 12시에 개최됐습니다.

 

분과회의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께서 오늘 주재했고,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간사인 경제보좌관인 저, 이렇게 청와대 측에서 참석했고, 부처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두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돼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그 기본 방향을 청와대와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고,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연내 대통령 주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이게 전체회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20여분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년 7월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했는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습니다.
 

특히 연착륙 방안은 기업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자 측면도 다 같이 감안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 측면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고, 향후 정부는 산업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정책회의에서 이런 멤버들이 모여서 오늘 두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회의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 언론 반응 (2018. 10. 24)

 

1) 김현철 靑경제보좌관 "주 52시간제 개선방안, 빠른 시일내 마련할 것" [조선일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의장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기관이다.

 

이날 회의엔 김동연 경제부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 발제를 맡았던 김 부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의 의견과 함께 노동자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 현장 실태 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더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놓을 개선안은, 부분적인 보완을 해나가되 52시간 근로단축 적용 유예기간은 연장 없이 종료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보좌관은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김 보좌관은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분과 중 하나인 경제정책회의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과 그 기본 방향을 청와대·정부에 제안했다"고 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제조·조선업 등 기존 산업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며 "향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놓고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2) 청와대 “52시간제 개선 필요” 탄력근로제 등 보완책 나온다 [중앙일보]

 

청와대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경제정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착륙 방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 입장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 측면에서는 건강권을 보호하는 식으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방향을 조언하는 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이다. 이날 열린 경제분과 회의에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한 뒤 다음 달 초·중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광두 부의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참석자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할지는 실태조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특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산업 경쟁령 강화 방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 靑 “실태조사 거쳐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마련” [경향신문]

 

정부가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연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에서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뒤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다들 공감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것 외의 추가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보좌관은 “정부는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이것을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초나 중순쯤 산업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내 연착륙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보좌관은 또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연내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배경에 대해 “민간에서 주력 전통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이 약하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장하성 정책실장·김 보좌관, 정부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4) 청와대 “근로시간 단축 개선방안 검토…11월 중으로 대책 마련” [한겨레신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3일 분과 회의를 열어 다음달까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1일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문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정부 광화문 청사에 모여 경제정책 분과회의를 열어 지난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이어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장단점과 우려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면서 “정부는 산업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노동자와 경영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다음달까지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근로 시간 단축 관련 단속 처벌 유예 기간이 올해까지이고 국회 입법 과정 등도 고려해야한다”며 “이를 역산하면 11월 중으로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는 다음달 중순까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기업,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연말까지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기업들은 줄어드는 노동시간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했고, 노동자들은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두 자문회의 부의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동자와 경영자 쪽의 애로점을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경영자 쪽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업종별로 특별한 작업이나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하는 부분에 있어 제약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노동자 쪽에서는 임금이 줄거나 현재 최장 3개월까지 허용하는 탄력근무제가 생체 리듬을 깨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자문회의 5개 분과 가운데, 경제정책 분과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이나 부처 사이에 걸쳐 있는 주요 현안에 관해 민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두 자문회의 부의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사실상의 청와대-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정책 조율 회의’였던 셈이다. 김광두 부의장이 노사 양쪽의 우려사항에 관한 내용을 발제했다고 한다.

 

김 보좌관은 ‘연착륙’ 방안이 52시간제 완화를 요구해 온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업계 의견도 반영하지만 노동자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을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긴다”며 “정부가 균형 잡힌 의견을 모아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보좌관은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력 전통산업에 대한 정책 부분이 약하지 않으냐는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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