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18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40개국 중 15위
* 국가별로는 미국･싱가포르･독일이 각각 1,2,3위를 차지
※ WEF는 ‘18년부터 4차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방식 개편 (17년 순위: 신지수 17위, 구지수 26위) * 국가경쟁력 평가 세부항목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17년 구지수 국가경쟁력 순위(26위)와 ‘18년 신지수 순위(15위)를 단순 시계열 비교하기는 한계 |
< 주요 내용 >
○ 거시경제, ICT 보급 등 기초 경제환경은 매우 우수하나,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
4대 분야 12개 부문별 순위
기본요인 | 인적자원 | 시장 | 혁신생태계 | ||||||||
제 도 | 인 프 라 | ICT 보급 | 거시 경제 안정성 | 보건 | 기술 | 생산물 시장 | 노동 시장 | 금융 시스템 | 시장 규모 | 기업 활력 | 혁신 역량 |
27 | 6 | 1 | 1 | 19 | 27 | 67 | 48 | 19 | 14 | 22 | 8 |
-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거시안정성 등이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작용
- 반면, 생산물시장의 취약한 경쟁구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가 국가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분배와 성장이 조화되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
-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
- 또한, 경제･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하여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공급측면의 혁신성장 가속화 필요
[서소문 포럼] 유연성 잃어 튀지 않는 공으론 일자리 게임 못 이겨
김기찬 중앙일보 고용노동선임기자 논설위원 * 출처 : 중앙일보 (2018. 10. 22)
최근 들어 고용 시장을 논할 때 고약한 유추법이 등장하곤 한다. 대기업의 이익은 부쩍 늘었는데 고용은 그에 못 미친다는 통계를 놓고서다. 하기야 지난해 50대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55% 늘었다. 고용은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치권을 비롯한 일각에선 대기업을 싸잡아 공격한다. 사람을 안 쓰고 돈만 번다는 식이다.
얼마 전 이정묵 SK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이 이런 유추 해석에 답을 내놨다. 회사의 특성을 얘기하면서다. 그는 “우리 회사는 사람 수가 많다고 매출이 늘어나는 업종이 아니다. 숙련공이 필요하지 신입사원을 많이 뽑아 직원을 늘린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숙련도가 떨어지는 직원이 많으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그나마 지탱해주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다. 이런 업종은 국민총생산(GDP) 기여도는 높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작다. 국가와 국민 전체를 살찌우지만 개개인의 일자리까지 늘리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의 말대로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가진, 그리 많지 않은 직원에 의한 기술 개발과 부가가치 향상이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투입한 인력량 만큼 생산량이 나오는 전통적인 업종과는 다르다. 건설업이나 자동차, 숙박·음식업 같은 업종이 그런 류에 속한다.
이런 현상을 해석하는 용어가 고용탄력성이다.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DP로 나눈 값이다. 고용탄력성이 1이면 경제가 1% 성장할 경우 고용도 1% 는다는 뜻이다. 한데 올해 2분기 고용탄력성이 0.132였다. 2010년 1분기 0.074를 기록한 후 33분기(8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일본의 고용탄력성은 2.178이다.
탄성이 중요한 골프공에 비유하면 한국산은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13㎝ 튀어 오르는데, 일본 공은 2.2m 튄다는 얘기다. 16.5배나 차이가 나는 이런 공으로 게임을 하면 결과는 불문가지다.
노동시장 정책은 탄성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데 한국 노동시장 정책은 경직성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공을 만들기보다 겉모양만 번드르르한 공에 집착한다는 얘기다. 이런 공은 티샷 한 번이면 곧바로 깨진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노사 간 협력은 평가 대상 140개국 중 124위였고,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63위, 해고비용은 114위로 최하위권에 랭크됐다.
기껏 신기술이라며 들고나온 소득주도성장론은 게임 시작과 동시에 깨졌다. 겉보기에 괜찮아서 ‘고탄성 반발 소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경직 파손 소재’였던 셈이다. 그나마 혼돈의 노사관계 늪에 빠져 물을 잔뜩 머금은 상태여서 글로벌 무대에서 힘도 못 쓴다. 잘 나가던 기업마저 떠나는 판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비리 의혹도 따지고 보면 한 번 정규직이 되면 성과든, 능력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년을 채우는 경직된 고용문화 탓이다. 노조가 발끈하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하는 건 덤이다. 이러니 자율권을 잃은 기업이 신입사원 뽑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고용시장의 대원칙은 채용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직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한다. 유연한 임금과 근무체계, 다양한 일자리 형태 인정과 같은 고탄성 정책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대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막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고집이 세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게으른 정부에는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고 했다. 세 가지 유형을 한꺼번에 깰 수 있는 명제다. 다른 나라는 다 쓰는 탄성 좋은 정책을 부러워만 해서야 되겠는가.
[사설] 국가경쟁력 15위인데 노사협력 124위, 정리해고비용 114위
* 출처 : 동아일보 (2018. 10. 18)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140개 국가 가운데 15위에 올랐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던 데 비하면 상승 폭이 크다. WEF가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해 평가 방식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새 방식을 적용해 평가한 한국의 지난해 국가경쟁력은 17위다.
새로운 경제 환경을 기준으로 평가한 국가경쟁력이 세계 15위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전력 보급률, 온라인 행정서비스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WEF는 높은 특허출원 수, 연구개발(R&D) 지출 비율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주요 혁신거점으로 평가했다. 재정투명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적 토대는 나름대로 튼튼하다는 뜻이다.그러나 전체 순위와는 심각한 격차를 드러낸 부문별 평가에선 큰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매년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 노동시장 부문의 취약성은 올해도 그대로다.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 비용(114위) 등에서 세계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부진하다는 지적은 올해도 이어졌다. 이번 평가에서 1, 2위에 오른 미국과 싱가포르가 노동부문에서 각각 1, 3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국가경쟁력에서 노동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경쟁력 수준이 바닥인 이유는 민주노총을 위시한 강성 노조 탓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대체근로가 금지된 탓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업은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촛불’을 제 몫인 양 목소리를 높이는 노조에 굴복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양대(兩大) 노동지침까지 폐기해 고용 경직성을 더 높였다.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도 기업은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사회적 대타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은 기득권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 여권이 정말 사회적 대타협의 의지가 있다면 이미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된 ‘귀족노조’부터 설득해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노동개혁 없이 제대로 된 국가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사설] 후진적 규제와 노동시장이 또 국가경쟁력 발목 잡았다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8. 10. 18)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해 지난해 대비 2계단 상승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만족스럽다 하기도 어렵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우리가 자주 비교 대상으로 삼는 주요 국가들 다수가 우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위보다는 취약하게 나타난 항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는 전체 12개 부문 가운데 10개에서 30위 내에 들어 비교적 고른 실력을 보였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은 1위로 평가됐다. 평균을 크게 갉아먹은 것은 노동시장(48위)과 생산물 시장(67) 두 분야다. 노동시장 하위평가 항목을 보면 노사관계 협력이 124위, 정리해고 비용이 114위로 바닥권이다. 한국 특유의 전투적 노사관계, 경직된 고용시장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노동시장은 글로벌 기관들이 실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번번이 우리 발목을 잡아왔다. 올해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평가에서 노동시장 효율성은 63개국 중 53위에 그치면서 종합 순위(27위)를 끌어내렸다. 지난해 WEF는 한국 노동시장을 73위로 평가했다.
생산물 시장 경쟁력이 낮게 평가된 데는 과도한 독과점 수준, 서비스업계 경쟁 제한, 왜곡된 보조금 영향 등이 작용했다. 한마디로 규제가 부른 경쟁력 저하다.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이 79위로 조사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혁신적 사고(90위), 창업 비용(93위), 기업가정신(50위) 등 혁신성장 토대가 되는 항목의 경쟁력도 낮게 나왔다.
노동시장 선진화, 규제 완화는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한다. 매번 취약 포인트로 지적됨에도 변화가 더딘 것은 노동 기득권, 규제 기득권과 싸움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규제혁신 속도감을 높여 생산물 시장 역동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코멘트했다. 맞는 얘기다. 문제는 실행인데, 노동시장 쪽에선 현 정부 들어 더욱 기세등등해진 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를 설득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규제혁신 역시 말만 앞세우지 말고 피부에 와닿는 변화로 보여줘야 한다.한국 국가경쟁력 15위...거시경제 안정성·ICT 부문은 1위
* 출처 : 경향신문 (2018. 10. 17)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 대상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등 기초 경제 환경은 우수하지만 독과점과 복잡한 관세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정리해고 비용과 근로자의 권리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18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WEF는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 환경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편했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은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높은 ICT 수준과 건실한 경제기반에 힘업어 지난해(17위)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동안의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과 적극적인 ICT 인프라 투자·보급 등으로 혁신역량 등 주요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거시경제 안전성 부문에서 한국은 1위를 기록했다. 이동통신 사용자 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등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ICT 보급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전력보급률(1위), 해상운송 연결정도(3위), 철도서비스(4위) 등 인프라 부분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R&D부문 지출(2위), 특허출원(3위), 연구기관 역량(11위) 등 혁신역량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다만, 독과점과 복잡한 관세체계 등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독과점 수준은 지난해 101위에서 93위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무역장벽(66위), 관세율(96위)도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대립적 노사관계,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지적됐다. 항목별로 보면, 급여와 생산성(16위)과 적극적 노동정책(30위)은 양호했지만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사협력(124위)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근로자의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크게 상승했지만(90위→53위)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는 큰 폭으로 하락(39위→61위)했다.
금융 시스템에서는 부실채권 비중(2위)ㆍGDP 대비 보험료(4위) 항목 상위권, 벤처자본 이용가능성(53위)·은행 건전성 항목(74위) 등은 중위권을 각각 기록했다.기재부는 11월 초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우수부문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부진한 부문은 개선하기로 했다